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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서산개척단, 선감학원, 형제복지원 강제수용 생존자 76.5%, 자살 고민" [오마이뉴스] "서산개척단, 선감학원, 형제복지원 강제수용 생존자 76.5%, 자살 고민" (보도일자: 2021.02.02) 지난해 말 사단법인 인권의학연구소(이사장 함세웅)가 2020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단체 공동협력사업으로 '강제수용 인권침해 피해자 트라우마 현황과 인권증진에 대한 모니터링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에 참여한 강제수용 인권피해 생존자의 76.5%가 최근까지 자살을 생각하였으며, 그 가운데 62.9%는 실제 자살을 시도한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알려진 PTSD는 참여자의 55.6%, 우울은 66.7%를 보이며 어린 시절의 강제수용 시설에서의 경험이 40-50년이 지난 현재 정신심리적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 해당기사 .. 더보기
[오마이뉴스] 존경하는 판사님들, 역사 공부 하셔야 합니다 [오마이뉴스] 존경하는 판사님들, 역사 공부 하셔야 합니다 (보도일자: 2021.01.29) 지난 1월 29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519호에서 재일동포 고 김병주 선생에 대한 1심 선고가 열렸습니다. ​ 이날 재판부는 국가보안법 관련 40건의 무죄 이유를 증거 부족으로 밝힌 반면, 유죄에 해당하는 2가지 경우는 84년 4월 3차 공판 당시 김병주 피고인과 피고인의 변호인이 재판 과정에서 심문 내용을 증거로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지난 1984년 당시 재판이 흠이 있다고 판단하여 재심 개시 결정이 내려진 2021년 재심 재판에서 다시 잘못된 84년 재판의 법정 증언을 근거로 이미 고인이 된 피고에게 징역 4년형을 내렸습니다. ​ 해당기사 보기: http://www.ohmyne.. 더보기
[오마이뉴스] 내일 이 재판, 눈 크게 뜨고 지켜보겠다 [오마이뉴스] 내일 이 재판, 눈 크게 뜨고 지켜보겠다 (보도일자: 2021.01.21) 지난 1월 22일(금) 오후 3시 30분, (사)인권의학연구소가 행정안전부장관을 상대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를 요구한 재판(사건번호: 2020 구합 60734)이 서울행정법원 지하 2층 B220호 법정에서 열렸습니다. 이 재판이 열리게 된 경위는 지난 2018년 7월 10일 제30차 국무회의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 국무회의에서 1980년대 간첩조작사건을 비롯해 부산 형제복지원 인권침해사건, 5.18광주민주화운동 진압 관련자들에게 수여했던 정부 표창을 모두 취소하는 내용을 담은 '부적절한 서훈 취소안'을 심의·의결하였다. 이에 해당하는 사례는 모두 53명과 2개 단체에 수여된 56점의 훈포장과 대통령·국무총리 표창입..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