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검찰의 민낯] [검찰의 민낯] 연구소에서 법정 동행을 자주 합니다. 방청석에 앉아 검찰의 행태를 보면 분노가 올라옵니다. 이러한 일은 통일운동가 故 박기래 선생의 재심 재판에서도 그대로 있었습니다. 박기래 선생님은 1974년 통일혁명당 재건위 사건으로 사형을 받고 17년을 감옥에서 지내셨습니다. 이런 사건을 만든 공범 가운데 하나가 바로 검찰인데, 잘못을 시인하기는커녕 재심에서도 검찰은 무기징역이라는 구형을 유지했습니다. 그것도 서면으로. 재심은 법원이 엄격한 판단을 거쳐 내린 결정인데도 불구하고, 검찰은 기계적으로 무기징역을 구형합니다. 아무런 양심의 거리낌도 없이 말입니다. 인간이라면 할 수 없는 짓입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자세한 기사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hani.co.kr/art.. 더보기 [국가기관과 함께 언론도 가해자입니다] [국가기관과 함께 언론도 가해자입니다] 국가폭력의 가해자는 단순히 국가만이 아닙니다. 허위 사실을 진실인 것마냥 여론을 호도하는 ‘언론’도 공범입니다.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일부러’ 왜곡하는 언론도 동일한 가해자입니다. 예를 들어, 간첩 혐의로 억울하게 형을 사신 국가폭력 피해자를 향해 재심의 과정을 통해 국가는 일정부분 배상의 책임을 안게 되지만, 그 과정에서 공범이었던 언론은 어떤 법적 책임을 안게 될까요? 안타깝지만, 언론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바뀌어야 합니다. 아래 기사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신하실 수 있습니다.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5877 국정원·검찰 간첩조작에 영합한 언론보도,.. 더보기 [우리는 이 억울한 죽음에 책임져야 합니다] [우리는 이 억울한 죽음에 책임져야 합니다] 지난 9월 15일, 80대 노인이 돌아가셨습니다. 이 노인은 1970년대 간첩으로 몰려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얼마 전 지속적으로 재심을 청구했지만 끝내 억울함을 풀지 못하고 돌아가셨습니다. 1971년, 보안사에 의해 불법구금, 고문으로 허위자백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 노인은 재판에서 판사들을 향해 끊임없이 공소사실을 부인했지만, 돌아온 것은 징역 12년이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12년이라는 감옥생활만을 생각하지만, 한국사회에서 간첩의 멍에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쇠창살 없는 감옥이나 다름없습니다. 평범한 시민의 인생 전체를 망가트린 이 국가의 범죄. 그러나 이 죽음에서 알 수 있듯이, 그 억울함을 풀지 못하고 돌아가셨고, 가실 피해자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 더보기 독일의 공소시효 없는 반성과 처벌 [똑바로 미래로 나아가는 길] 국제사회에서 독일은 어떤 국가인가요? 국제사회의 규범을 리딩하는 유럽연합에서 독일은 프랑스, 영국(지금은 탈퇴했지만) 등 어떤 나라보다도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독일의 군사력과 경제력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닙니다. 독일이 비록 1914년과 1939년 유럽을 황폐하게 만든 세계대전을 일으키고 홀로코스트 같은 인간이라면 상상하기 힘든 범죄를 저질렀지만! 그 이후 70여 년 동안 보여주고 있는 과거에 대한 통찰과 반성에서 기인하고 있습니다. 혹자들은 말합니다. 과거는 묻어두고 미래로 나아가자고요. 그건 철저한 가해자의 인식입니다. 피해자의 의견과 피해자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안다면 그런 말은 해서는 안 되는 말이죠. 우리 사회가 지금까지 저질렀던 수많은 국가폭력과.. 더보기 [기억해야 할 또 다른 이름, 김병진] [기억해야 할 또 다른 이름, 김병진] 김병진 선생님은 1955년 고베에서 태어난 재일동포입니다. 당시 일본에서의 어린 시절은 사회적 약자였습니다. 그러나 김병진 선생님은 조선인이라는 자신의 정체성을 잃지 않았습니다. 이에 김병진 선생님은 "재일동포들을 위한 모국어 교육을 위해 국문학자가 되겠다는 꿈으로 최현배 선생의 학맥을 이어온 연세대 국문과에 입학"했습니다. 오랫동안 그리던 모국에서의 유학생활. 그러나 모국은 그를 환영해주기는커녕, 고문으로 간첩으로 만들었습니다. 1983년 갑자기 나타난 보안사, 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수사관들에 의해 그는 강제로 보안사 서빙고분실로 연행되었습니다. 그리고 모국에서 그는 하루아침에 간첩이 되었습니다. 어린 시절, 철저하게 이방인으로 살아야 했던 일본. 청년 시.. 더보기 불법 사찰 피해자의 고통 불법 사찰 피해자의 고통 2012년 8월 초, 2009년 기무사에 의한 불법 사찰 피해자였던 엄윤섭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엄윤섭씨는 우울증을 알아왔다고 한다. 고 엄윤섭님 영정 ⓒ 최석희 오마이뉴스 미국의 권위 있는 언론지인 뉴욕타임지는 한국의 민간인 불법사찰(illicit surveillance of civilian) 사건을 1972년 당시 닉슨대통령을 사임하게 했던 워터게이트호텔 도청사건에 비유해 한국판 워터게이트라고 보도했다. 뉴욕타임지는 또한 모든 한국 대통령이 공무원의 비리조사와 고위공지인사 검증을 위해 경찰, 검찰, 세무 당국의 협조 하에 조직을 운영해왔다고 했다. 그러나 정작 사찰 피해자로 드러난 이들은 공직과는 아무 관련이 없었다. 다만, 현 정부에 비판적 말과 행동을 표현한 적이 있.. 더보기 25년 전 보안사에 의해 압수된 ‘진실’ 아는 사람을 아는, 모르는 사람은 전혀 모르는, 그러나 안다고 하는 사람도 잘 모르는, 그리고 모른다고 하는 사람도 사실 다 알고 있는 그런 일이 있다. 고문 문제다. 과거 독재정권하에서 발생한 고문 문제에 관한 매우 의미 있는 도서가 재출간되었다. 재일동포 김병진 씨가 최근 다시 펴낸 『보안사』(2013. 이매진)라는 책이다. 『보안사』는 김병진 씨가 1984년부터 1986년 사이 약 2년동안 보안사에서 근무하면서 경험한 고문의 실상을 충격적으로 증언한 기록물이다. 저자 김병진 씨는 1986년 보안사 근무를 마치자마자 탈출하듯 일본으로 돌아가 원고를 썼다고 한다. 그 원고는 1987년 일본 아사히 신문 논픽션 부문 공모작에 당선되어 일본어로 출판되기도 했다. 1988년 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국내에서 출..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