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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과정의

2기 진화위의 역할 [진화위의 역할] 지난해, 인권위 공동협력사업으로 강제수용 피해자의 인권실태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했습니다. 그 사업의 일환으로 형제복지원, 선감학원, 그리고 서산 개척단의 피해자 분들을 직접 뵙고 인터뷰했습니다. 인터뷰를 하면서 국가라는 거대한 조직의 민낯과 함께, 1961년 한나 아렌트가 이야기한 인간의 내재적 '악의 평범성'에 대해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초등학교를 다니는 어린아이들을 납치해 정권의 안보와 개인의 승진에 활용했던 국가라는 이름과 경찰이라는 개인을 보면서 소스라쳤습니다. 그렇게 40년이 흘러, 가해자는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삶은 여전히 되돌릴 수 없는 상처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이들을 치유하기 위해 출범된 2기 진실화해과거사정리위원회. 국가의 잘못을 낱낱이 밝혀 이들의 .. 더보기
[사설]트라우마 등 5·18 정신적 피해 국가배상 길 열렸다 고문 후유증이나 트라우마 등 5·18민주화운동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국가배상의 길이 열렸다. 헌법 재판소가 최근 광주민주화운동 보상금 수령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한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결했다. 고문후유증과 트라우마 등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실질적인 치료 등 작은 위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무엇보다 이번 헌재 판결은 국가폭력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끝까지 묻는 상징적 판결로 여타의 배상판결에 좋은 선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헌재는 광주지법이 옛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16조 2항을 상대로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법원은 보상금에는 정신적 손해에 관한 배상이 포함되지 않았으며, 보상금 지급 결정에 .. 더보기
'일본 거점 간첩사건' 유족들, 재심서 "날조된 혐의로 17년간 옥살이" [이분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지난 25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있었던 고 손유형 선생의 재심관련 보도입니다. 고 손유형 선생님은 재일동포로 억울하게 간첩으로 몰려 모국에서 17년 동안 감옥살이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14년 억울함을 풀지도 못하고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남은 가족들이 재심을 신청하고 고인의 억울함을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손유형 선생님과 같은 국가폭력 피해자들이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그리고 피해자가 신청하기 전에 가해자인 국가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기사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10525001086 '일본 거점 간첩사건' 유족들, 재심서 "날조된 혐의로 1.. 더보기
[5월 27일,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5월 27일,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지난 5월 27일 헌법재판소에서 의미 있는 결정이 발표되었습니다. 이 결정의 내용은 5.18 민주화운동 관련 법률 가운데 '정신적 손해'에 관한 부분이 헌법이 위반되는 것입니다. 기존의 경우는 5·18 민주화운동 보상금을 받으면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었습니다. ​ 이는 주로 눈에 보이는 신체적 피해에 대한 손해만을 산정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국가폭력 피해 생존자들은 'PTSD'로 불리는 트라우마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오히려 눈에 보이지 않은 트라우마 때문에 일상을 회복하는 일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오랫동안 우리 법률은 이 부분을 묵인하고 간과했습니다. ​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국가폭력으로 일생을 트라우마로 고생하고 있는 피해 생존자.. 더보기
국가의 죄 (강우일 칼럼) [국가폭력이 무서운 이유] '국가'라는 이름으로 자행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대해 왜 민주적인 통제가 필요한지 고민하게 되는 사설입니다. "개인이 범죄를 저지르면 심판이 가능하다. 국가권력을 행사하는 개인들도 심판받게 할 수 있다. 그러나 ‘국가’는 최고의 권위와 권좌를 보유하기에 이를 심판할 사람이 없다. 역사상 국가는 아무도 못 건드리는 우상으로 군림하며 가장 가공할 폭력과 살상을 저질러왔다. 국가에게서 우상의 가면을 벗겨내고 무소불위의 절대 권력을 박탈할 수 있는 것은 이성과 윤리로 무장한 깨어 있는 시민들뿐이다. 국가가 국민을 섬기는 수레가 되어야지 국민이 국가를 우상으로 섬기는 종이 되어서는 안 된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전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강우일 칼럼] 국가의 죄 : 칼럼 : 사설... 더보기
국가 폭력사건의 '감춰진 가해자들'…"정보 공개하라" [감춰진 가해자] 지난 14일(금), JTBC 뉴스룸에서 인권의학연구소가 행정안전부를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훈포상 취소 정보공개 소송 관련 뉴스가 방송되었습니다. 이번 뉴스에서는 국가폭력 피해 생존자인 김순자, 김장호, 김철 선생님들의 인터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2019년 인권의학연구소는 이 소송에서 승소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안부와 국정원을 비롯한 행정부처는 고문 가해자들의 이름이 '국가안보'에 해당한다며 끝까지 그들의 이름을 비공개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지난 14일 서울 행정법원 B 220호에서 진행된 행정재판에 행안부를 대표해서 재판에 참석한 공무원은 마지막 발언에서 "이들(고문 가해자)의 이름은 국가안보며, 국가안보 업무를 담당해보지 않은 원고는 이 업무의 특성을 알 수 없다" 라며 여전히 고문 .. 더보기
[국가 폭력의 종합 전시장] [국가 폭력의 종합 전시장] 여전히 베일에 감추어진 국가폭력의 폐해들이 있습니다. 단순히 과거의 사건으로 치부하며 해결하려고 아니 쳐다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국가폭력의 아픔과 상처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그리고 알아도 의도적으로 왜곡되어 있는1980년 4월 21일 강원도 정선에서 있었던 사북학쟁. 얼마 전 사북항쟁 41주년을 맞아 정선지역사회연구소는 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그 보고서에 따르면, 사북 항쟁은 "공권력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국가 폭력의 종합 전시장" 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간략하게나마 사북항쟁을 알 수 있는 영상을 공유합니다. www.ytn.co.kr/_ln/0115_202104211256330395 1980년 4월 21일 사북항쟁...국가폭력 종합.. 더보기
[너무해도 너무합니다] [너무해도 너무합니다] 지난 2월, ‘재일동포 간첩사건’으로 사형을 받고 14년 동안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했던 故 김병주 선생님의 재판이 있었습니다. 그날 이 재판을 직접 참관하고 저는 분노를 감추기 힘들었습니다. 재판부의 선고를 듣고 한동안 멍하니 하늘을 쳐다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슨 이유 때문에 2021년 재심에서 징역 4년형이 인정되었을까요. 아래 기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5498598&code=61121111&cp=nv&fbclid=IwAR0FbrwwDmAaGJPFc22iESnKYZoli4GcGRD3-dF7livXws4O7gsWh8OmyEo 1984년 법정서 한 “예” 한마디에 발목… 재심서 징역 4년 1980.. 더보기
[인권교육은 국가의 품격이다] [인권교육은 국가의 품격이다] 읽을만한 칼럼을 소개해드립니다. ‘민주시민의 존재’와 ‘인권교육’이 우리 사회에 왜 필요하고, 실질적으로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한 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는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104290300025&code=990304&fbclid=IwAR0G7DVlTiZkavEc1Oj2Vyh3W040ZMv2jwB5HxIsn9fs8SVsG2UqDXNGEbw [기고]인권교육은 국가의 품격이다 반공을 내건 날선 탄압이 한창이던 시절, 나는 또 다른 분단국가 서독에서 유학을 했다. 당시 나는 상대편 ... news.khan.co.kr 더보기
[프레임에 갇혀 보이지 않는 진실] [프레임에 갇혀 보이지 않는 진실] 대한민국의 4월은 아픈 역사로 점철되어 있는 것이 아닐까. 제주의 4·3 사건, 4.19 혁명, 그리고 7년 전 세월호 참사까지. 그리고 많은 이들이 잘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아픔이 있는데, 바로 '사북항쟁'입니다. 지난 4월 21일은 사북항쟁이 발생한 지 41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사북항쟁은 1980년 4월, 빈번한 갱도 매몰사고와 지나치게 낮은 임금 그리고 어용노조 퇴진을 위해 ​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에 위치한 동원탄좌에서 일어난 노동운동이었다. ​당시 사북항쟁의 원인과 전개과정에서 일어난 처참한 국가폭력은 ​'폭동 프레임'에 가려져 지금까지 잘 드러나지 않고 있다. 당시 신군부가 노동자를 향해 가한 불법구금과 고문, 그리고 이후에도 이들을 향한 끊임없는 감시와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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