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년 걸린 '무죄' 확정... 드러난 검찰의 시대착오]

- 보도일자: 2021년 08월 12일

지난 7월 29일 목요일, 대법원에서 1985년 구미유학생 간첩단 사건의 사형수였던 김성만, 양동화 선생에
대한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2016년 재심을 신청해 지방법원, 고등법원, 그리고 대법원에 이르기까지
약 5년에 걸친 재심과정이 끝나는 날이었습니다.

이 기사는 단순히 이날 있었던 대법원의 무죄 판결 내용만을 다룬 것이 아니라 지난 5년에 걸친 간첩조작
재심과정에서 발견된 국가기관의 시대착오적 접근에 대해 비판적 견해를 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구미유학생 간첩단 사건의 2심 재판 과정에서 검찰 측이 보여준 행태는

과연 2021년의 검찰과 1985년 당시 검찰은 시대를 인식하는 관점이 전혀 변함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듯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사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6년 걸린 '무죄' 확정... 드러난 검찰의 시대착오

구미유학생 간첩단 사건의 대법원 무죄확정... 그리고 검찰이 보여준 또다른 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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