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서울 고등법원 서관 302호에서 유정식 선생님의 재심 관련 심문기일이 열렸습니다.

 

유정식 선생님은 1975년 중앙정보부에 의해 불법 구금, 모진 고문으로

무기징역을 선고 받고 23년이라는 세월을 옥중에서 보내셨습니다.

 

46년이 넘는 세월 동안 그 억울함을 알릴 방법이 없었습니다.

지금이라도 재판부는 유정식 선생님의 재심신청을 받아들이길 바랍니다.

 

이 간절한 마음을 말로 하지 않아도 너무 잘 알고 있는 여러 선생님들이 이날 재판에 함께 해주셨습니다.

 

연구소도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사진) 서울 고등법원 앞에서 유정식 선생님의 변호인인 장경욱, 신윤경 변호사가 재판에 대해 선생님들에게 설명하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재심 청구조차 할 수 없는 고 지학순 주교]

 

1970년대 민주화운동에 앞장섰던 지학순 주교는 지난해 9월 검찰이 청구한 재심(1차 재심)을 통해 긴급조치 위반에 대해서만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민청학련’ 사건으로 구속됐다 1972년 2월17일 구속집행정지로 출소한 고 지학순 주교(가운데)가 서울구치소 앞에서 취재진에게 소감을 말하고 있다. (출처: 경향신문) 

 

70년대 당시 지 주교에게 씌워진 내란선동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는 여전히 제대로 된 심리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지학순 주교의 조카가 재심을 청구하려 했으나, 형사소송법 제424조에 의거하면 조카는 재심 청구를 할 수 업습니다. 그 이유는 이 조항에서 재심청구권자로 "검사, 유죄를 선고받은 자, 배우자·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1993년 작고하신 지학순 주교는 배우자나 직계친족, 형제자매가 없습니다.

 

당시 독재의 어두운 현실에서 횃불을 들어 사회를 위해 헌신했던

지학순 주교에게 우리 사회는 그 빚을 갚아야 합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자세한 기사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khan.co.kr/national/court-law/article/202108231717001

 

고 지학순 주교 조카 "상속인이 재심 청구 못하는 모순적 상황"

“…괴로움이 가득 찬 이 어두운 현실에서 촛불을 밝혀 들고 우리 자신과 우리에게 맡겨진 양떼...

www.khan.co.kr

 

[여전히 고문가해자의 편에 선 행정안전부]

 

지난 13일, 서울 행정법원에서 진행된 '고문가해자 서훈취소 정보공개 청구 소송' 관련 언론보도입니다.

 

▲ 행정소송에 참여한 고문피해자들  지난 13일 서울 행정법원에서 열린 행정소송에 참여한 피해자들과 이화영 인권의학연구소 소장(왼쪽에서 세 번째), 법무법인 덕수의 김성주 변호사(왼쪽 첫 번째).

 

고문에 의해 조작되었음을 스스로 정부가 인정하면서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

고문피해자의 이름은 버젓이 공개하고, 고문가해자의 이름은 공개하길 꺼리는 국가기관들.

 

도대체 무슨 근거와 법리적 이유로 행정안전부는 여전히 고문 가해자의 편에 서 있는 걸까요?

 

아래 기사를 통해 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768231 

 

80년대 고문피해자는 아직도 가해자 이름조차 알 수 없다

[참관기] 행정안전부를 상대로 한 '고문가해자 서훈취소 정보공개 청구 소송'

www.ohmynews.com

 

이 유투브 영상은 지난 8월 19일 KBS에서 방영된 영상입니다.

 

해방 후 60만 명의 동포가 일본에서 돌아오지 못했다.

아이들이 태어났고 차별과 설움 속에서 성장했다.

성장한 아이들은 모국 유학을 선택했다.

자신의 정체성을 찾기 위한 결정이었다.

 

https://www.youtube.com/watch?v=L1ww7ytaxco

 

조국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스파이의 올가미였다.

 

1970-80년대, 북에서 내려오는 간첩이 줄어들자

한국의 정보기관은 일본을 경유한 ‘우회 침투’에 주목했다.

재일동포 젊은이들은 언제든 잡을 수 있는 어항 속의 물고기였다.

불법 연행과 고문, 그리고 한국사회의 외면 속에서

재일동포 젊은이들은 스파이가 되었다.

 

스파이라는 낙인은 세월이 흘러도 지워지지 않았다.

 

2010년부터 재일동포 간첩 조작사건의 재심이 시작되었고

피해자 130여 명 중에서 재심을 신청한 36명 전원이 무죄판결을 받았지만,

아직도 많은 피해자가 스파이의 낙인을 안고 숨어 살고 있다.

 

김효순 전 [한겨레] 대기자가 스파이를 찾아 사죄와 위안의 여정에 나선다.

 

“프리젠터인 김효순 기자 역시 민청학련사건으로 중형을 선고받은 국사범이었다.

같은 시기, 같은 감옥에서 같은 고통을 겪었고,

기자로서 재일동포 스파이들의 삶을 일찍부터 오랫동안 기록했다.

김효순 기자이기에 털어놓을 수 있었던 재일동포 정치범들의 내밀한 이야기를 영상화했다”

_이호경PD

[똑바로 미래로 나아가는 길]

 

국제사회에서 독일은 어떤 국가인가요?

국제사회의 규범을 리딩하는 유럽연합에서

독일은 프랑스, 영국(지금은 탈퇴했지만) 등 어떤 나라보다도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독일의 군사력과 경제력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닙니다.

독일이 비록 1914년과 1939년 유럽을 황폐하게 만든

세계대전을 일으키고 홀로코스트 같은 인간이라면 상상하기 힘든 범죄를 저질렀지만!

그 이후 70여 년 동안 보여주고 있는 과거에 대한 통찰과 반성에서 기인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12일 JTBC 기사.

 

혹자들은 말합니다.

과거는 묻어두고 미래로 나아가자고요.

 

그건 철저한 가해자의 인식입니다.

피해자의 의견과 피해자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안다면

그런 말은 해서는 안 되는 말이죠.

 

우리 사회가 지금까지 저질렀던 수많은 국가폭력과

그로 인해 여전히 고통받고 있는 피해자들을 위해

끝까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능동적으로 찾는 일.

 

그것이 미래를 위해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입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기사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news.jtbc.joins.com/html/850/NB12019850.html?fbclid=IwAR2W2Gi2r52pRpdR8mrDort27-cNvMby9l0orSg8GpsKqcPnEd5qExABRoc 

 

100세 노인도 전범재판…공소시효 없는 처벌과 반성

한 쪽은 망각하고, 다른 쪽은 반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범 책임자들에 대한 처벌에선 더 큰 차이가 납니다. 오는 10월, 독일에서..

news.jtbc.joins.com

 

[42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

 

무죄를 받기까지 42년이 걸렸지만,

당시 유죄를 받은 이유를 보면 기가 막힌다.

 

지난 8월 12일 연합뉴스 기사.

이번에 무죄를 받은 이씨는 "1979년 10월 27일 정훈장교(소령)로 복무하던 중 이발소에서 동료들과 박 전 대통령 저격사건 관련 보도 내용에 관해 얘기했다가 유언비어를 퍼뜨렸다는 혐의(계엄법 위반)로 계엄군법회의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얼마나 옹졸한 국가였는가.

 

아래 링크를 통해 관련 기사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10812121800064?input=1195m 

 

'박정희 대통령 저격사건 언급' 징역형, 42년만 재심서 무죄 | 연합뉴스

(청주=연합뉴스) 천경환 기자 = 군에 근무하면서 '박정희 전 대통령 저격사건'과 관련한 신문 기사를 언급했다는 이유로 징역형을 받고 전역한 이...

www.yna.co.kr

 

[36년 걸린 '무죄' 확정... 드러난 검찰의 시대착오]

 

 지난 7월 29일 목요일, 대법원에서 1985년 구미유학생 간첩단 사건의 사형수였던 김성만, 양동화 선생에
대한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2016년 재심을 신청해 지방법원, 고등법원, 그리고 대법원에 이르기까지
약 5년에 걸친 재심과정이 끝나는 날이었습니다. 

 

 이 기사는 단순히 이날 있었던 대법원의 무죄 판결 내용만을 다룬 것이 아니라 지난 5년에 걸친 간첩조작
재심과정에서 발견된 국가기관의 시대착오적 접근에 대해 비판적 견해를 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구미유학생 간첩단 사건의 2심 재판 과정에서 검찰 측이 보여준 행태는

과연 2021년의 검찰과 1985년 당시 검찰은 시대를 인식하는 관점이 전혀 변함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듯 했습니다.

 

▲ 무죄 판결 후, 대법원 앞에서 다같이 찍은 사진  지난 7월 29일,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후 재판에 참석한 분들이 함께 사진을 찍고 있다. 왼쪽부터 정금택, 김성만, 양동화, 이동석씨, 이화영 인권의학연구소 소장.

아래 링크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764458 

 

36년 걸린 '무죄' 확정... 드러난 검찰의 시대착오

구미유학생 간첩단 사건의 대법원 무죄확정... 그리고 검찰이 보여준 또다른 가해

www.ohmynews.com

 

[국가폭력은 공소시효가 없어야 한다]

 

"한국에는 유신 시절에 일어난 일이라도 판결은 불가침이라는 사유가 팽배하다.

재심 절차 이용도 쉽지 않다. 그런데 독일은 연합국이 점령하던 시기에 나치 법원의 판결을 무효로 선언했다.

1998년에는 '나치 불법판결 청산법'을 만들어 그 범위를 더 넓혀 나치 특별재판소 판결을 전부 무효화했다."

 

▲ 이재승 2기 진실화해위 상임위원.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사를 참고해주세요.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1070216205369894?utm_source=naver&utm_medium=search#0DKU 

 

"'과거사 정리 지겹다?' 피해자에게 국가폭력은 초시간적이다"

지난달 27일 제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진실 규명 신청 사건에 대한 조사를 개시했다. 2기 진실화해위에는 지난달 21일 기준 3636건, ...

www.pressian.com

 

[‘통혁당 재건위 사건’ 재심서 또다시 ‘무기징역’ 구형한 검찰]

 

검찰은 변하지 않는다.

검찰은 역사적 맥락을 고려하지도 알지도 못한다.

검찰은 과거 독재권력의 앞잡이 역할을 했던 그때를 그리워하는 것은 아닐까.

 

박기래 선생에 대한 재심개시결정문 (출처: 민중의소리)

수사와 기소권을 모두 가지고 있는 검찰은 과거 독재정권 하에 벌어진 수많은 간첩조작 사건에서 수사하지 않았다.
수사권한이 없는 보안사, 안기부, 치안본부에서 불법구금과 고문으로 일반 시민을 간첩으로 만들어 오면 으스대며
기소를 했을 뿐이다.

 

그 수사가 법리적 토대 위에서 제대로 이루어진 것인지 따지지도 않고 자신들의 승진과 권력욕에
빠져 기소를 남발하고 사형 구형을 남발했다.

 

그런 검찰은 시대가 흘러도 변하지 않았다.

 

지난 6월 30일, 박정희 정권 시절 수사권한이 없던 보안사가 고문으로 허위자백을 받아 조작한
'통혁당 재건위 사건'의 재심에서 어떠한 근거도 없이 또다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이미 지난 2018년 동일한 사건의 또 다른 피해자인 이동현 선생은 "당시 민간인을 수사할 수 없는 군 보안사가 이 씨 등을 영장 없이 체포하는 등 불법 수사한 점과 구타, 물고문, 전기 고문 등 가혹행위를 통해 허위진술을 받은 점 등을 인정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동일한 사건에 연루되어 사형을 선고받았았던 고 박기래 선생의 이번 재심에서 검찰은 달랑 2장짜리 서면을
통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이 주장하는 무기징역의 근거는 당시 재판정에서 피고인이 했던 진술이 전부다.

 

몇 번을 더 이야기해야 하는가.

당시 그 법정에는 자신을 고문했던 수사관들이 지켜보고 있고,

검찰은 그들과 한통속이었는데.

만약 진실을 말하면 또 데리고 나가 무자비한 고문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걸 진두지휘했던 검찰이 3-40년이 지난 지금도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그 유족들에게 또다시 상처를 주고 있다. 그것도 법의 이름으로.

 

검찰은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

그리고 검찰은 역사공부가 전제된 양심이 필요한 집단이다.

 

아래 링크는 관련 기사입니다.

https://www.vop.co.kr/A00001589131.html

 

‘통혁당 재건위 사건’ 재심서 또다시 ‘무기징역’ 구형한 검찰

‘고문 인한 허위자백’ 인정됐는데...재판부도 “이례적” 지적

www.vop.co.kr

 

[이런 판사들이 많아져야 합니다]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 사법부가 인권의 보루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점에 대해 사법부 성원(일원)으로서
깊이 사과드립니다.

이번 재심 판결이 피고인들에게 위로가 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납북어부 재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하면서

서울고법 형사12-3부 김형진 판사가 사과의 말.

 

아래 링크는 관련 기사입니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1062918540002562?did=NA 

 

"깊이 사과드린다" 납북어부 재심 무죄 선고한 재판장의 사과

간첩조작 사건에 연루돼 고문을 받고 7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고(故) 박남선씨에 대한 재심에서 법원이 무죄를 선고하고 진심 어린 사과의 뜻을 전했다. 박씨는 이날 무죄로 43년 만에 누명을

www.hankookilbo.com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