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조작 사건으로 수감 중 사망…법원 "국가, 유족에 배상"

[배상금의 액수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며칠 전, 반갑지만 가슴이 먹먹한 기사를 보았습니다.

 

기사의 내용은 1970년대 간첩 혐의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다 감옥에서 고문 후유증으로 세상을 떠나신 한 국가폭력 피해자의 민사재판에서 사법부가 과거 국가기관의 잘못을 인정하고 유족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사진) 서울법원종합청사 (출처: 연합뉴스)

그리고 짧은 기사에서는 몇 가지 팩트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주요 내용들이 재판 결과를 통해 얼마의 배상금을 유족들이 받게 되는지를 적고 있었습니다.

 

1970년 12월 중앙정보부에 의해 간첩으로 몰리고, 출소를 얼마 앞둔 1977년 2월 이 피해자는 안타깝게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이런 기사를 볼 때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점이 단순히 배상금의 액수가 아니라 이러한 사건이 일어난 배경과 누가 이런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질렀으며, 그 이후에 이러한 일에 대해 가해자들은 지금 어떠한 법적 책임을 물었는지 물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나아가, 단순히 그 개인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이 그 오랜 시간 감내해야 했을 사회적 냉대와 경제적 어려움에 대해서 깊은 취재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이 기사의 내용을 보면서,

늦었지만 사법부가 과거 국가기관의 잘못을 인정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환영하지만,

기사가 전달하는 내용에 있어 단순히 배상금의 액수에 치중하는 듯한 내용은 못내 아쉽습니다.

 

아래 링크는 기사 원문입니다.

https://imnews.imbc.com/news/2021/society/article/6280442_34873.html

간첩조작 사건으로 수감 중 사망…법원 "국가, 유족에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