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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유센터 소식

[행정소송] 고문 피해자들, 행정재판에 대거 참석하다 [행정소송] 고문 피해자들이 행정재판에 대거 참석하다 지난 금요일(10/8), 서울 행정법원 B220호에서 훈포상이 취소된 고문 가해자 정보공개 청구 행정소송의 결심공판이 열렸다. 인권의학연구소가 행정안전부를 대상으로 지난 2018년부터 시작된 이 기나긴 법정 공방이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특히, 이날 재판에는 인권의학연구소 함세웅 이사장을 비롯해 고문 피해자와 그 가족 등 8명이 함께 법정에 참석했다. 이날 재판에서 피고 측은 재판부에 제출할 자료가 방대하다며 USB 제출로 자료제출을 대체했다. 이에 재판은 재판부가 피고 측이 제출한 자료 목록을 확인하기 위해 잠시 정회됐다. 자료 확인 후, 재판부는 원고(인권의학연구소) 측과 피고(행정안전부) 측에 각각 마무리 발언 기회를 주었다. 먼저, 원고 측.. 더보기
KBS 1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에 출연하는 함세웅 이사장! [고문가해자를 처벌하고, 고문피해자를 지원하라!!!] 인권의학연구소에서 알려드립니다. 오늘(금) 저녁 6시, KBS 1라디오 에 함세웅 이사장님이 출연합니다. 오늘 출연하는 이유는 그동안 연구소가 행정안전부를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고문가해자 정보공개 청구소송 때문입니다. 함세웅 이사장님이 언론을 통해 고문가해자를 처벌하고, 고문피해자를 지원하는 법적 제도화의 필요성에 대해 인권의학연구소를 대표해 라디오 방송에 출연 예정입니다. 오늘 저녁 6시, KBS 1라디오 를 통해 여전히 고문가해자의 편에 서있는 국가를 상대로 인권의학연구소가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후원회원분들의 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더보기
[의사가 꼭 알아야 할 환자 권리와 건강권 이슈] [의사가 꼭 알아야 할 환자 권리와 건강권 이슈] 이번 10월, 인권의학연구소에서 예비의사를 대상으로 교육강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제는 “의사가 꼭 알아야 할 환자 권리와 건강권 이슈”입니다. 구체적인 강의는 우리 의료계에서 더욱 인권의 관점에서 접근되어야 하는 ‘정신질환 이슈’, ‘코로나 팬데믹 이슈’, ‘노동자의 건강권’, ‘성소수자의 건강권 이슈’입니다. 이번 강좌는 의과대학 또는 의전원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생각보다 참여도가 높아 신청 이틀만에 마감되었습니다. 향후 이같은 주제들로 일반들을 대상으로 하는 공개강좌도 연구소에서 고민해보겠습니다^^ 더보기
[행사] 신규 후원회원 만남의 날을 가지다. [행사] 신규 후원회원 만남의 날을 가지다. 지난 9월 15일(수) 오후 7시, 연구소는 온라인 줌으로 2021년 신규 후원회원과의 만남의 날 행사를 가졌다. 2020년부터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 여파로 후원회원과 직접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다. 이에 연구소는 온라인 줌을 활용해 함세웅 이사장과 함께 사무국에서 4명, 신규 후원회원 6명, 기존 후원회원 3명이 한 자리에 모였다. 비록 온라인이지만 서로 근황을 나누며 웃음이 가득한 소중한 추억을 만들었다. 서로 안부를 물으며 시작한 행사는 먼저 사무국에서 신규 후원회원들을 위해 인권의학연구소·김근태기념치유센터의 정체성과 역할을 공유했다. 특히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민주주의와 인권이 국가폭력 피해 생존자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이며, 이분들의 삶이 원상.. 더보기
[국가의 사과] 국정원, 과거사 사건 피해자에게 ‘사과 서한’을 보내다. [국가의 사과] 국정원, 과거사 사건 피해자에게 ‘사과 서한’을 보내다. - 사과를 하려면 제대로 해야 한다 - 국가정보원(국정원)이 과거 중앙정보부(중정), 국가안전기획부(안기부) 시절 인민혁명당(인혁당) 사건, 남조선해방전략당 사건 등 인권침해 지적을 받은 일부 과거사 사건에 대해 사과했다. 국정원은 지난 7월 7일 보도자료를 통해 “1960~1980년대 중정, 안기부 수사에서 인권침해를 당한 피해자와 유족에게 박지원 국정원장 이름으로 사과 서한을 보냈다”고 하였다. 서한 발송 대상은 1기 진화위가 국가의 사과를 권고했던 27개 사건 관련 피해자와 유족, 가족 등이었다. 국정원은 “생존과 주소가 확인된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직접 사과 서한을 보냈고, 이미 작고하신 분들과 주소가 파악되지 않는 분께는 서.. 더보기
[법정 동행] 저녁 8시 30분에 끝난 고 손유형 선생님의 재심 재판 [저녁 8시 30분에 끝난 재심 재판] 어제 저녁 8시 30분에 재판이 끝났습니다. 재일동포 고 손유형 선생님의 재심 재판이었습니다. 이번 재판은 일본에서 오신 손유형 선생님의 차남과 살아생전 손유형 선생님과 여러 번 인터뷰를 했던 한 연구자의 증언이 있었습니다. 5시 30분부터 휴식없이 약 3시간 동안 이어진 재판동안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제 앞 자리에 있었던 손유형 선생님의 차남이었습니다. 아버지에게 사형을 내린 법정에서 돌아가신 아버지를 대신해 증언을 해야했을 아드님의 마음이 어떠했을까를 되내이게 되었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그 아드님은 몇 번이고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훔치셔야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마지막 증언시간에 사법부를 향해 간곡히 호소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부디 현.. 더보기
[특별한 교육] 영어 수업에 이어 일본어 수업까지!! [특별한 교육] 영어 수업에 이어 일본어 수업까지!! "곤니치와,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요즘 연구소에서 영어뿐만 아니라 일본어 수업도 한창입니다! 여느 일본어 학원보다도 열의가 뜨겁고 특별한 수업입니다. 그 이유는 강사와 수강생 모두 (2차 백신 접종까지 완료하신 ) 국가폭력으로 피해를 입으신 선생님들이기 때문입니다. 일본어 강사 선생님은 젊은 시절 일본에서 오랫동안 일하시면서 혼자서 일본어를 마스터하신 김장호 선생님입니다. 그리고 김장호 선생님은 한국에서 일본어 학원을 운영하신 경험도 있으셔서 우리 수강생들(국가폭력 피해 생존자)을 위한 교안도 직접 다 만들어 오십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진행되는 이 수업에 열정적으로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업에 참여하고 있는 선생님들도 히라가나를 써 내려가며.. 더보기
[연대] 재일양심수동우회, 2기 진화위에 진실규명 신청을 하다. 재일양심수동우회, 2기 진화위에 진실규명 신청을 하다. 지난 30일(월), 재일양심수동우회는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2기 진화위)에 재일동포 간첩조작 진실규명 신청을 했다. 이날 신청은 특별히 인권의학연구소의 이사장인 함세웅 신부와 재일양심수동우회 대표로 이동석 선생이 직접 2기 진화위 정근식 위원장을 만나 신청서를 전달했다. 이 자리는 재일양심수동우회의 요청에 의해 인권의학연구소가 위임을 받아 마련되었다. 지난 2020년 6월 9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이 개정되면서 약 10여 년만에 2기 진화위가 출범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마련되었다. 이 법에 근거하여 2기 진화위는 지난 12월 10일 재출범하였다. 1기 진화위가 2005년 12월 출범해 2010년 12월 3.. 더보기
[법률] 행정재판에서 드러난 행정안전부의 궤변과 무능 [법률] 고문가해자 서훈취소 정보공개 청구 관련 재판에서 지난 13일(금), 서울 행정법원 B 220호에서 행정재판이 있었다. 이 재판에서 피고 행정안전부는 ‘대한민국의 안전과 재난에 관한 정책의 수립·총괄·조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참혹한 수준을 드러내고 말았다. 행정안전부의 법리적 수준은 궤변에 가까웠고, 재판을 준비하는 과정의 수준은 무능 그 자체였다. 이 재판은 2018년 행정안전부가 스스로 내놓은 보도자료에서 비롯된다. 2018년 행정안전부는 “80년대 간첩조작사건 관련자 등 서훈 대대적 취소”를 발표한다. 이 보도자료에 따르면, 80년대 대한민국 정부는 범죄 혐의가 없는 일반 시민을 불법 구금하고 고문해 사형까지 조작해 낸 국가 공무원에게 대통령 표창 17점, 국무총리 표창 14점을 비롯해 총 .. 더보기
[법률] ‘8글자’를 듣는 데 ‘36년’이 걸렸습니다. “상고를 기각합니다” 지난 7월 29일 목요일 10시 25분경, 대법원 2호 법정에서 4명의 대법관 중 한 사람이 무미건조하게 선고합니다. ‘상고를 기각합니다.’ 이 여덟 글자를 들은 두 분의 고문피해자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이 재판에 참여했던 고문피해자와 인권의학연구소 직원들은 조용히 법정을 나와 로비에서 서로 웃으며 축하의 말을 건넸다. 하지만 그 재판에 함께 참석했던 피해자 선생의 아내는 눈물을 흘리며 먼저 그 자리를 떠났다. 축하의 말을 건넬 틈도 없이 대법원 무죄라는 기쁜 소식을 듣자마자 황급히 그 자리를 떠나는 그분의 뒷모습을 보면서 그간의 서러움과 억울함, 어려움이 얼마나 컸을지 조심스럽게 예상하게 되었다. 그렇게 7월 29일 오전 10시 25분경, 구미유학생 간첩조작 사건의 피..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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