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18시간과 18년, 누가 국민의 적이며, 죄인인가?

 

 

18시간.

사형 확정 후 집행까지,

 

1일도 지나지 않아 8인은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인민혁명당 재건위원회 사건”

한국 현대사의 대표적인 사법살인 사건이었습니다.

 

18년.

5.16 군사정변에서 10.26 사태까지 박정희와 추종자들이 집권한 기간입니다.

 

그들은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1964년, 한일협정 반대운동을 꺾기 위해 그들은 무고한 국민을 대상으로 ‘인민혁명당 사건’을 만듭니다.

그러나 담당 검사들의 기소 거부와 언론의 고문 및 조작 폭로로 뜻한 바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1974년, 반유신체제 운동을 꺾기 위해그들은 다시 10년 전 인민혁명당 사건 관련자들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인민혁명당 재건위 사건’을 만듭니다.

그런데 불과 10년 사이 사법부는 그들의 수족이 되었고, 언론은 통제되었습니다.

 

그 결과,

1024명이 조사받고,

180명이 구속·기소됐으며,

23명의 피고인 중

8명이 사형을 받았고,

남은 이들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독재정권은 정권의 유지를 위해 국민을 적으로, 죄인으로 규정했고 국가폭력에 가담한 추종자들을 국민 위의 국민으로 정했습니다.

 

국가권력의 충동에 의한 폭력적 추동을 막고 되풀이되는 역사를 막기 위해

우리는 간첩조작과 국가폭력에 가담한 가해자들을 처벌해야 합니다.

 

18시간과 18년.

 

“누가 국민의 적이며, 죄인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