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기사를 보면 2가지 이유에서 화가 납니다]

 

지난 10월, 간첩 조작을 목적으로 고문을 가했던 옛 국가안전기획부(현 국정원) 수사관에 대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 선고가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안기부 수사관이었던 구모 씨가 2012년 재심 과정에서 고문은 없었다고 위증을 근거로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기사를 보면서, 두 가지 지점에서 불편했습니다.

 

하나는 여전히 뻔뻔한 고문 가해자의 행태입니다. 고문피해자가 버젓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3-40년이 지나도 끝까지 자신의 고문 가해행위에 대해 부인합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이 저지른 가혹행위 등 반인륜 범죄에 대해 이미 공소시효 완성으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은 바 있기 때문에 형사처벌에 두려움 없이 진실을 밝히고 속죄를 구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그 기회를 스스로 걷어차버렸고, 심 씨가 2014년 11월 사망해 속죄를 받을 길이 영원히 사라져 버렸다"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하나는 고문피해자의 이름은 버젓이 공개하면서 고문 가해자의 이름은 가려주는 언론의 행태입니다. 지난 2019년 행정안전부는 과거 간첩조작 등으로 훈포상을 받은 고문 가해자의 서훈 취소를 하면서 여전히 서훈 취소 이유와 그들의 이름은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고문으로 간첩이 되어 지난 4-50년을 숨어 살아야 했던 고문 피해자보다 죄 없는 이들에게 반인륜적인 고문을 가했던 가해자들의 이름과 신변을 더 중요시 여기는 언론과 행정부의 행태를 보면 화가 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www.news1.kr/articles/?4094027&fbclid=IwAR0F4Iy6UNUKoBtIlE79YX844u0QNf2Gmu2CN0RlIyDrTVC0n5PpHJvju_A

[오마이뉴스] 내일 이 재판, 눈 크게 뜨고 지켜보겠다

(보도일자: 2021.01.21)

 

지난 1월 22일(금) 오후 3시 30분, (사)인권의학연구소가 행정안전부장관을 상대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를 요구한 재판(사건번호: 2020 구합 60734)이 서울행정법원 지하 2층 B220호 법정에서 열렸습니다.


이 재판이 열리게 된 경위는 지난 2018년 7월 10일 제30차 국무회의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 국무회의에서 1980년대 간첩조작사건을 비롯해 부산 형제복지원 인권침해사건, 5.18광주민주화운동 진압 관련자들에게 수여했던 정부 표창을 모두 취소하는 내용을 담은 '부적절한 서훈 취소안'을 심의·의결하였다. 이에 해당하는 사례는 모두 53명과 2개 단체에 수여된 56점의 훈포장과 대통령·국무총리 표창입니다.

 

그러나 확인 결과, 행정안전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고문 피해자의 이름과 사건은 공개하면서 고문 가해자의 이름은 여전히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해당기사 보기: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713357

지난 3월 12일(금), 서울 행정법원 B 220호에서 고문 가해자 훈포상 관련 행정소송 4차 변론이 있었다. 이 소송은 인권의학연구소가 행정안전부를 대상으로 고문 가해자의 훈포상 취소에 따른 고문 가해자의 이름과 취소사유 공개를 요구하는 소송이다. 이날 재판은 오후 2시 30분에 시작되어 약 15분간 진행되었고, 재판부에 따르면 오는 4월 9일(금) 선고가 진행될 예정이다. 재판에는 고문피해생존자인 김장호, 김철, 김순자, 유정식, 최양준, 박순애 선생과 인권의학연구소에서 이화영, 박은성, 박민중, 김태형 심리상담사가 참석했다.  

 

(사진) 4차 변론에 동행한 피해생존자들과 함께 서울 행정법원 앞에서 가해자 처벌을 외치다

짧은 재판이 끝나고 재판에 참석했던 고문피해생존자들은 이 재판의 담당 변호사인 김성주 변호사(법무법인 덕수)와 간담회를 행정법원 지하 2층에서 가졌다. 김성주 변호사는 오늘 재판에서의 쟁점은 무엇이었으며, 향후 재판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소상히 설명하였다. 동시에 참석자들의 다양한 질문이 이어졌고, 이화영 소장은 고문피해자들이 직접 재판부에 진술서를 제출하는 것을 건의하였다. 이에 김성주 변호사는 재판부가 법적 판단을 내리는데 유의미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받아들였다. 2주 후, 연구소에서는 3명의 고문피해자들의 진술서를 취합하여 법무법인 김성주 변호사에게 전달했다. 

(사진) 재판 후, 행정법원 지하 2층에서 고문피해생존자들과 김성주 변호사가 간담회를 갖다

또한, 이날은 JTBC에서 이 재판을 직접 현장 취재했다. JTBC의 기자에 따르면, 선고심이 있는 4월 9일 방송을 목표로 재판의 내용과 고문피해자 분들의 인터뷰를 수일 전부터 요청해왔다. 이에 재판이 끝나고 JTBC 측에서 마련한 장소로 옮겨 김장호, 김순자, 김철 선생은 약 2시간 동안 인터뷰를 진행했다. 인터뷰에서 고문피해생존자들은 이 재판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들에게 훈포상이 취소된 고문 가해자의 이름을 밝히는 것이 왜 중요한지를 소상하게 밝혔다. 인터뷰 중 한 피해생존자는"이제는 좀 더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라고 나지막이 그러나 또렷하게 전달했다. 

(사진) JTBC와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는 김순자, 김장호 선생

세 명의 인터뷰를 보면서 고문으로 날조되어 하루아침에 간첩이라는 누명을 쓰고 살아야 했던 그들의 지난 삶들을 보게 되었다. 또한, 3-40년이 지나 어렵게 무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에게 고문을 가했던 자들의 이름조차 국가안보라며 밝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들이 나서서 직접 잘못을 시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인권의학연구소는 이제는 노인이 된 피해생존자들이 일상을 조금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끝까지 고문 가해자의 책임을 묻기 위해 노력하고자 한다. 

지난 3월 12일(금), 서울 행정법원에서 인권의학연구소가 행정안전부를 상대로 진행 중인 고문 가해자 훈포상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관련 네 번째 재판이 열렸습니다.

 

이 재판에는 7-80년대 고문 피해자셨던 선생님들이 직접 참여해주셨고, 재판이 끝나고 몇몇 선생님께서 JTBC와 언론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인터뷰에서 고문 피해자 선생님 중 한 분은 이 재판의 의미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이제는 좀 더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고문으로 날조되어 간첩이라는 누명을 쓰고 살아야 했던 지난 삶,

그리고 무죄를 받았음에도 여전히 가해자들의 이름은 국가안보라며 피해자들이 나서서 잘못된 부분을 시정해야 상황.

 

그 과정에서 이제는 팔십 노인이 되신 피해자의

이제는 조금 일상을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작은 외침이

끝내 이루어지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사진) jtbc와 인터뷰를 하고 있는 김순자, 김장호 선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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