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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강좌] "진료실에서 만날 수 있는 직업병" [6월 강좌] 진료실에서 만날 수 있는 직업병 (부제: 직업병의 비가시성과 의사의 역할) (사)인권의학연구소는 의료인과 예비의료인을 대상으로 매월 의료 관련 인권강좌를 진행하고 있다. 월례강좌를 통해 의료 관련 인권 이슈를 소개하고 논의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의료인의 인권 감수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인권강좌의 주제와 강사는 2022년 인권의학연구소가 발간한 의료인 대상 인권교재인 ”의료현장에서 의사가 꼭 알아야 할 인권 이슈“를 토대로 정하고 있다. 지난 5월에 진행한 “의대생, 인권을 만나다” 강좌에서는 의과대학생들과 의사의 인권 및 안전에 대한 주제를 다루었다면, 6월 강좌에서는 근로 현장에서의 노동자 안전과 인권을 주제로 다루고자 하였다. 6월 11일 (토) 2시에 진행한 6월 월례 인권강좌에서 공유.. 더보기
[법률] 우리가 기억해야할 이름, 조신치. [법률] 우리가 기억해야할 이름, 조신치. 2022년 6월 23일(목) 오후 2시 10분, 서울 고등법원 서관 302호에서 제5형사부(서승렬, 박재영, 김상철 판사)는 또 하나의 간첩조작 사건의 무죄판결이 선고했다. 이날 무죄를 선고받은 분은 재일동포 故 조신치 선생으로, 지난 1984년 모국을 찾았으나 당시 국가는 간첩을 만들기 위해 모진 고문을 가했다. 이날 재판부는 당시 국가기관에 의한 고문이 있었으며, 수사기관과 법정에서의 증언은 고문에 의한 자백으로 임의성이 없음을 밝히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재판에는 심재환 담당 변호사(법무법인 향법)와 김덕환 선생, 이동석 선생, 그리고 인권의학연구소에서 이화영 소장과 박민중 사무국장이 참석했다. 안타깝게도 그 외 유족은 찾아볼 수 없었다. 이번 사건에서 .. 더보기
인혁당 이창복 선생님에 대한 이자면제 소식! 정말 반가운 소식입니다! 그러나.. 어제 법무부는 인혁당 사건의 피해자인 이창복 선생님에 대한 지연이자 납부를 면제하기로 밝혔습니다. 그동안 이창복 선생님과 그 가족이 이로 인해 받은 고통을 생각하면 정말 너무도 반가운 소식입니다. 그러나 몇 가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첫째, 이번 일의 모든 책임은 오롯이 국가에게 있습니다. 1975년 국가는 국민을 향해 고문으로 간첩조작을 했고, 그 결과 이창복 선생님은 8년이라는 억울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후 20년 동안 보안관찰도 받았습니다. 그 억울한 세월을 보내고 2009년 재심에서 무죄를 받고 소송의 1·2심 판결에 따라 2009년 배상금을 가지급받았습니다. 그런데 난데없이 2011년 대법원은 배상금의 이자(지연손해금)가 과다 책정됐..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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