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 25~27일에 ()인권의학연구소 심리상담전문가 네트워크 소속 심리상담사들은 남영동 인권센터에서 현장 교육의 기회를 가졌다. 현장 교육은 유동우 소장(기념관추진단, 남영동 인권센터 보안관리소장)의 해설로 진행되었다. 남영동 인권센터는 (가칭)민주인권기념관으로로 거듭나기 위해 2021 3월부터 2023 6월까지 잠정적으로 2년간 폐관하게 되어, 올해로서는 마지막 현장 교육이 된 셈이다.

 

(사진) 남영동 인권센터 마당에서 본 건물과 설립 배경을 설명하는 유동우 소장

불행했던 한국의 현대사에서 치안본부(경찰청) `남영동 대공분실` `남산`으로 불리던 중앙정보부(국정원), `서빙고호텔`로 불리던 보안사령부(안기부) 대공분실과 함께 3대 고문수사로 악명이 높았던 곳이다. `남영동 대공분실`의 공식명칭은 `경찰청 보안3`이나 공식명칭보다 `남영동 대공분실`이란 별칭이 훨씬 잘 알려져 있다.

 

1호선 남영역 플랫폼에서 바라다 보이는 검은색 건물의 남영동 대공분실은 1976년 치안본부가 대간첩 수사를 명목으로 만들었다. 검은 벽돌로 지은 이 건물은 당시 가장 유명한 건축가였던 김수근이 설계하였다. 김수근은 자신의 대표적 건축물인 '공간' 사옥과 같이 검은 벽돌로 이 건물을 건축했다. 김수근은 당시 존경받는 유명한 건축가였으나, 남영동 치안본부의 건축구조를 보면 그 용도를 분명 알고 있었을 것임을 쉽게 짐작하게 한다.

남영동 대공분실은 애초에 독재정권에 저항하는 민주화 운동세력을 탄압하거나, 이들의 저항을 억누르기 위해 무고한 사람들을 간첩으로 조작하여 희생양을 만들 목적으로 충실하게 설계된 건물이다.

 

(사진) 남영동 인권센터의 설립과 연혁을 설명하는 유동우 소장

우선 입구에 들어설 때 굉음을 내며 열리는 육중한 쇠문은 연행되어 눈을 가리운채 끌려온 사람들에게 공포감을 주기에 충분했다남영동 대공분실은 다른 수사기관과 달리 조사실을 지하에 두지 않고 꼭대기 층인 5층에 두었다. (이후 1983년, 전두환 군사정권에 의해 2개 층을 더 증축해서 현재와 같은 7층 건물이 되었다. 마당으로 들어와 검은 벽돌건물을 올려다보면 당시 조사실(고문실)이었던 5층의 창문이 다른 층과는 확연히 다른 것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고문을 받다 고통에 못이겨 창문으로 뛰어내리지 못하도록 성인의 머리가 들어가지도 못할 정도의 좁은 이중창으로 되어있는 것이다. 

  

남영동 치안본부로 불법연행된 사람들은 정문이 아닌 뒷문으로 해서 5층 조사실까지 이동했다. 대개 2명의 수사관에게 앞 뒤로 머리카락과 허리춤을 붙잡힌 채로 몇 층인지를 알 수 없게 설계된 나선형 계단을 한참 올라가면 마침내 5층에 도착한다. 또는 3명이 타면 꽉 차는 비좁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5층 조사실로 이동하기도 했다.

 

(사진) 나선형 계단을 통해  5층 조사실로 이동하는 상황을 재연하는 유동우 소장과 임채도 선생

유동우 소장의 설명을 들으며 상담사들은 나선형 계단을 한참 올라 5층 조사실 복도에 이르렀다. 5층에는 15개의 조사실이 서로 대각선으로 마주보게 설계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 조사실 문이 열려도 맞은 편 조사실 내부를 볼 수 없도록 한 것이다. 똑같은 구조의 `조사실` 공간에는 책상과 의자, 침대, 욕조, 변기가 설치되어 있다. 설치된 가구들은 자해를 방지하기 위해 바닥에 고정되어 있었다. 각방은 내부를 감시하는 CCTV 시설이 있었고 각 방에 있는 창문은 폭이 좁고 위아래로 긴 2개의 창문만 나 있어 비명소리가 새어나가기 어렵게 장치되어 있다. 남영역에서 쉽게 올려다 보이는 5층 조사실이지만, 1985 515호에서 김근태 전 민청련의장이 물고문, 전기고문의 고통에 시달리고, 1987, 509호에서 박종철 학생이 물고문을 받으며 죽어가던 그 시절, 남영역을 지나는 전철 안 일반 시민들은 이 건물 안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반인권적 가혹행위를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인권의학연구소, 김근태기념치유센터에서 심리상담 중인 고문피해자 중 상당수가 남영동 대공분실 피해자들이 있다. 이들의 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심리상담사들이 피해자의 고문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남영동 피해자였던 유동우 소장의 해설을 들었던 이 날의 경험은 피해자 사건에 대한 시대적 이해가 확장될 뿐 아니라 당시 피해자의 고통에 공감하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도 했다.

제주는 공권력 피해 진행 중···인권조례 서둘러야

 

제주도의회 ‘인권조례 제정 토론회’
임채도 “강정주민은 공권력 피해자, 정신건강 심각”

 

 

제주도의회 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신영근)는 13일 오후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인권보장 및 증진 조례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제주의소리

 

6년째 표류하고 있는 제주해군기지 문제로 강정마을 주민 절반이 우울증과 강박증 등 정신·심리적 이상 증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제주도 차원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제주의 경우 4.3사건과 해군기지 건설 등으로 인한 공권력 피해자들의 인권이 실종되어, 이들의 인권보호 및 권리구체를 위한 '인권조례' 제정을 서둘러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제주도의회 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신영근)는 13일 오후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인권보장 및 증진 조례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지역 차원의 인권 보호·증진을 위해 지자체의 역할을 규정하라는 지침을 내린데 따라 제주지역 인권 조례를 제정하기 위한 의견수렴 차원에서 마련했다.

 

주제발표를 한 이발래 국가인권위원회 법제개선팀장은 "이제 인권은 지방자치단체가 추구해야 할 새로운 가치로 자리매김되고 있다"며 지역 차원의 인권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인권조례가 곧 인권보호를 위한 제도화의 주요한 법적 근거가 될 것이라고도 했다.

 

지정토론에 나선 임채도 인권의악연구소 연구기획실장은 지난해 실시한 강정마을 주민의 정신건강 실태조사 결과를 제사하며 권리구제방안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인권의학연구소는 지난해 7월부터 8월까지 강정마을주민과 활동가 등 128명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실태조사를 벌인 바 있다. 조사 결과, 응답 주민의 절반이 넘는 57.1%가 한 가지 이상의 정신심리적 이상 증상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심각한 증상으로는 우울증(38.8%)이었고, 이어 강박증(33.7%), 불안증세(33.7%), 정신증(29.6%), 신체화 증상(28.6%), 공포·불안(25.5%), 적대감(24.5%), 편집증(19.4%), 대인 예민증(19.4%) 등 순이었다. 

 

 

 ⓒ제주의소리

 

 ⓒ제주의소리

 

인권의학연구소 임채도 실장은 특히 "최근 일주일간 자살충동을 느긴 주민이 31.6%에 달하고, 9.1%는 심각한 자살충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고위험군에 해당됐다"면서 "특히 남성들의 경우 알코올 의존비율이 33.3%로 높게 나타났다"고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게다가 응답 주민의 50%는 본인 또는 가족이 4.3사건을 직접 겪었거나 목격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현지 주둔한 경찰과 군인들을 보고 당시 기억을 떠올리거나 적대감으로 표출되는 경우가 허다했다.

 

임 실장은 공권력 피해를 입은 강정마을 주민들을 구제하기 위해 공권력 피해사실에 대한 지속적인 규명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 실장은 "1990년 중반 이후 지금까지 과거 국가 공권력에 의한 피해사실에 대한 진실규명 작업이 나름대로 성과가 적지 않았지만, 4.3사건의 경우를 보더라도 아직까지 연좌제 등에 대한 불안감 등으로 피해주장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임 실장은 조례안 제정을 통해 피해구제의 대상을 구체화할 필요성이 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그는 "제주도의 인권조례 제정과 공권력 피해자들을 위한 공동체기반의 치유사업의 제안은 적절한 것으로 이해된다"면서 "중앙정부는 자신들의 할 일을 지자체가 먼저 추진하고 나선 마당에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위 내용은 2013년 5월 13일 '제주의 소리'에 게재되었던 기사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기사 원문은 아래를 클리하세요)

http://www.jejusori.net/news/articleView.html?idxno=129369

 

[현장] 제주강정마을 주민/인권활동가 정신건강 실태조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복지안전위원회는 강정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경진 의원(민주당)의 요청으로 4월 13일 오후 3시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인권 보장 및 증진 조례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임채도 인권의학연구소 연구기획실장은 이 정책토론회에서 '공권력 피해자 권리구제 방안'에 대한 주제 발표를 할 예정이다.

(관련 기사: http://www.sisajeju.com/news/articleView.html?idxno=175764, http://www.jejusori.net/news/articleView.html?idxno=129238)

 

인권의학연구소는 2012년 7월부터 8월까지 제주강정마을 주민과 인권활동가를 대상으로 정신건강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전체 응답 주민의 57.1%가 우울증 등 한 가지 이상의 정신심리적 이상 증상을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자살충동을 느낀 주민이 31.6%에 달하고 9.1%는 심각한 자살충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고위험군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다음은 임채도 인권의학연구소 연구기획실장이 2012년 7월 31일 1차 실태조사를 다녀와서 작성한 글이다. 

(관련 기사: http://www.jejusori.net/news/articleView.html?idxno=122159, http://www.sisajeju.com/news/articleView.html?idxno=163207)

 

인권의학연구소는 2012년 7월 19일부터 7월 24일까지 제주 서귀포시 강정마을 현지를 방문하여 6년째 해군기지 설치반대투쟁을 계속하고 있는 마을주민들과 인권활동가들의 정신건강 실태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지난 2007년 5월 정부와 해군당국은 강정마을 해군기지 설치 계획을 발표하였고, 마을 주민은 그 이후 끈질긴 해군기지 설치반대투쟁을 전개해오고 있습니다. 또 강정마을 문제가 전국에 알려지면서 문정현 신부를 비롯하여 각지의 시민과 인권활동가들은 강정마을 현지에 정착하여 주민들과 함께 반대투쟁에 나서고 있습니다.

 

마을주민들로서는 조상 대대로 살아온 화목한 공동체가 하루 아침에 사라진다는 위기감과 주민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강압적으로 공사를 밀어붙이는 정부와 해군당국의 처사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부는 대법원의 해군기지 공사 적법 판결(2012년 7월 5일) 이후 공사 강행의 명분을 내세우가 있으나 주민들의 반대운동과 작년 국회의 관련 예산 삭감 등에 부딪혀 공사진척율은 15% 내외에 머물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러나 6년 여 투쟁을 거치면 주민들의 정신건강은 현재 심각한 상황에 처해있고, 마을 공동체는 해체되어가고 잇습니다. 이미 2009년 9월에 '서귀포신문'이 실시한 실태조사에서 마을 주민의 75.5%가 적대감, 우울, 불안, 강박 등 정신적인 이상 소견을 보였습니다. 그 후 오늘까지 여전히 문제해결 가능성은 보이지 않고, 주민들의 삶을 보호하고 지원할 대책도 전무한 상황입니다.

 

 

 

이에 인권의학연구소는 의료지원분과, 조사연구분과 운영위원들을 중심으로 긴급조사단을 구성하여 강정마을 주민들의 정신건강 실태를 과학적으로 조사·규명하고 고위험군에 대한 긴급한 의료적 구제 방안 제시와 스트레스 대처법 등 정신건강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실태조사에는 한국대학생문화연대 보건의료분과(대표 류우리) 소속 '길벗' 등 보건의료게 대학생 100여 명이 참여하여 주민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현지방분기간 중 이화영 소장 등 연구소 실태조사단은 주민뿐만 아니라 현지 인권활동가들을 심층 인터뷰하였는데, 이들의 분노, 불안, 스트레스 척도가 심각한 지경에 이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연구소 의료지원분과 운영위원인 손창호 원장(나눔정신과 의원)은 2012년 7월 21일 저녁 6시 강정마을 의례회관에서 주민과 현지 활동가들을 대상으로 "스트레스 대처와 수면법"등 정신건강교육을 실시하고 개별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현재(2012년 7월 31일) 인권의학연구소는 실태조사를 마치고 귀경하여 자료 분석과 실태조사 보고서를 작성 중입니다. 조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강정마을의 위기를 시민들에게 알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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