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년대 고문피해자는 아직도 가해자 이름조차 알 수 없다
- 출처: 오마이뉴스
- 게재일: 21.08.21.
지난 13일, 서울행정법원 지하2층 B220호에서 '고문가해자 서훈취소 정보공개 청구 소송'(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행정소송, 재판부 : 서울행정법원 제1부) 변론기일이 진행되었습니다. 이 재판의 원고는 사단법인 인권의학연구소, 피고는 대한민국 행정안전부입니다.
이 재판과정에서 피고 행정안전부는 '대한민국의 안전과 재난에 관한 정책의 수립·총괄·조정'한다는 본래 취지에 걸맞지 않은 변론 수준을 보였는데요. 고문피해자의 이름은 공개하면서 고문가해자의 이름은 끝까지 공개를 거부하면서 빚어진 이번 재판에서 행정안전부는 재판 준비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768231
80년대 고문피해자는 아직도 가해자 이름조차 알 수 없다
[참관기] 행정안전부를 상대로 한 '고문가해자 서훈취소 정보공개 청구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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