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과정의2018.04.04 11:26

“무엇 잘못했는지 기억해야”…법원, ‘고문 위증’ 보안사 수사관 법정 구속

 

 

 전 보안사 수사관 고병천씨, 무성의한 사과에
 윤정헌씨 등 고문 피해자 법정에서 분노
 판사 “고문 사죄하려면 많은 시간 필요해
 피고인은 피해자 아픈 과거 떠나보낼 열쇠
 무엇을 잘못했는지 기억했으면 좋겠다”며
 도주와 증거인멸의 염려로 구속영장 집행

 



“죄명은 위증이지만 본질은 위증에 한정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고문 사실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기에는 기억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사죄가 이뤄지려면 피고인에게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매우 힘든 과정이기 때문에 피고인은 재판 끝까지 자신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도주의 염려,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아 구속영장을 집행하고자 합니다. 피고인보다 피해자들이 몇만배 힘든 시간을 보냈을 거라 생각합니다. 기억해서 피해자들이 어떻게든 아픈 과거를 떠나볼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열쇠를 피고인이 쥐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까. (이성은 판사)”


“제가 다 잘못했습니다. (고병천씨)”


“무엇을 잘못했는지가 중요합니다. 그 무엇을 기억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바른대로 얘기 못 했고 피해자들을 욕되게 한 것도 잘못했고 모두가 다 제 책임입니다.”


“피고인에게도 매우 힘든 시간입니다. 혹여 다른 생각을 할지 겁이 났습니다. 이 사건의 가장 큰 증거는 피고인이겠지요. (구속영장을) 집행하시죠.”

 

2일 오후 5시7분께 전 국군 보안사령부(현 기무사령부) 수사관 고병천(79)씨가 법정구속됐다. 지난해 12월13일 위증 혐의로 기소된 지 110일만, 2010년 12월16일 재일동포 조작 간첩 피해자인 윤정헌(65)씨의 재심 재판에 나와 “고문하지 않았다”고 증언한 지 7년 3개월만, 1984년 한국에 유학 온 대학생 윤씨에게 간첩이라고 자백하라며 고문한 지 34년 만이다. 판사가 재판을 받던 피고인을 법정구속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위 내용은 2018년 4월 2일 '한겨레'에 게재되었던 기사입니다. 기사 원문은 아래를 클릭하세요)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3876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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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과정의2018.04.04 11:21
 

‘고문 수사관’ 재판 온 피해자 “사과 듣고 싶었다”

 

 

 ‘재일동포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 윤정헌씨
 자신의 재심 재판에서 ‘고문 안했다’ 위증한
 전직 보안사 수사관 재판 보러 일본서 방문
“왜 고문했는지…죄 대가 치렀으면 좋겠다”
 고씨 “이번에 사과하려고했다, 죄송합니다”

 


“한 번도 저와 저 이외의 피해자들에게 사과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당연히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저지른 범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5일 낮 서울중앙지법 501호 법정에 ‘재일동포 조작간첩 사건’ 고문 피해자인 윤정헌(65)씨가 섰다. 윤씨는 자신의 재심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고문하지 않았다”고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전 국군 보안사령부(보안사·현 기무사령부) 수사관 고병천(79)씨 재판을 보기 위해 한국을 찾았다.

 

  


 

 

(위 내용은 2018년 3월 15일 '한겨레'에 게재되었던 기사입니다. 기사 원문은 아래를 클릭하세요)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3622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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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과정의2018.03.22 15:19

66살 대학 재입학생 “국가가 뺏은 청춘 찾는 중

 

 

외대 73학번 재일동포 이동석씨
75년 간첩 혐의로 보안사 끌려가
5년 징역뒤 35년만의 재심서 무죄
“국가가 보상했지만 마음 안풀려
꼭 졸업하기로 두 살 손자와 약속”

 

‘초급 프랑스어 회화(1), 프랑스 명작 읽기, 프랑스어 작문(1), 프랑스어 듣기와 발음 연습(1), 다문화 사회의 이해, 한국의 세계문화 유산, 사회봉사.’


대학 새내기 2018학번의 시간표가 아니다. 한국외대 프랑스어과 73학번 이동석(66)씨의 2018년 1학기 시간표다. 지난 14일 서울시 동대문구 한국외대 캠퍼스에서 만난 이씨는 새내기처럼 들떠 있었다. “첫 수업에서 교수가 출석 부르면서 경칭은 생략하겠다고 했는데, 저한테만 ‘이동석 선생님’이라고 불렀어요. ‘다른 학생과 똑같이 해달라’고 말했는데도 ‘네, 선생님’이라고 하더라고요. 교수도 제가 어려운가 봐요.”


일본에서 태어난 재일동포 2세인 이씨는 고등학교 3학년 때 한글 이름을 쓰겠다는 ‘본명 선언’을 하기 전까지 ‘호시우라 후미오’라는 일본 이름을 썼다. 정체성 혼란을 극복하고 한글 이름을 되찾은 이씨는 모국어를 배우러 1971년 모국 유학생 제도를 통해 한국에 왔고, 1973년 한국외대 불어과에 입학했다. 연극회 활동에 푹 빠져 공부는 미뤄두고 놀기 바빴던 이씨의 대학생활은 1975년 11월22일 국군 보안사령부(보안사·현 국군기무사령부) 수사관들이 하숙집에 들이닥치면서 막을 내렸다. 한 달 넘게 불법감금 된 채 구타, 물구나무서기, 볼펜으로 손가락 비틀기 등의 고문을 받았다. 1976년 12월 대법원은 국가보안법·반공법 위반과 간첩죄를 인정해 이씨에게 징역 5년형을 확정 선고했다. 

  


 

 

(위 내용은 2018년 3월 21일 '한겨레'에 게재되었던 기사입니다. 기사 원문은 아래를 클릭하세요)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3713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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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과정의2018.01.29 17:23

[SBS] 그것이 알고싶다
그리고 아무도 없었다 - 사라진 고문 가해자들


# ‘지옥의 장의사’ 고문 기술자, 그리고 그 배후
# 피의자 불상, 사라진 가해자들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공권력에 의한 반인권적 범죄인 고문 조작의 피해자들 이야기를 들어보고, 고문 기술자와 설계자 및 그 배후를 추적해 본다.

방송 일자 : 2018. 01. 27 (토) 밤 11:15
연 출 : 장경주 글/ 구성 : 황채영
조 연 출 : 조현수 취재작가 : 고재연
 
 
     (방송을 보려면 다음을 클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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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과정의2018.01.29 16:53

1984 처벌받지 않은 자들

 

 

“보안사요? 언제 적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1980년대 보안사에서 벌어진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들이 최근 재심에서 잇달아 무죄를 선고받고 있는데 대한 입장을 묻자 국방부 대변인실 직원에게서 나온 첫 반응입니다. 기무사라는 이름으로 바뀌면서 많이 잊혀졌지만, 보안사는 1980년대 후반까지만 해도 한번 끌려 들어가면 성한 채로 나올 수 없다던 악명 높은 군 수사 정보기관이었습니다.

 

 

 

     (기사 원문을 보려면 다음을 클릭하세요)

https://newstapa.org/43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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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과정의2017.12.04 11:48

[한겨레]‘비전향 장기수’ 장의균, 30년 만의 재심 ‘무죄’

 

 

1987년 보안사 불법 체포·연행 뒤 허위 자백
8년간 수감되며 전향 거부… 1995년 만기 출소
 법원 “불법체포·감금으로 얻어낸 증거는 무효”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30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고법 505호 법정. 재판장이 선고를 마치자 피고인석에서 장의균(66)씨가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1987년 ‘재일유학생 간첩단 사건’에 연루돼 옥고를 치른 뒤 30년 동안 자신을 따라다니던 ‘간첩’ 꼬리표를 벗은 장씨는 “고맙습니다”고 수차례 되뇌었다.


 

 

(위 내용은 2017년 12월 1일 '한겨레'에 게재되었던 기사입니다. 기사 원문은 아래를 클릭하세요)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2158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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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과정의2017.12.04 11:45

[한겨레]최종 무죄 확정 받은 재일교포 조작간첩 피해자 김태홍 씨

【서울=뉴시스】조수정 기자 = ‘간첩’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 받고 15년을 복역한 조작간첩단 사건 피해자 재일교포 김태홍(60)씨가 23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최종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뒤 꽃다발을 받아 들고 있다. 2017.11.23.

 

 

 


 

 

(위 내용은 2017년 11월 23일 '한겨레'에 게재되었던 기사입니다. 기사 원문은 아래를 클릭하세요)

 

http://www.newsis.com/view/?id=NISI20171123_0013587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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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과정의2017.08.22 11:55

[SBS]‘고문 끝에 간첩 누명' 나종인 씨 재심 항소심 서도 무죄

국군 보안사령부 소속 수사관들로부터 고문을 받고 옥살이를 했던 79살 나종인 씨가 재심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위 내용은 2017년 8월 18일 'SBS'에 방송된 내용입니다. 뉴스 영상은 아래를 클릭하세요)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4351391&plink=ORI&cooper=DAUM#sns&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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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과정의2017.06.16 18:05

[한겨레]‘재일동포 간첩사건’ 김태홍씨 재심 무죄

보안사에 영장 없이 연행돼 35일간 구금·고문
 법원에서 무기징역형 선고받고 15년간 복역
“헌법과 형사소송법 위반해 증거능력 없다”
재심 청구 5년 만에 서울고법 무죄 선고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에서 “실제 간첩 행위가 있었다”고 밝혔던 재일동포 김태홍씨가 법원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위 내용은 2017년 6월 15일 '한겨레'에 게재되었던 기사입니다. 기사 원문은 아래를 클릭하세요)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9895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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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과정의2014.06.27 15:34

2014UN 고문피해자 지원의 날을 맞아

김근태 기념 치유센터 이 국민 여러분들께 드리는 글

 

 

 오늘은 아직도 드러나지 않은 이 땅의 수많은 고문피해자들을 위해 <김근태 기념 치유센터>가 문을 연 지 꼭 1년 되는 날입니다. 또한 국제연합(UN)이 선포한 고문피해자 지원의 날(United Nations Day in Support of Victims of Torture)’을 하루 앞둔 날입니다.

 1998년 당시 UN 사무총장 코피 아난은 고문피해자 지원의 날 선포에 앞서, “오늘은 차마 말할 수 없던 사실들을 말하게 된 날”, “상상하기조차 힘든 고통을 인내해 온 이들에게 우리의 존경을 표하는 날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사회는 수많은 고문 등 국가폭력의 피해자들이 당당하게 피해 사실을 말할 수 없는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2011년 인권의학연구소의 고문피해자 실태조사에서 약 76%의 고문피해자들이 정신적 외상으로 인한 후유증을 겪고 있었고, 2013년 인권의학연구소/김근태기념치유센터의 국내 및 재일동포 고문피해자대상 인권상황 실태조사에서는 약 80%의 고문 피해자들이 우울, 불안 등 고문 후유증을 앓고 있었습니다.

 

 더욱이 최근 사법부는 인권의 최후보루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인혁당 재건위 사건, 동일방직 사건, 한국전쟁기 집단학살사건 등 과거 고문조작 인권침해사건에 대한 국가배상판결에서 잇달아 국가의 책임을 경시하고 회피하는 선고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고문피해 생존자들을 두 번 죽이는 처사입니다. 고문피해에 대해 정당한 국가배상을 회피하는 현재 사법부가 법전 뒤에 숨어 고문피해자들의 애끓는 호소를 외면한 과거 독재정권하 사법부와 과연 무엇이 다르다 할 것입니까.

 

 이에 <김근태 기념 치유센터>는 개소 1주년과 국제 고문피해자 지원의 날을 맞이하여 정부와 국민여러분들께 다음과 같은 주장과 호소를 하고자 합니다.

 

 1. 국가는 고문피해자들에 대한 치유와 지원 대책을 즉시 수립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1. 국가는 과거 고문 조작 등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전면적인 진실규명 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1. 국가는 고문 가해자 처벌에 관한 시효를 배제하고, 고문범죄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를 통해 고문가해자들을 끝까지 추적하여 엄정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1. 국가는 UN 고문방지협약 등 국제법을 준수하고 고문 근절과 인권 피해자들을 법적, 사회적, 의료적으로 보호하는 입법 조치를 지체 없이 실행해야 합니다.

       1. 사법부는 고문 조작 등 국가에 의한 인권침해범죄 피해자들에 대한 자의적이고 강탈적인 국가배상 기준을 철회하고, 피해자들의 명예회복과 실질적 배상을 위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배상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20146 25

 

김근태 기념 치유센터

 

 

 

Posted by 김근태기념치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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