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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일동포

[오마이뉴스] 존경하는 판사님들, 역사 공부 하셔야 합니다 [오마이뉴스] 존경하는 판사님들, 역사 공부 하셔야 합니다 (보도일자: 2021.01.29) 지난 1월 29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519호에서 재일동포 고 김병주 선생에 대한 1심 선고가 열렸습니다. ​ 이날 재판부는 국가보안법 관련 40건의 무죄 이유를 증거 부족으로 밝힌 반면, 유죄에 해당하는 2가지 경우는 84년 4월 3차 공판 당시 김병주 피고인과 피고인의 변호인이 재판 과정에서 심문 내용을 증거로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지난 1984년 당시 재판이 흠이 있다고 판단하여 재심 개시 결정이 내려진 2021년 재심 재판에서 다시 잘못된 84년 재판의 법정 증언을 근거로 이미 고인이 된 피고에게 징역 4년형을 내렸습니다. ​ 해당기사 보기: http://www.ohmyne.. 더보기
[간담회] 故 김병주 선생 판결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다 지난 2월 1일(월) 오후 4시, 인권의학연구소는 1월 29일(금) 오전 10시 30분 서울 중앙지방법원 서관 519호에서 열린 故 김병주 선생 판결에 대한 간담회를 진행했다. 간담회는 코로나와 일본에 계신 재일동포의 상황을 고려하여 온라인 줌(ZOOM) 회의로 열렸다. 참석자는 연구소에서 3명(함세웅 이사장, 이화영 소장, 김장호 회원)과 일본에서 3명(김원중 선생, 이철 선생, 이동석 선생) 그리고 이번 사건의 담당 변호사인 서중희 변호사가 참석하여 총 7명이었다. 故 김병주 선생의 재심 재판부는 1984년 당시 검찰이 기소한 42건 가운데 국가보안법과 관련된 40건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였지만, 1980년 비엔나 방문과 1981년 북한 방문은 특수탈출에 해당한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특히, 재판부는.. 더보기
[인터뷰] 故 김승효 선생의 국가배상판결 담당 장경욱 변호사 "故 김승효 선생의 국가배상판결에 대한 장경욱 변호사와의 인터뷰" 지난 1월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故 김승효 선생에 대한 국가배상 사건 1심 선고가 있었습니다. 다행히 재판부는 고문과 건강에 미친 피해의 연관성을 인정한 의미 있는 판결이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재판이 열리기 한달 전 지난해 12월 26일 김승효 선생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이에 인권의학연구소는 故 김승효 선생 재판의 변호를 맡은 장경욱 변호사와 이번 재판 과정과 의미에 대해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Q. 지난 목요일의 故 김승효 선생님 국가배상재판 결과를 요약해서 말씀해 주세요. (장경욱 변호사) 2021년 1월 28일 오후 1시 50분 서울중앙지방법원 358호 법정에서 고 김승효 선생님에 대한 국가배상 사건 1심 선고가 있.. 더보기
[동행] 재일동포 故김병주 선생 재판 법정 동행 1월 29일(금) 오전 10시 30분, 서울 중앙지방법원 서관 519호에서 재일동포 故김병주 선생에 대한 재심1심 선고가 열렸다. 이 재판에는 재심을 요청한 일본 거주 가족을 대리해 서중희 변호사와 재일동포 김덕환 선생을 비롯해 인권의학연구소 활동가들이 동행했다. 이날 재심 재판부는 1984년 당시 검찰이 기소한 42건 중 국가보안법에 해당하는 40건은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1980년 비엔나 방문과 81년 북한 방문의 2건은 특수탈출에 해당한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가보안법 관련 40건의 무죄 이유를 증거 부족으로 밝힌 반면, 유죄에 해당하는 2가지 경우 84년 4월 3차 공판 당시 김병주 피고인과 피고인의 변호인이 재판 과정에서 심문 내용을 증거로 받아들인 것이다. 재판부는 지난 1984년 당.. 더보기
[기억] 재일동포 간첩조작사건 피해자 김승효 선생, 영면하다. 재일동포 유학생 간첩조작사건 피해자 김승효 선생이 극심한 고문후유증에 시달리다가 지난 12월 26일 세상을 떠나 영면하였다. 고인은 재일동포 2세로 1950년 일본 교토에서 태어났다. 1969년 교토의 리츠메이칸 대학 철학과에 재학 중 민족적 정체성을 찾고 한국의 문화를 배우고자 1973년 조국으로 유학 왔다. 김승효 선생은 1974년 서울대 교양과정부에 입학하자마자 같은해 5월 중앙정보부에 불법연행되어 잔혹한 고문을 받고 간첩으로 조작됐다. 이후 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징역 12년이 선고됐다. 박정희 군사독재정권은 유신선포 후 수많은 재일동포 유학생을 간첩으로 조작했다. 일본에서 민족적 차별로 인해 고통받는 와중에서도 민족적 정체성을 찾기 위해, 조국의 언어, 역사, 문학 등을 배우기 위해 조국으로 유.. 더보기
서대문 형무소에 재일동포 양심수 역사전시 서대문 형무소에 재일동포 양심수 역사전시 1970, 80년대 여러 차례 발생했던 재일동포 간첩조작사건의 진실을 담은 작은 전시실이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 안에 문을 열었다. 이 역사전시실은 재일동포 양심수들의 옥중 생활, 감옥 밖에서의 가족과 동료들의 석방운동, 재심과 무죄 판결 등 40여 년간 재일동포 양심수들의 고난의 역정을 그대로 담고 있다. 전시실에는 당시 옥중 생활을 보여주는 엽서, 상고이유서, 묵주, 안경집 외에 석방운동 관련 자료집, 사진, 음반 등 다양한 자료들이 전시된다. 전시 자료는 모두 일본에서 재일동포 양심수들이 기증한 것이다. 서대문구(구청장 문석진)는 2016년 8월 14일 “서대문 독립민주축제” 공식행사에서 재일동포 양심수 역사전시실 공식 개관행사를 진행하였다. 이날 행사에는 이.. 더보기
25년 전 보안사에 의해 압수된 ‘진실’ 아는 사람을 아는, 모르는 사람은 전혀 모르는, 그러나 안다고 하는 사람도 잘 모르는, 그리고 모른다고 하는 사람도 사실 다 알고 있는 그런 일이 있다. 고문 문제다. 과거 독재정권하에서 발생한 고문 문제에 관한 매우 의미 있는 도서가 재출간되었다. 재일동포 김병진 씨가 최근 다시 펴낸 『보안사』(2013. 이매진)라는 책이다. 『보안사』는 김병진 씨가 1984년부터 1986년 사이 약 2년동안 보안사에서 근무하면서 경험한 고문의 실상을 충격적으로 증언한 기록물이다. 저자 김병진 씨는 1986년 보안사 근무를 마치자마자 탈출하듯 일본으로 돌아가 원고를 썼다고 한다. 그 원고는 1987년 일본 아사히 신문 논픽션 부문 공모작에 당선되어 일본어로 출판되기도 했다. 1988년 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국내에서 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