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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과정의

[오마이뉴스] 내일 이 재판, 눈 크게 뜨고 지켜보겠다 [오마이뉴스] 내일 이 재판, 눈 크게 뜨고 지켜보겠다 (보도일자: 2021.01.21) 지난 1월 22일(금) 오후 3시 30분, (사)인권의학연구소가 행정안전부장관을 상대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를 요구한 재판(사건번호: 2020 구합 60734)이 서울행정법원 지하 2층 B220호 법정에서 열렸습니다. 이 재판이 열리게 된 경위는 지난 2018년 7월 10일 제30차 국무회의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 국무회의에서 1980년대 간첩조작사건을 비롯해 부산 형제복지원 인권침해사건, 5.18광주민주화운동 진압 관련자들에게 수여했던 정부 표창을 모두 취소하는 내용을 담은 '부적절한 서훈 취소안'을 심의·의결하였다. 이에 해당하는 사례는 모두 53명과 2개 단체에 수여된 56점의 훈포장과 대통령·국무총리 표창입.. 더보기
[오마이뉴스] 대전 산내 골령골 희생자 유해 본격 발굴한다 [오마이뉴스] 대전 산내 골령골 희생자 유해 본격 발굴한다 (보도일자: 2020.09.25) 인권의학연구소는 “한국전쟁기 민간인학살 유해발굴”에 연대하고 있습니다. 이 발굴은 대전 산내 골령골에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참여단체로는 인권의학연구소, 한국전쟁유족회, 민족문제연구소, 4.9통일재단, 민변, 역사문제연구소, 대전산내사건대책회의 등이며, 희생자 유해 250구를 수습했습니다. 해당기사 보기: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678371&CMPT_CD=P0010&utm_source=naver&utm_medium=newsearch&utm_campaign=naver_news 더보기
[라포르시안] 기업·국가폭력 피해자 치유 위한 ‘인권치유119’ 출범 [라포르시안] 기업·국가폭력 피해자 치유 위한 ‘인권치유119’ 출범 (보도일자: 2020.10.22) 지난해 10월, 인권침해나 농성 등으로 건강이 손상된 이들에게 통합적인 치유와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인권치유119'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인권치유119 출범에는 전국네트워크조직인 한국사회적의료기관연합회가 참여해 수도권에 국한됐던 의료지원이 전국단위로 확대됩니다. 사회활동가와 노동자 심리치유 네트워크 '통통톡'의 심리상담 지원이 연계되고, 조사 및 연구사업에 인권의학연구소가 함께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해당기사 보기: http://www.rapportian.com/news/articleView.html?idxno=128586 더보기
[무등일보] "인권은 존엄과 권리 지키는 지렛대" [무등일보] "인권은 존엄과 권리 지키는 지렛대" (보도일자: 2020.10.05) 다문화평화교육연구소에서 7명의 전문가가 참여한 새로운 책을 출판했습니다. 이 책은 사람 우선의 자유 / 공존 / 연대의 중요성을 중심으로 '인권 서로 배우기' 강의를 수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두번째 챕터에서는 이화영 소장이 '인권과 의학- 국가폭력과 트라우마 그리고 인권'을 주제로 인권침해 현장을 목격하고 침묵하면 공모하는 것이며 인권은 구체적 실천이며 행동이라고 주장하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 해당기사 보기: http://www.honam.co.kr/detail/K4YzjP/614891 더보기
[아시아경제] 5·18조사위-인권의학연구소 ‘5·18 진상규명’ MOU [아시아경제] 5·18조사위-인권의학연구소 ‘5·18 진상규명’ MOU (보도일자: 2020.06.03) 지난해 6월 인권의학연구소·김근태기념치유센터 숨(이사장 함세웅)은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위원장 송선태)와 5·18 진상규명과 국가폭력 피해자 치유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 협약의 주요 내용은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상호협력 ▲국가폭력 피해자 등에 대한 심리지원 활동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등입니다. ​ ​해당기사 보기: https://view.asiae.co.kr/article/2020060317334359332 더보기
[경남도민일보]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와 존엄하게 대우받을 환자 권리 [경남도민일보] 2021년3월10일 "아들에게 노모 바지 벗겨라 한병원" 이화영 인권의학연구소장은 "환자 권리 차원에서 보면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와 '존엄하게 대우받을 권리' 두 가지가 명백히 침해된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이 소장은 "유엔 경제사회이사회가 채택한 '시라쿠사의 원칙'에 따라 환자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 경우는 활동성 결핵이나 코로나19와 같은 심각한 전염병으로부터 공중 보건을 지킬 목적으로 격리할 때 정도"라며 "응급실의 위급상황조차 환자의 권리 제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성별이 같고 다르고를 떠나 의료처치 전에 환자와 보호자에게 반드시 동의를 구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문보기:http://www.idomin.com/news/articleVi.. 더보기
[건강미디어] 『여기 우리가 있다_대한민국 정신장애인 수난사』 백재중(인권의학연구소 이사), 『여기 우리가 있다_대한민국 정신장애인 수난사』 (건강미디어협동조합) "지난 100년, 근현대 우리 역사에서 정신장애인이 자리할 공간은 없었다. 일제 강점기 정신장애인 관리는 식민 지배의 일환으로 시작해 시대의 흐름이었던 우생학의 강력한 영향 아래 놓였다. 혐오와 낙인, 이를 잇는 차별과 배제는 이들을 사회로부터 분리시키기 시작했고 급기야 시설에 가두기 시작했다. 변두리 존재였던 부랑인들과 뒤엉킨 정신장애인 잔혹사는 우리 역사에 어두운 그림자를 남겼다." 원문보기: http://www.mediahealth.co.kr/news/articleView.html?idxno=685 더보기
[좀 더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지난 3월 12일(금), 서울 행정법원에서 인권의학연구소가 행정안전부를 상대로 진행 중인 고문 가해자 훈포상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관련 네 번째 재판이 열렸습니다. 이 재판에는 7-80년대 고문 피해자셨던 선생님들이 직접 참여해주셨고, 재판이 끝나고 몇몇 선생님께서 JTBC와 언론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인터뷰에서 고문 피해자 선생님 중 한 분은 이 재판의 의미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이제는 좀 더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고문으로 날조되어 간첩이라는 누명을 쓰고 살아야 했던 지난 삶, 그리고 무죄를 받았음에도 여전히 가해자들의 이름은 국가안보라며 피해자들이 나서서 잘못된 부분을 시정해야 상황. 그 과정에서 이제는 팔십 노인이 되신 피해자의 이제.. 더보기
[가해자의 이름은 왜 공개하지 않나요?] 지난 3월 11일 형제복지원 관련 대법원 판결 기사를 보면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기사의 내용을 보면, 수많은 아이들을 죽음으로 몰아갔고 아이들을 단순히 자신의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삼았던 형제복지원 전 원장 '박인근'을 여전히 '박모씨'라고 표기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의 이름과 사진은 버젓이 사용하면서 왜 이렇게 가해자의 인권과 초상권은 보호해주는 건가요? 이러한 언론의 행태는 기자들과 언론사의 사고 속에 여전히 강자 중심의 사고가 팽배하기 때문인가요? 기사원문: newsis.com/view/?id=NISX20210312_0001368963&cID=10201&pID=10200&fbclid=IwAR0BPsePNzL6yu4B8wyMS6sXjipKlkfNAvVLm3gg7QY9qKJeSjTQ7W5_pJ8 더보기
[한겨레] “무엇 잘못했는지 기억해야”…법원, ‘고문 위증’ 보안사 수사관 법정 구속 “무엇 잘못했는지 기억해야”…법원, ‘고문 위증’ 보안사 수사관 법정 구속 전 보안사 수사관 고병천씨, 무성의한 사과에 윤정헌씨 등 고문 피해자 법정에서 분노 판사 “고문 사죄하려면 많은 시간 필요해 피고인은 피해자 아픈 과거 떠나보낼 열쇠 무엇을 잘못했는지 기억했으면 좋겠다”며 도주와 증거인멸의 염려로 구속영장 집행 “죄명은 위증이지만 본질은 위증에 한정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고문 사실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기에는 기억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사죄가 이뤄지려면 피고인에게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매우 힘든 과정이기 때문에 피고인은 재판 끝까지 자신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도주의 염려,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아 구속영장을 집행하고자 합니다. 피고인보다 피해자들이 몇만배 힘든 시..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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