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는 6월 10일 이었습니다.

 

우리는 6.10 민주항쟁을 기억하지만, 

6.10 민주항쟁이 있기 전까지 기록되지 않은 수많은 국가폭력은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 중심에는 중앙정보부, 국가안전기획부, 그리고 국가정보원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바뀌었지만, 이 조직의 속성과 본질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문재인정부가 들어서고도 여전히 국정원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국정원 관련 뉴스타파의 다큐의 한 장면. (출처: 뉴스타파 유투브 채널) 

오히려 문재인 정부의 국정원은 지난 정부에서 간첩조작에 가담한 직원들에게 면죄부를 줬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었다는 겁니다. 독방에 가두고 오빠가 간첩이라고, 일가족이 가족간첩단이라고 허위자백하게 해서 한 인간의 인생을 파탄나게 만든 직원들을 옹호하는게 촛불정부의 국정원인지 박지원 국정원장은 답해야 합니다.

 

이번 뉴스타파에서 그 국정원에 의해 인생이 송두리채 흔들려야 했던 국가폭력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yvyE3HtTzMs 

 

[제주도, 조례의 취지는 공감하나 인정할 수는 없다?]

 

한국 근현대사에서 제주도는 아픔의 장소였습니다.

 

제주 4.3 사건은 그래도 일반인들에게 많이 알려졌지만,

독재정권 하에 수없이 이루어진 조작간첩의 아픔들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지난 2006년 천주교 인권위원회의 조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 간첩조작 사건 109건 중 37건(34%)이 제주도민과 관련한 사건으로 파악했습니다.​

 

제395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 전경 (출처 : 뉴제주일보)

이에 제주도의회는 얼마 전, 간첩조작 사건 피해 실태 조사를 통해 피해자 등을 위한 지원사업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주특별자치도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 등의 명예회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례에 송종식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조례 취지, 필요성에는 공감한다. 특정 단체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개인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은 신상정보 수집 문제도 있고 시행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민간에서 피해 실태조사 등이 어느 정도 이뤄진 후에 정부에 법령 제정을 요청하는 것이 순리라고 생각한다”며 반대 의사를 나타냈습니다.

 

​쉽게 말해, 피해자 지원은 정부가 할 일이지 제주도 차원에서는 할 생각이 없다는 말입니다. ​지방자치의 의미가 무색한 그리고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www.jejuilbo.net/news/articleView.html?idxno=164580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 지원 조례 논쟁 끝 심사보류 - 뉴제주일보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의 명예 회복과 지원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간첩조작사건 피해자 등의 명예회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처리에 제동이 걸렸다.‘상위법에 근거가 없다’는 제주도의

www.jejuilbo.net

 

[진화위의 역할]

 

지난해, 인권위 공동협력사업으로 강제수용 피해자의 인권실태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했습니다. 그 사업의 일환으로 형제복지원, 선감학원, 그리고 서산 개척단의 피해자 분들을 직접 뵙고 인터뷰했습니다.

 

(사진) 부산 북구 주례동에 있던 형제복지원의 모습 (출처: 서울신문)

 

인터뷰를 하면서 국가라는 거대한 조직의 민낯과 함께,

1961년 한나 아렌트가 이야기한 인간의 내재적 '악의 평범성'에 대해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초등학교를 다니는 어린아이들을 납치해 정권의 안보와 개인의 승진에 활용했던 국가라는 이름과 경찰이라는 개인을 보면서 소스라쳤습니다.

 

그렇게 40년이 흘러, 가해자는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삶은 여전히 되돌릴 수 없는 상처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이들을 치유하기 위해 출범된 2기 진실화해과거사정리위원회.

국가의 잘못을 낱낱이 밝혀 이들의 아픔을 치유하는 데 법적/제도적 기반을 제공하는 것이 이번 진화위에게 주어진 역할입니다.

 

새롭게 출범한 2기 진화위,

끝까지, 끈질기게, 그리고 지혜롭게 밝혀주십시오.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10529500006 

 

[형제복지원 생존자, 다시 그곳을 말하다] <1>폭력아빠 피해 나온 꼬마, 경찰은 지옥으로 데려갔

수용번호 85-2XXX, 이기홍씨 ‘좋은 곳’ 보내준다던 순경들 매일이 폭행·고문·성폭력, 12년간 수용인원 총 3만 8000여명, 공식 사망자 513명. 1970~1980년대 국가 최대 부랑인 수용시설이었던 ‘부산

www.seoul.co.kr

 

<기사 출처: 무등일보>

<기사 송고일: 21.05.30>

 

무등일보 홈페이지 사진

고문 후유증이나 트라우마 등 5·18민주화운동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국가배상의 길이 열렸다. 헌법 재판소가 최근 광주민주화운동 보상금 수령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한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결했다. 고문후유증과 트라우마 등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실질적인 치료 등 작은 위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무엇보다 이번 헌재 판결은 국가폭력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끝까지 묻는 상징적 판결로 여타의 배상판결에 좋은 선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헌재는 광주지법이 옛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16조 2항을 상대로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법원은 보상금에는 정신적 손해에 관한 배상이 포함되지 않았으며, 보상금 지급 결정에 동의한 것만으로 배상 청구를 금지하는 것은 국가배상청구권을 제한해 헌법에 어긋난다고 봤다.

이번 헌재 결정으로 정신적 배상청구까지 가능해짐으로써 1980년 광주에서 자행된 국가폭력에 대한 보상과 배상의 길이 41년 만에 채비를 갖추는 모양새다,

 

고문 후유증이나 트라우마에 시달리다 생을 달리하는 등 고통받는 이들에게 작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피해 당사자나 그 가족의 고통을 어찌 환산할 수는 없는 노릇이지만 국가폭력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끝까지 묻는 다는 점에서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또 이에앞서 국회도 최근 5·18관련 법률 개정을 통해 5·18 성폭력 피해자와 신군부에 저항한 해직언론인, 구금·수배자 등이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었다.

 

5·18이 41주년을 맞으며 새로운 역사의 장으로 전환하는 중요한 분기점이 되는 양상이다.

 

헌재결정으로 국가의 책임 범위가 보다 명확해지고, 올 41주년 국가기념일에 사상 최초로 보수정당 국회의원들이 유족들의 초청을 받았다. 또한 사상 최초로 1980년 진압군으로 참여했던 계엄군 장교가 5·18 묘역을 찾아 참회에 나서는 등 대화합의 장을 제시했다.

 

발포명령자 등 광주의 최종진실, 책임자 규명과 철저한 책임추궁으로 더 이상 이땅에 국가폭력의 망령이 도래하지 않도록 해야겠다.

[이분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지난 25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있었던 고 손유형 선생의 재심관련 보도입니다.

 

서울 고등법원 사진 (출처: 뉴스핌)

고 손유형 선생님은 재일동포로 억울하게 간첩으로 몰려 모국에서 17년 동안 감옥살이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14년 억울함을 풀지도 못하고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남은 가족들이 재심을 신청하고 고인의 억울함을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손유형 선생님과 같은 국가폭력 피해자들이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그리고 피해자가 신청하기 전에

가해자인 국가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기사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10525001086

 

'일본 거점 간첩사건' 유족들, 재심서 "날조된 혐의로 17년간 옥살이"

'일본 거점 간첩사건' 유족들, 재심서 "날조된 혐의로 17년간 옥살이"

www.newspim.com

 

[5월 27일,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지난 5월 27일 헌법재판소에서 의미 있는 결정이 발표되었습니다.  결정의 내용은 5.18 민주화운동 관련 법률 가운데 '정신적 손해'에 관한 부분이 헌법이 위반되는 것입니다. 기존의 경우는 5·18 민주화운동 보상금을 받으면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었습니다.

 

이는 주로 눈에 보이는 신체적 피해에 대한 손해만을 산정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국가폭력 피해 생존자들은 'PTSD'로 불리는 트라우마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오히려 눈에 보이지 않은 트라우마 때문에 일상을 회복하는 일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오랫동안 우리 법률은  부분을 묵인하고 간과했습니다.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국가폭력으로 일생을 트라우마로 고생하고 있는 피해 생존자들이 정신적 피해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에 저희 인권의학연구소와 김근태기념치유센터는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환영합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기사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http://www.catholic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575 

 

헌재, "5.18 국가폭력에 의한 정신적 피해 인정" - 가톨릭뉴스 지금여기

헌법재판소가 27일 재판관 전원 일치로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정신적 손해배상을 규정하지 않은 채 국가배상청구권마저 금지한 ‘5.18보상법’은 위헌(2019헌가17)이라고 결정했다.5.18보상법(‘

www.catholicnews.co.kr

 

[국가폭력이 무서운 이유]

 

'국가'라는 이름으로 자행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대해 왜 민주적인 통제가 필요한지 고민하게 되는 사설입니다.

 

 

"개인이 범죄를 저지르면 심판이 가능하다. 국가권력을 행사하는 개인들도 심판받게 할 수 있다. 그러나 ‘국가’는 최고의 권위와 권좌를 보유하기에 이를 심판할 사람이 없다. 역사상 국가는 아무도 못 건드리는 우상으로 군림하며 가장 가공할 폭력과 살상을 저질러왔다. 국가에게서 우상의 가면을 벗겨내고 무소불위의 절대 권력을 박탈할 수 있는 것은 이성과 윤리로 무장한 깨어 있는 시민들뿐이다. 국가가 국민을 섬기는 수레가 되어야지 국민이 국가를 우상으로 섬기는 종이 되어서는 안 된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전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강우일 칼럼] 국가의 죄 : 칼럼 : 사설.칼럼 : 뉴스 : 한겨레 (hani.co.kr)

 

[강우일 칼럼] 국가의 죄

역사상 국가는 아무도 못 건드리는 우상으로 군림하며 가장 가공할 폭력과 살상을 저질러왔다. 국가에게서 우상의 가면을 벗...

www.hani.co.kr

 

[감춰진 가해자]

 

 지난 14일(금), JTBC 뉴스룸에서 인권의학연구소가 행정안전부를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훈포상 취소 정보공개 소송 관련 뉴스가 방송되었습니다. 이번 뉴스에서는 국가폭력 피해 생존자인 김순자, 김장호, 김철 선생님들의 인터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2019년 인권의학연구소는 이 소송에서 승소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안부와 국정원을 비롯한 행정부처는 고문 가해자들의 이름이 '국가안보'에 해당한다며 끝까지 그들의 이름을 비공개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지난 14일 서울 행정법원 B 220호에서 진행된 행정재판에 행안부를 대표해서 재판에 참석한 공무원은 마지막 발언에서

 

"이들(고문 가해자)의 이름은 국가안보며, 국가안보 업무를 담당해보지 않은 원고는
이 업무의 특성을 알 수 없다"

 

라며 여전히 고문 가해자들의 이름을 비공개로 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습니다.

 

방청석에 앉아 이 이야기를 듣고 있자니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국가안보의 이름으로 국가의 가장 중요한 토대인 국민의 인권과 삶을 무너트린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여전히 재판에서 큰소리치고 있는 그 공무원을 보면서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그 분노와 함께 이번 JTBC 뉴스를 보면서 이런 과거의 잘못과 진실을 외면하지 않고 많은 국민들에게 전달하는 언론이 많아지길 바랍니다.

 

https://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2005787 

 

국가 폭력사건의 '감춰진 가해자들'…"정보 공개하라"

과거에 벌어진 국가 폭력 사건의 이름들은 이렇습니다. 김철 간첩 조작 사건, 삼척 일가족 간첩 조작 사건, 혹은 김장호 간첩 조작 ..

news.jtbc.joins.com

위 링크를 클릭하시면 뉴스 영상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국가 폭력의 종합 전시장]

 

여전히 베일에 감추어진 국가폭력의 폐해들이 있습니다.

단순히 과거의 사건으로 치부하며 해결하려고 아니 쳐다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국가폭력의 아픔과 상처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그리고 알아도 의도적으로 왜곡되어 있는1980년 4월 21일 강원도 정선에서 있었던 사북학쟁.

 

얼마 전 사북항쟁 41주년을 맞아 정선지역사회연구소는 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그 보고서에 따르면, 사북 항쟁은

 

"공권력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국가 폭력의 종합 전시장"

 

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간략하게나마 사북항쟁을 알 수 있는 영상을 공유합니다.

 

www.ytn.co.kr/_ln/0115_202104211256330395

 

1980년 4월 21일 사북항쟁...국가폭력 종합 전시장

[앵커]오늘이 4월 21일이죠.전혀 모르는 분도 많겠지만, 1...

www.ytn.co.kr

 

[너무해도 너무합니다]

 

지난 2월, ‘재일동포 간첩사건’으로 사형을 받고 14년 동안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했던 故 김병주 선생님의 재판이 있었습니다. 그날 이 재판을 직접 참관하고 저는 분노를 감추기 힘들었습니다. 재판부의 선고를 듣고 한동안 멍하니 하늘을 쳐다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슨 이유 때문에 2021년 재심에서 징역 4년형이 인정되었을까요. 아래 기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5498598&code=61121111&cp=nv&fbclid=IwAR0FbrwwDmAaGJPFc22iESnKYZoli4GcGRD3-dF7livXws4O7gsWh8OmyEo

 

1984년 법정서 한 “예” 한마디에 발목… 재심서 징역 4년

1980년대 ‘재일동포 간첩사건’으로 사형을 선고받았던 재일동포가 재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 받았다. 당시 국가안전기획부(안기부)가 불법 구금해 조사한

news.kmib.co.kr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