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김장호

[법률] 고문 가해자의 책임을 묻는 노력이 계속되다. 지난 3월 12일(금), 서울 행정법원 B 220호에서 고문 가해자 훈포상 관련 행정소송 4차 변론이 있었다. 이 소송은 인권의학연구소가 행정안전부를 대상으로 고문 가해자의 훈포상 취소에 따른 고문 가해자의 이름과 취소사유 공개를 요구하는 소송이다. 이날 재판은 오후 2시 30분에 시작되어 약 15분간 진행되었고, 재판부에 따르면 오는 4월 9일(금) 선고가 진행될 예정이다. 재판에는 고문피해생존자인 김장호, 김철, 김순자, 유정식, 최양준, 박순애 선생과 인권의학연구소에서 이화영, 박은성, 박민중, 김태형 심리상담사가 참석했다. 짧은 재판이 끝나고 재판에 참석했던 고문피해생존자들은 이 재판의 담당 변호사인 김성주 변호사(법무법인 덕수)와 간담회를 행정법원 지하 2층에서 가졌다. 김성주 변호사는 오늘 재.. 더보기
[간담회] 故 김병주 선생 판결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다 지난 2월 1일(월) 오후 4시, 인권의학연구소는 1월 29일(금) 오전 10시 30분 서울 중앙지방법원 서관 519호에서 열린 故 김병주 선생 판결에 대한 간담회를 진행했다. 간담회는 코로나와 일본에 계신 재일동포의 상황을 고려하여 온라인 줌(ZOOM) 회의로 열렸다. 참석자는 연구소에서 3명(함세웅 이사장, 이화영 소장, 김장호 회원)과 일본에서 3명(김원중 선생, 이철 선생, 이동석 선생) 그리고 이번 사건의 담당 변호사인 서중희 변호사가 참석하여 총 7명이었다. 故 김병주 선생의 재심 재판부는 1984년 당시 검찰이 기소한 42건 가운데 국가보안법과 관련된 40건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였지만, 1980년 비엔나 방문과 1981년 북한 방문은 특수탈출에 해당한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특히, 재판부는.. 더보기
[좀 더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지난 3월 12일(금), 서울 행정법원에서 인권의학연구소가 행정안전부를 상대로 진행 중인 고문 가해자 훈포상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관련 네 번째 재판이 열렸습니다. 이 재판에는 7-80년대 고문 피해자셨던 선생님들이 직접 참여해주셨고, 재판이 끝나고 몇몇 선생님께서 JTBC와 언론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인터뷰에서 고문 피해자 선생님 중 한 분은 이 재판의 의미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이제는 좀 더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고문으로 날조되어 간첩이라는 누명을 쓰고 살아야 했던 지난 삶, 그리고 무죄를 받았음에도 여전히 가해자들의 이름은 국가안보라며 피해자들이 나서서 잘못된 부분을 시정해야 상황. 그 과정에서 이제는 팔십 노인이 되신 피해자의 이제.. 더보기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