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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1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1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2020년 6월 10일, 문재인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는 처음으로 옛 치안본부였던 '남영동 대공분실'을 방문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대통령과 경찰 수장인 경찰청장은 공식적으로 과거 국가 공권력에 의해 자행된 고문에 대해 사죄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과 이후에 실질적인 변화는 없습니다. 여전히 우리 사회 곳곳에 살고 있는 수많은 '조작' 간첩 피해자들은 누명을 벗지 못한 채 힘겹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이들을 무자비하게 고문했던 고문 가해자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오히려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현재 '간첩조작'으로 특진했던 공안 경찰들의 통계는 없습니다. 또한, 1967년부터 조선일보와 경찰청(옛 치안본부)이 공동으로 민주화 운동가와 학생, .. 더보기
[누군가의 삶을 짓밟고 얻은 부와 명예] [누군가의 삶을 짓밟고 얻은 부와 명예] 양승태 전 대법원장, 김황식 전 국무총리, 서성 전 대법관, 임채진 전 검찰총장. 이들의 공통점은 모두 한국 근현대사에서 부와 명예를 얻은 사람들이라는 점이며, 동시에 이들의 부와 명예는 누군가의 삶을 짓밟고 얻은 것들이라는 점입니다. 지난 2018년 반헌법 행위자 열전 편찬위원회가 1차로 밝힌 115명 명단 가운데 조작간첩을 만들었던 당시의 수사관, 검사, 판사들의 이름 가운데 이 네 명의 이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들뿐 아니라 당시 수사관과 공무원들은 조작간첩을 만들면 특진뿐 아니라 대통령 훈포상을 받았습니다. 이에 그들은 가장 약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무자비하게 그들의 인생을 짓밟고 자신들의 부와 명예를 쌓았습니다. 이제는 이런 잘못된 과거를 제대로 바로잡아.. 더보기
[이런 기사를 보면 2가지 이유에서 화가 납니다] [이런 기사를 보면 2가지 이유에서 화가 납니다] 지난 10월, 간첩 조작을 목적으로 고문을 가했던 옛 국가안전기획부(현 국정원) 수사관에 대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 선고가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안기부 수사관이었던 구모 씨가 2012년 재심 과정에서 고문은 없었다고 위증을 근거로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기사를 보면서, 두 가지 지점에서 불편했습니다. 하나는 여전히 뻔뻔한 고문 가해자의 행태입니다. 고문피해자가 버젓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3-40년이 지나도 끝까지 자신의 고문 가해행위에 대해 부인합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이 저지른 가혹행위 등 반인륜 범죄에 대해 이미 공소시효 완성으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은 바 있기 때문에 형사처벌에 두려움 없이 진실을 밝히고 속죄를 구할 기회가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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