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에 계신 손유형 선생의 무죄를 축하드립니다

  -39년만에 밝혀진 진실-

 

 무죄를 선고한다는 판사의 말이 끝나자마자 방청석에 앉아있던 유족들의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다. 39년 만에 밝혀진 진실이 그동안 가슴속 깊은 곳에 억누르던 감정을 나오게 한 것은 아니었을까. 늦었지만 하늘에 계신 재일동포  손유형 선생의 무죄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난 10 19() 오후 2 10, 서울 고등법원 서관 403호에서 진행된  손유형 선생의 선고재판에서 재판부(서울고법 형사 12-1) 1981년의 원심을 파기하고 피고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재판은 지난 2017  손유형 선생의 유족이 재심을 신청하고, 4년이 흘러 2021 1월 재판부가 재심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개시되었다. 2021 3 23일을 시작으로 총 6번의 재판을 거쳐 이번 무죄에 이르게 되었다.

 

 

  손유형 선생 재심 재판 일정

- 03 23 : 1차 공판

- 04 20 : 2차 공판

- 05 25 : 3차 공판

- 07 13: 4차 공판 (공범 손종규, 손유승, 손유배 무죄 판결)

- 09 14: 결심 (변호인 측 증인 진술)

- 10 19 : 선고 ( 손유형 무죄 판결)

<사진-1> 지난 10월 19일, 무죄 판결 이후 재판에 참석했던 유족들과 인권의학연구소 직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 12-1부의 최봉희 재판장은 명쾌한 판결을 내렸다. 판결문에 따르면,  손유형 선생은 1981년 당시 국가안전기획부(안기부)에 의해 영장 없이 불법 구금되었으며, 이후 46일 동안 고문과 회유 등 불법적인 수사를 받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특히, 이 불법적인 수사과정에서 국가기관이 피고인들에게 받은 자백은 임의성이 없는 진술로 인정했다.

 

 이에 원심에서 피고에게 사형을 선고한 증거는 유일하게 피고인들의 자백으로 이루어진 것인데, 재심 과정을 통해 살펴본 바에 따르면 재판부는 당시 피고인들의 자백이 임의성이 없기 때문에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지난 9 14일 결심재판에서 징역 20년을 구형한 검찰은 자신들의 구형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으므로 재판부는 피고에게 무죄를 선고한다고 분명하게 밝혔다.

  <사진-2> 이번 재판 관련기사로 재판과정에서의 핵심 쟁점이 무엇이었는지를 지적한 기사다.

 이번 재판의 과정을 살펴보면 이러한 판결을 반길만한 결과다. 이번 재판에서 법리적 다툼의 핵심 쟁점은 간첩죄 또는 국가보안법이 아니었다. 핵심은 이 재판이 재심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고인이 된 피고인이 군부독재 하의 당시 원심 법정에서 했던 진술이 법적 효력이 있는지를 다투고 있는 부분이다.(이와 관련한 상세한 내용은 아래 기사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762419)

 

 결국 피고가 국가기관(안기부와 검찰)에서의 진술은 고문과 회유 등으로 거짓으로 할 수 있지만, 왜 법정에서도 진실을 말하지 않았는지를 두고 계속 다투었다. 그러나 당시 피고를 고문 수사했던 수사관들이 방청석에 앉아 감시하고 있던 시대적 상황을 고려한다면 이 같은 법리다툼은 어불성설에 가깝다. 또한, 1981년 법정에서 거짓진술을 할 수밖에 없었던 피고가 이미 고인이 된 상황에서 진실을 말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번 재판은 쉽지 않은 과정이었다.

<사진-3> 지난 9월 14일, 3시간이 넘는 결심 재판을 마치고 다같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오른쪽에서 세 번째 남자가 故 손유형 선생의 차남이다.

 이런 어려운 상황을 고려할 때, 이번 재판 결과는 매우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다. 동시에 이번 무죄 판결은  손유형 선생과 같이 재일동포이면서 이미 고인이 된 피해자들의 향후 재심 재판에 좋은 선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이번 재판에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판결문을 읽었던 재판장의 태도였다. 이번 재심 재판 내내 아주 꼼꼼하게 재판에 임했던 최봉희 재판장은 판결문을 읽으면서 감정이 북받쳐 중간중간 감정을 추슬렀다. 그리고 마지막 자신의 무죄 선고를 들은 유족을 향해 다시 한번 진심 어린 사과를 하는 품격을 보여주었다. 앞으로 이러한 판사들이 사법부에 많아지길 기대한다.

오늘 오후에 저희 연구소로 귀한 손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 손님은 바로 저희 연구소의 신규 후원회원, 김재춘 선생님입니다^^

<사진> 10월 21일 오후, 인천에서 연구소까지 찾아와서 후원회원이 되어주신 김재춘 선생님.

 

며칠 전, 연구소로 전화 한 통이 왔습니다.

 

인권의학연구소와 김근태기념치유센터에 후원하고 싶다는 ‘매우’ 반가운 전화였습니다. 그러나 후원하기 전에 저희가 어떤 일을 하는지 직접 보고 싶다고 한 번 찾아뵙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김재춘 선생님은 인천에서 직접 찾아와 주셨습니다.

 

김재춘 선생님은 얼마 전 고문가해자 훈포상 취소 정보공개 청구소송 때문에 KBS 주진우라이브에 출연했던 함세웅 이사장님의 인터뷰를 듣고 저희 연구소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인터뷰를 통해 우리 사회의 고문피해자와 고문가해자에 대해 듣고 연구소 후원을 결심했다고 전해주었습니다. 인터뷰 직후, 김재춘 선생님은 여전히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고문피해자 선생님들을 위해 본인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직접 전화를 주셨습니다.

 

오늘 연구소의 신규 후원회원인 김재춘 선생님과 약 1시간 동안 저희 연구소와 기념치유센터에 대해 소개해드리고 연구소의 방향에 대해서도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이렇게 먼저 찾아와 주시고, 후원을 결심해주신 김재춘 선생님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글을 보시는 분들에게 당당하게 요청드립니다.

인권의학연구소와 김근태기념치유센터의 후원자가 되어주십시오.

 

아래 링크를 통해 손쉽게 후원회원으로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imhr.or.kr/index.php/support/

 

후원하기 – 후원안내

지난 주 토요일, 김장호 선생님이 퇴원하셨습니다. 얼마 전부터 조금 걷고 나면 가슴 쪽에 통증을 호소하셔서 김장호 선생님을 모시고 아주대병원을 다녀왔습니다. 혈관 쪽에 문제가 생겨 지난

imhr.or.kr

 

항상 인권피해자의 곁에서 함께 비를 맞는 연구소와 치유센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장호 선생님, 아프지 마세요]

 

지난 주 토요일, 김장호 선생님이 퇴원하셨습니다.

 

얼마 전부터 조금 걷고 나면 가슴 쪽에 통증을 호소하셔서 김장호 선생님을 모시고 녹색병원과 아주대병원을 다녀왔습니다. 혈관 쪽에 문제가 생겨 지난 금요일 아주대병원에서 긴급히 시술을 하고 토요일 퇴원하셨습니다.

 

급한 불을 다행히 잡았지만, 앞으로 선생님의 건강을 더 유심히 살펴야 할 것 같습니다.

 

선생님을 모셔다 드리고 오는데 여러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거 국가로부터 모진 고문을 당하고 오랜 시간 고생만 하셨던 선생님들이

이제는 나이가 들고 병원에 갈 일이 점점 많아지는데..

 

특히 혼자 계시는 선생님들이 갑자기 아프시면 누가, 어떻게 도와드려야 하는건지..

나아가 선생님들의 일상이 행복하시기만 해도 짧은 시간인데.

어떻게 해야 할지..

 

여러 생각으로 마음과 머리가 무거워지는 주말이었습니다.

 

김장호 선생님, 아프지 마세요.

 

p.s. 아주대병원 유투브 채널을 홍보하고 있네요^^;;

[행정소송] 고문 피해자들이 행정재판에 대거 참석하다

 

 지난 금요일(10/8), 서울 행정법원 B220호에서 훈포상이 취소된 고문 가해자 정보공개 청구 행정소송의 결심공판이 열렸다. 인권의학연구소가 행정안전부를 대상으로 지난 2018년부터 시작된 이 기나긴 법정 공방이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특히, 이날 재판에는 인권의학연구소 함세웅 이사장을 비롯해 고문 피해자와 그 가족 등 8명이 함께 법정에 참석했다. 

<사진-1> 행정재판에 참석한 고문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함께 행정법원 앞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날 재판에서 피고 측은 재판부에 제출할 자료가 방대하다며 USB 제출로 자료제출을 대체했다. 이에 재판은 재판부가 피고 측이 제출한 자료 목록을 확인하기 위해 잠시 정회됐다. 자료 확인 후, 재판부는 원고(인권의학연구소) 측과 피고(행정안전부) 측에 각각 마무리 발언 기회를 주었다.

 

 먼저, 원고 측 변호를 담당하고 있는 김성주 변호사(법무법인 덕수) 과거 간첩조작 공무원들이 누구이며, 이들이 사건을 어떻게 조작했는지 등에 관한 정보들은 피고 측이 주장하고 있는 정보공개법과 국정원법에 해당하지 않는 사안이며, “피고 측은 지난 2018년 행정안전부에 의해 서훈이 취소된 고문 가해자들의 정보와 국가안보가 어떤 실질적인 상관관계가 있는지 구체적인 진술을 제공하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덧붙여, 김성주 변호인은 고문 가해자의 정보보다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국민의 알 권리가 더 우선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사진-2> 오랜 시간, 고문 가해자는 고문 피해자 위에서 군림했다. 이제는 고문 피해자의 인권의 고문 가해자의 이름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것을 재판부가 판결을 통해 알려주어야 한다.

 반면 피고인 행정안전부를 대표해 재판에 참석하고 있는 조*훈 사무관에 따르면, “원고 측이 제기한 (고문 가해자들의) 정보는 대부분 국가 안보를 담당하는 국가기관들의 정보라고 주장했다. 이에 조 사무관은 행정안전부는 지난 2018년 고문 가해자 서훈 취소 관련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과정에서 국가 안전보장을 담당하는 기관들과 심도 있는 회의를 통해 내린 결론임을 재차 강조했다. 특히, 행정안전부의 입장은 원고 측이 요구하는 고문 가해자의 이름과 직책 등은 과거 판례를 비추어 볼 때, 국정원의 직원 이름을 공개할 수 없다라고 다시 한번 밝혔다.

 

 통상적인 행정재판이라면 원고와 피고의 마무리 발언으로 재판이 마무리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날 재판부는 특별한 모습을 보였다. 재판부는 이날 방청석에 있는 분들이 누구인지 확인했으며, 함세웅 신부에게 이번 행정소송을 제기한 인권의학연구소를 대표해 발언할 기회를 주었다. 전혀 예기치 못한 상황이었다. 재판에 참여한 모두가 다소 어리둥절한 상황이었지만, 함세웅 이사장은 마이크를 들고 이번 사건의 배경을 피해자 관점에서 재판부에게 소상히 전했다.

 

 함세웅 이사장은 오랫동안 고문 피해자와 그 가족들 만나면서 그들의 아픔을 알게 되었고, 우리 사회가 정작 고문 피해자의 이름은 공개하면서 고문 가해자의 이름은 공개하지 않는 현실을 보며 받아들일 수 없었다라고 밝혔다. 특히, 함 이사장은 국가가 고문 가해자의 정보를 공권력을 활용해 보호하고 있는 지금의 현실은 고문 피해자를 향한 또 다른 형태의 폭력이라며 재판부를 향해 국민의 자유와 권익, 인권을 고려해 올바른 판결을 간곡히 요청했다.

 <사진-3> 행정재판이 끝나고 행정재판에 참여한 고문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김성주 변호인에게 여러 사안에 대해 질문을 하고 있다.

 함세웅 이사장의 발언으로 마무리된 재판은 다음 달 5일 오후 2시 선고가 예정되었다. 안타깝게도 지난 2018년부터 약 3년 동안 지속되고 있는 이 재판에 많은 언론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진 않지만, 이 판결이 고문 피해자들에게 의미하는 바는 상당히 크다. 국가기관의 사과가 이분들에게는 하나의 치유 과정이기 때문이다.

 

이날 재판에 참여한 8명의 고문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피고 측인 행정안전부 직원들과 달리 쉽사리 법원을 떠나지 못했다. 재판이 끝나고도 담당 변호사와 오랜 시간 재판에 대해 상세하게 질문을 이어갔다. 그리고 행정법원 앞에서는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상황에서도 큰 소리로 다 함께 외쳤다.

 

행정안전부와 국정원은 훈포상을 취소한 고문 가해자 실명을 속히 공개하라!”

[고문가해자를 처벌하고, 고문피해자를 지원하라!!!]

 

인권의학연구소에서 알려드립니다.

 

오늘() 저녁 6, KBS 1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에 함세웅 이사장님이 출연합니다. 오늘 출연하는 이유는 그동안 연구소가 행정안전부를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고문가해자 정보공개 청구소송 때문입니다. 함세웅 이사장님이 언론을 통해 고문가해자를 처벌하고, 고문피해자를 지원하는 법적 제도화의 필요성에 대해 인권의학연구소를 대표해 라디오 방송에 출연 예정입니다.

 

 

오늘 저녁 6, KBS 1라디오 <주진우 라이브>를 통해 여전히 고문가해자의 편에 서있는 국가를 상대로 인권의학연구소가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후원회원분들의 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의사가 꼭 알아야 할 환자 권리와 건강권 이슈]

 

이번 10월, 인권의학연구소에서 예비의사를 대상으로 교육강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제는 “의사가 꼭 알아야 할 환자 권리와 건강권 이슈”입니다.

 

 

구체적인 강의는 우리 의료계에서 더욱 인권의 관점에서 접근되어야 하는 ‘정신질환 이슈’, ‘코로나 팬데믹 이슈’, ‘노동자의 건강권’, ‘성소수자의 건강권 이슈’입니다.

 

이번 강좌는 의과대학 또는 의전원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생각보다 참여도가 높아 신청 이틀만에 마감되었습니다.

 

향후 이같은 주제들로 일반들을 대상으로 하는 공개강좌도 연구소에서 고민해보겠습니다^^

[행사] 신규 후원회원 만남의 날을 가지다.

 

 지난 9 15() 오후 7, 연구소는 온라인 줌으로 2021년 신규 후원회원과의 만남의 날 행사를 가졌다. 2020년부터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 여파로 후원회원과 직접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다. 이에 연구소는 온라인 줌을 활용해 함세웅 이사장과 함께 사무국에서 4, 신규 후원회원 6, 기존 후원회원 3명이 한 자리에 모였다. 비록 온라인이지만 서로 근황을 나누며 웃음이 가득한 소중한 추억을 만들었다.

<사진-1> 온라인 줌을 통해 신규회원 만남의 날을 진행하는 사진.

 서로 안부를 물으며 시작한 행사는 먼저 사무국에서 신규 후원회원들을 위해 인권의학연구소·김근태기념치유센터의 정체성과 역할을 공유했다. 특히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민주주의와 인권이 국가폭력 피해 생존자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이며, 이분들의 삶이 원상회복되는 것이 연구소의 가장 중요한 목표임을 다시금 기억하는 계기가 되었다. 연구소가 후원회원의 후원과 참여로 운영되는 비영리 민간 연구소라는 점을 고려할 때, 앞으로 이 같은 소통의 장은 지속될 필요가 있다.

<사진-2> 온라인 줌으로 신규 후원회원들에게 인권의학연구소와 김근태기념치유센터의 정체성과 역할에 대해 공유하고 있는 화면.

 다음으로 기존 후원회원이자 서울시에서 인증받은 인권강사로 활동 중인 신순애, 이숙희, 유동우 선생의 이야기를 듣는 시간을 마련했다. 오랫동안 인권의학연구소와 여러 형태로 연을 맺고 있는 세 분의 이야기는 신규 후원회원들에게 실질적으로 연구소가 어떤 단체인지를 알려주는 기회가 되었다. 예를 들어, 유동우 선생은 오랫동안 노동운동과 반독재투쟁을 하면서 스스로 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  10년 전 연구소를 만나면서 현실적으로 지금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가게 되었다고 전했다. 연구소는 무조건 운동의 필요성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 나의 현실적인 고통에 먼저 공감하고, 그 공감을 바탕으로 함께 그 고통을 해결하려는 노력에 큰 감동을 받았다고 들려주었다. 한국 노동운동의 현장에 있었고, 민주화의 역사에 있었던 세 분의 이야기를 들으며 코로나가 잠잠해지면, 연구소에서 이분들을 모시고 후원회원들과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할 필요성을 느꼈다. 

 

 세 분의 이야기를 듣고 이권명희, 이강혜, 이희진, 송지원, 진형대, 이옥분 이 여섯 분의 생각을 차례로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연구소를 생각하면 어떤 단어와 생각이 드는지 그리고 향후 연구소와 함께 하고 싶은 활동은 무엇인지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눴다. 그 가운데 이강혜 후원회원은 연구소를 생각하면 정의와 회복, 그리고 인간이라는 단어들이 떠오른다고 전해주었다. 그리고 현재 트라우마와 트라우마 해소에 관한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기회가 된다면 피해 생존자와 연구소 직원들을 대상으로 트라우마 치유를 위한 명상과 기도 프로그램을 재능기부로 진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대화를 통해 후원회원들 각자 가지고 있는 재능이 다양하다는 것을 확인했고, 앞으로 연구소가 다리가 되어 후원회원과 국가폭력 피해 생존자와의 만남의 장을 자주 마련할 필요성이 느끼는 계기가 되었다.

 

<사진-3> 모든 참가자들이 함께 하트를 보내며 만남의 날을 마무리하고 있다.

 모든 참여자들의 생각을 나누고 마지막으로 인권의학연구소의 이화영 소장과 함세웅 이사장의 마무리 발언이 있었다. 이화영 소장은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연구소를 통해 인생에서 가장 긍정적인 관계들을 경험하였고, 동시에 일하면서 에너지가 소모되기보다 에너지가 채워지는 곳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함세웅 이사장은 연구소를 통해 만나게 되는 고문 피해자들과의 만남을 통해 인생을 배우게 되고, 고통을 받은 분들과 함께 할 때 고통을 공유하고 동시에 치유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약 1시간 20분 동안 진행된 신규 후원회원과의 만남을 통해 인권의학연구소의 정체성과 활동방향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귀한 시간이었다. 함세웅 이사장의 마지막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처럼, 인권의학연구소는 국가폭력 피해 생존자들 그리고 후원회원과 함께 손을 잡고 여전히 지금도 고통받는 이웃의 옆에 함께 고통을 나누며 치유하는 곳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다시 한번 신규 후원회원 만남의 날에 함께 해주신 세 분의 인권강사님과 6분의 신규 후원회원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국가의 사과] 국정원, 과거사 사건 피해자에게 사과 서한’을 보내다.

- 사과를 하려면 제대로 해야 한다 -

 

 국가정보원(국정원)이 과거 중앙정보부(중정), 국가안전기획부(안기부) 시절 인민혁명당(인혁당) 사건, 남조선해방전략당 사건 등 인권침해 지적을 받은 일부 과거사 사건에 대해 사과했다.

 

 국정원은 지난 7 7일 보도자료를 통해 “1960~1980년대 중정, 안기부 수사에서 인권침해를 당한 피해자와 유족에게 박지원 국정원장 이름으로 사과 서한을 보냈다고 하였다. 서한 발송 대상은 1기 진화위가 국가의 사과를 권고했던 27개 사건 관련 피해자와 유족, 가족 등이었다.

 

 국정원은 생존과 주소가 확인된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직접 사과 서한을 보냈고, 이미 작고하신 분들과 주소가 파악되지 않는 분께는 서한을 발송하지 못해 부득이하게 이 자료를 통해 사과드린다.”고 했다 발송 서한에는 과거 수사과정에서 큰 피해를 당하신 것에 대해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 그리고 “2기 진실화해위원회에 충실하게 자료를 제공해 진실규명 및 명예회복에 적극 협조하는 것이 진정한 사과를 완성하는 길이라는 내용이 담겼다고 한다.  다시는 이런 인권침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약속이 포함됐다.

 

 2008년 노무현 대통령이 국가를 대표하여 울산보도연맹 희생자 추모행사 영상메시지로 과거사에 대한 종합적 사과를 한 지 약 13년이 지난 국정원의 사과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사과한 그 당시 이미 설립되어 활동을 한 국무총리 소속 과거사관련위원회 권고사항 처리기획단 (과거사처리기획단)”이 있었다. 이 과거사처리기획단은 피해자에 대한 사과, 피해자 명예회복을 위한 법 제도 정비, 위령사업지원, 법원 재심 지원 등을 하겠다고 약속하였으나, 피해자 사과조차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 국가의 사과가 여전히 미흡하다는 생각이 드는 이유이다.

 

이후 사법부는 부당한 과거 판결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한 뒤 재심을 통해 잘못을 바로잡으려는 노력을 하였다.

 

 그리고 2017년, 검찰 역사상 처음으로 문무일 검찰총장이 검찰의 시국사건을 포함해 과거의 잘못된 사건 처리를 사과했다. 기자간담회에서 문 총장은 검찰이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절 일부 시국사건 등에서 적법 절차 준수와 인권보장의 책무를 다하지 못한 점에 대해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인혁당 사건 등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돼 수사기관 잘못이 드러난 사건에 대해 피해당사자와 유족들에게 기회가 되는 대로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자 한다고 했다.

 

 그러나, 사과를 하려면 제대로 하라고 말하고 싶다기자들 앞에서 먼저 사과함으로써 피해자들은 사과를 당한 셈이 되었다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사과하는 것이 선행되었어야 했다또한, 검찰총장은 죄송하다는 표현 조차 하지 않았고 수사결과에 대한 의욕이 지나쳐 수사절차의 적법성과 적정성을 소홀히 했다고 언급해 진정한 사과와 반성이 아니라는 비판이 나왔다.

 

<사진 1.  울릉도사건 피해자 이OO 선생에게 보내온 국정원장의 사과문  (2021.7.7)>

 2021년 국정원장의 사과도 하려면 제대로 했어야 했다울릉도사건의 피해자 이*희 선생은 지난 7월에 국정원장의 사과문을 받았다고 (사)인권의학연구소에 서한을 보내왔다. <사진 1>

 

  1974 3, 당시 거센 유신 헌법 반대에 직면한 박정희 정권은 국민의 저항을 희석하고자 대규모 울릉도간첩단사건을 조작하여 발표하였다. 1974년 울릉도간첩단사건은 중앙정보부가 남산으로 불법연행하여 고문 수사한 47명 중 검찰이 32명을 기소하였고, 재판을 거쳐 3명을 사형에 처했던 대규모 조작간첩단 사건이다. 당시 언론은 이 사건을 정부에서 발표하는대로 신문 1면 전면에 크게 보도하였다. <사진 2>

 

  그러나, 2014년 이후 울릉도 사건으로 투옥된 전원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사실은 언론에서 작은 기사로 보도해왔다또한, 2021년 7월에 보내온 국정원장의 사과 편지는 울릉도사건으로 징역을 산 29명의 피해자 중 단 한 명, 이*희 선생에게만 전달된 것으로 확인하였다.

 

< 사진 2. 1974 년 중앙정보부장 신직수가 발표한 울릉도사건을 대서특필한 신문기사 (1974.3.15)>

 이 소식을 전해들은 울릉도사건 피해자와 조작간첩사건으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수많은 피해생존자들은 "사과를 하려면 제대로 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피해자들의 극히 일부에게 사과 편지 한 장을 보내면서 생색내지 말고, 신문 전면에 사과문을 공식으로 게재하라는 것이다. 과거 조작간첩사건, 시국사건을 1면에 대문짝만 하게 내었던 그 기사와 같은 크기로 사과문을 보도하라는 것이다.

 

국가는 어떻게 피해생존자와 가족, 유족에게 사과하는 것이 맞을까?

 

1. 국가는 피해당사자와 가족 및 유족에게 직접 사과를 해야 한다.

 해당 수사기관(검찰, 국정원, 국방부, 경찰) 수장은 기자간담회나 편지의 형식이 아닌 직접 피해자를 공식 초청해서, 사과하고 직접 사과 편지를 전달해야 한다. 또한, 사과문을 과거 사건 보도 기사 크기 이상으로 신문과 방송에 게재, 보도해야 한다.

 

2. 국가는 말로 사과를 하는 동시에, 가해자 책임을 물어야 한다.

  행정안전부 장관은 과거사위원회에서 진실규명을 받았거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사건에 대하여 가해자가 훈포상을 받은 경우, 그 사건 관련 모든 가해자의 훈포상을 취소해야 한다. 또한, 해당 수사기관 수장은 훈포상이 취소된 가해자의 정보 공개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사진 3.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훈포상 취소 고문가해자 이름 (허O,  안 OO  등 ) (2018. 7)>

 <사진 3>은 2018 7월에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서훈취소 고문수사관 명단이다. 자료를 잘 살펴보면, 피해자 이름이나 사건명을 확실히 명시하였으나, 반면 가해자 수사관의 이름을 허O, 안OO이라고 기입하여 발표하였다. 이는 피해자로 하여금 국가 사과의 진정성을 의심하게 만드는 대목이다. 게다가 울릉도간첩단사건의 훈포상취소자를 안OO, 장OO, 한OO 등 3명으로 발표하였으나, 모든 피해자들이 기억하고 지목하는 총책임 수사관이었던 차OO의 이름이 없다. 이것만 봐도 훈포상 취소와 국가의 사과가 지극히 표면적이고 형식적 겉치레라는 생각을 갖게 하기에 충분하다.

 

국가는 사과를 하려면 제대로 해야 한다. 

그것이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이다.

[저녁 8시 30분에 끝난 재심 재판]

 

어제 저녁 8시 30분에 재판이 끝났습니다.

재일동포 고 손유형 선생님의 재심 재판이었습니다.

 

<사진> 해가 진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고 손유형 선생님 차남(오른쪽에서 세번째)과 함께 찍은 사진.

 

이번 재판은 일본에서 오신 손유형 선생님의 차남과

살아생전 손유형 선생님과 여러 번 인터뷰를 했던 한 연구자의 증언이 있었습니다.

 

5시 30분부터 휴식없이 약 3시간 동안 이어진 재판동안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제 앞 자리에 있었던 손유형 선생님의 차남이었습니다.

 

아버지에게 사형을 내린 법정에서

돌아가신 아버지를 대신해 증언을 해야했을 아드님의

마음이 어떠했을까를 되내이게 되었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그 아드님은 몇 번이고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훔치셔야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마지막 증언시간에 사법부를 향해

간곡히 호소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부디 현명한 판결로 돌아가신 저희 아버님과
저희 가족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특별한 교육] 영어 수업에 이어 일본어 수업까지!!

 

"곤니치와,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요즘 연구소에서 영어뿐만 아니라 일본어 수업도 한창입니다!

여느 일본어 학원보다도 열의가 뜨겁고 특별한 수업입니다.

 이유는 강사와 수강생 모두 (2차 백신 접종까지 완료하신 ) 국가폭력으로 피해를 입으신 선생님들이기 때문입니다.

 

일본어 강사 선생님은 젊은 시절 일본에서 오랫동안 일하시면서 혼자서 일본어를 마스터하신 김장호 선생님입니다. 그리고 김장호 선생님은 한국에서 일본어 학원을 운영하신 경험도 있으셔서 우리 수강생들(국가폭력 피해 생존자)을 위한 교안도 직접  만들어 오십니다. 일주일에  번씩 진행되는  수업에 열정적으로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업에 참여하고 있는 선생님들도 히라가나를 써 내려가며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일본어 수업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1970-80년대 간첩조작 사건으로 옥고를 치러야 했던 재일동포 분들을 위한 일본 구원회 모임이 있습니다. 그 구원회 분들을 당시 한국말을 전혀 못해도 꼭 필요한 한국말을 배워서 김포공항에서 서대문 형무소까지 어렵게 어렵게 찾아오셨던 분들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4-50년이 지난 재심에도 항상 오셨습니다. 한국 법정에서의 내용을 다 알아들을 수는 없어도 그 자리에 함께 해주셨습니다. 우리 피해자 선생님들은 그분들과 아주 짧게라도 일본말로 인사할 수 있기 위해서라도 일본어 수업을 배우고 있습니다. 

 

비록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 서로 왕래할  없지만,  기간 동안 우리 선생님들이 열심히 그리고 즐겁게 일본어 수업을 하셔서  다음에 일본 재일동포 분들 그리고 구원회 분들을 만나셔서 짧게라도 일본어로 대화할  있다면 너무 감동적이지 않을까요?

 

일본어를 가르치고 있는 김장호 선생님, 

그리고 수업에 참여하고 있는 선생님들 모두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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