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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

"고문 가해자 공개하라" 법원 판결에도 정부는 '감감' (SBS 뉴스) [SBS] "고문 가해자 공개하라" 법원 판결에도 정부는 '감감' 김양기, 김철, 이사영, 최양준 선생은 SBS와 인터뷰를 통해 훈포상이 취소된 고문가해자의 이름을 여전히 공개하지 않고 있는 행정안전부에 대한 심경을 밝혔습니다. 지난 11월, (사)인권의학연구소는 행정안전부를 상대로 훈포상이 취소된 고문가해자의 이름을 공개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이 판결이 있은지 한 달이 지났지만 여전히 행정안전부는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더보기
[법률] 고문 가해자의 이름이 국가안보라는 행전안전부의 주장 [법률] 고문 가해자의 이름이 국가안보라는 행전안전부의 주장 지난 14일(금) 오후 3시, 서울 행정법원 B220호에서 행정재판이 있었다. 이 재판은 지난 2019년 이후 지속되고 있는 부적절한 서훈 취소자(고문가해자)의 정보공개 요구하는 행정소송이다. 이날 재판에서는 오는 7월 2일 선고를 앞두고 원고(인권의학연구소)측과 피고(행정안전부)측이 각각 최후진술을 하고 마무리되었다. 피고 측의 마무리 발언에 따르면, 서훈 취소 대상자들의 이름과 소속 등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국정원 등과 협의를 거쳐 비공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동시에 국가안보 업무를 담당하지 않는 원고(인권의학연구소)측이 이 업무의 특성을 잘 알지 못하는 데서 비롯된 것이라며 오히려 당당한 자세를 보였다. 이에 대해 원고 측.. 더보기
국가 폭력사건의 '감춰진 가해자들'…"정보 공개하라" [감춰진 가해자] 지난 14일(금), JTBC 뉴스룸에서 인권의학연구소가 행정안전부를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훈포상 취소 정보공개 소송 관련 뉴스가 방송되었습니다. 이번 뉴스에서는 국가폭력 피해 생존자인 김순자, 김장호, 김철 선생님들의 인터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2019년 인권의학연구소는 이 소송에서 승소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안부와 국정원을 비롯한 행정부처는 고문 가해자들의 이름이 '국가안보'에 해당한다며 끝까지 그들의 이름을 비공개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지난 14일 서울 행정법원 B 220호에서 진행된 행정재판에 행안부를 대표해서 재판에 참석한 공무원은 마지막 발언에서 "이들(고문 가해자)의 이름은 국가안보며, 국가안보 업무를 담당해보지 않은 원고는 이 업무의 특성을 알 수 없다" 라며 여전히 고문 .. 더보기
[법률] 고문 가해자의 책임을 묻는 노력이 계속되다. 지난 3월 12일(금), 서울 행정법원 B 220호에서 고문 가해자 훈포상 관련 행정소송 4차 변론이 있었다. 이 소송은 인권의학연구소가 행정안전부를 대상으로 고문 가해자의 훈포상 취소에 따른 고문 가해자의 이름과 취소사유 공개를 요구하는 소송이다. 이날 재판은 오후 2시 30분에 시작되어 약 15분간 진행되었고, 재판부에 따르면 오는 4월 9일(금) 선고가 진행될 예정이다. 재판에는 고문피해생존자인 김장호, 김철, 김순자, 유정식, 최양준, 박순애 선생과 인권의학연구소에서 이화영, 박은성, 박민중, 김태형 심리상담사가 참석했다. 짧은 재판이 끝나고 재판에 참석했던 고문피해생존자들은 이 재판의 담당 변호사인 김성주 변호사(법무법인 덕수)와 간담회를 행정법원 지하 2층에서 가졌다. 김성주 변호사는 오늘 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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