[국가기관과 함께 언론도 가해자입니다]

 

국가폭력의 가해자는 단순히 국가만이 아닙니다.

허위 사실을 진실인 것마냥 여론을 호도하는 언론도 공범입니다.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일부러왜곡하는 언론도 동일한 가해자입니다.

 

예를 들어, 간첩 혐의로 억울하게 형을 사신 국가폭력 피해자를 향해 재심의 과정을 통해 국가는 일정부분 배상의 책임을 안게 되지만, 그 과정에서 공범이었던 언론은 어떤 법적 책임을 안게 될까요?

 

안타깝지만, 언론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바뀌어야 합니다.

 

아래 기사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신하실 수 있습니다.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5877 

 

국정원·검찰 간첩조작에 영합한 언론보도, 그 대가는? - 미디어오늘

언론피해에 최대 5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이른바 ‘징벌적 손해배상제’(배액배상제) 법안을 둘러싼 논의가 뜨겁다.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으로 권력을 감시하는 언론의 자유가 위축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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