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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과정의

[이제야 그분들에게 무죄를 선고합니다.] [이제야 그분들에게 무죄를 선고합니다.] 지난 3월 16일 제주지방법원 201호 법정에서 기억해야 할 재판이 있었습니다. 그 재판은 제주 4.3사건 당시 불법 군법회의를 통해 투옥돼 옥살이를 하던 중 생사 소식이 끊긴 4.3 행방불명 수형인 333명과 일반재판 수형인 2명에 대한 재심이었습니다. 이는 73년 만의 재판이자 선고날이었습니다. 이날 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4.3 당시 군법회의에서 판결한 범죄사실은 범하지 않은 사실이라고 주장하였고, 검사 역시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였으므로 이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한다." 335명의 집단 선고. 그리고 법정 가득 메운 유족들은 소리 없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 더보기
[지방자치 단체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 단체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제주에 살고 있는 간첩조작 사건의 피해자인 강광보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재심을 받아가지고 무죄는 받았지만 국가로부터나 우리를 수사했던 수사관으로부터는 진실된 사과를 못 받았고요." 강광보 선생님은 국가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명예회복을 위해 자신의 국가보상금으로 국가폭력 피해자들의 기억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국가와 지자체가 먼저 나서서 해야 하는 일일 텐데요. 이번에 제주시에서는 국가폭력 피해생존자들을 위한 움직임이 있다고 합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그리고 중앙정부가 못하면 지방정부 차원에서라도 할 수 있고 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www.jibs.co.kr/news/replay/viewN.. 더보기
[2013년에도 국정원의 간첩 조작은 존재했다] [2013년에도 국정원의 간첩 조작은 존재했다] 간첩 조작과 같은 공작은 과거의 일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이러한 공작은 2013년에도 자행되고 있었습니다. 지난해 12월 북한 보위사령부 직파 간첩으로 내몰려 7년 동안 재판을 받아 왔던 홍강철 씨(47)가 마침내 대법원의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홍강철 씨는 2013년 8월 탈북해 2013년 9월부터 2014년 1월까지 국가정보원 중앙합동신문센터(합신센터)에서 감금돼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검찰 수사를 거쳐 2014년 3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다시는 이런 국가에 의한 폭력과 공작은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늦었지만 7년 동안 재판을 받으며 고생했던 홍강철 씨의 무죄를 축하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사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news.. 더보기
[이런 기사를 볼 때마다 화가 납니다] [이런 기사를 볼 때마다 화가 납니다] 피해자의 이름과 얼굴은 버젓이 공개하면서 왜 가해자의 얼굴은커녕 이름도 ‘A’씨와 ‘B’씨로 가려주나요? 8년 전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의 피해자인 유우성 씨의 동생, 유가려 씨는 중앙합동신문센터에서 6개월 동안 폭행과 협박에 시달렸습니다. 그 기간 동안 유가려 씨를 협박하고 폭행한 국정원 조사관에 대한 공판이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들에 대한 이름은 그냥 조사관 A, B 씨입니까? 피해자의 인권은 온데간데없고, 이들의 이름은 국가안보라며 여전히 공개를 거부하는 국정원, 행안부, 그리고 그걸 아무 비판 없이 받아들이는 언론을 볼 때마다 화가 납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news.tf.co.kr.. 더보기
[故 한삼택 씨의 억울함이 풀리길 바랍니다] [故 한삼택 씨의 억울함이 풀리길 바랍니다] 제주는 4.3사건의 아픔이 있는 땅입니다. 4.3사건 이후 제주도는 이념의 멍에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박정희 정권 당시 이를 이용해 수많은 시민들을 간첩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가운데 한 분이 1970년 당시 김녕중학교 서무과 직원인 고 한삼택 씨입니다. 비록 고인이 되셨지만, 그 자녀들이 잘못된 과거를 바로잡기 위해 50년 만에 재심 청구를 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故 한삼택 씨와 그 가족의 억울함이 풀리길 바랍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jejumbc.com/article/S9UjOmq9qg1E?fbclid=IwAR2Bd6O1mD9i8pTp4h-CwjHWNX2dnW4j0jQDc8PJzmU8t9W8-bE5yuo8Qeo 더보기
[안학수 하사를 아시나요?] [안학수 하사를 아시나요?] 안학수 하사는 박정희 정권 당시 베트남전 참전 용사입니다. 국군건설지원단 소속이던 안 하사는 1966년 9월 9일 베트콩에 포로로 붙잡힌 뒤 하노이 포로수용소에 6개월간 수감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당시 비밀리에 베트남에서 활동하던 북측 심리전 장교들에 의해 북한으로 끌려갔습니다. 부대 측은 한동안 안 하사의 실종 사실을 은폐했으며, 이후 오히려 안 하사를 ‘탈영한 범죄자’ 그리고 ‘탈영 후 자진 월북자’로 낙인을 찍었다. 그 이후로 보안사는 안학수 하사의 온 가족을 ‘가족 간첩단’에 준해 철저히 관리했다. 그 내용이 이번에 밝혀진 보안사 공작 문건 ‘106호 공작 내사서’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www.sisain.co.kr/news.. 더보기
[3월 15일이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3월 15일이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1974년 3월 15일은 47명이 불법 고문수사를 당하고, 32명이 기소를 당하고, 그 가운데 3명은 결국 사형을 당했던 '울릉도간첩단사건'이 일어났던 날입니다. 불행했던 한국의 현대사에서 대표적 사법살인으로 알려진 인혁당사건은 그나마 우리 사회에 널리 알려져 왔지만, 같은 날 사형선고를 받았던 울릉도간첩단사건은 오랫동안 여전히 완전히 잊혀져 있습니다. 아래 영상은 울릉도간첩단사건을 알려주는 영상입니다. 더 많이 알려주세요. www.youtube.com/watch?v=9cQOL9gfq44 더보기
[연합뉴스] 인권위 "故김병상 신부에 위암 판정 미고지는 인권침해" [연합뉴스] 인권위 "故김병상 신부에 위암 판정 미고지는 인권침해" (보도일자: 2021.03.23) 지난해 선종한 '민주화 운동의 대부' 고(故) 김병상 필립보 신부가 위암 판정을 받고도 이를 고지받지 못하고 수술 가능 여부에 관한 설명도 듣지 못한 것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습니다. 해당기사 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10322148200004?input=1195m 더보기
[오마이뉴스] "서산개척단, 선감학원, 형제복지원 강제수용 생존자 76.5%, 자살 고민" [오마이뉴스] "서산개척단, 선감학원, 형제복지원 강제수용 생존자 76.5%, 자살 고민" (보도일자: 2021.02.02) 지난해 말 사단법인 인권의학연구소(이사장 함세웅)가 2020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단체 공동협력사업으로 '강제수용 인권침해 피해자 트라우마 현황과 인권증진에 대한 모니터링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에 참여한 강제수용 인권피해 생존자의 76.5%가 최근까지 자살을 생각하였으며, 그 가운데 62.9%는 실제 자살을 시도한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알려진 PTSD는 참여자의 55.6%, 우울은 66.7%를 보이며 어린 시절의 강제수용 시설에서의 경험이 40-50년이 지난 현재 정신심리적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 해당기사 .. 더보기
[오마이뉴스] 존경하는 판사님들, 역사 공부 하셔야 합니다 [오마이뉴스] 존경하는 판사님들, 역사 공부 하셔야 합니다 (보도일자: 2021.01.29) 지난 1월 29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519호에서 재일동포 고 김병주 선생에 대한 1심 선고가 열렸습니다. ​ 이날 재판부는 국가보안법 관련 40건의 무죄 이유를 증거 부족으로 밝힌 반면, 유죄에 해당하는 2가지 경우는 84년 4월 3차 공판 당시 김병주 피고인과 피고인의 변호인이 재판 과정에서 심문 내용을 증거로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지난 1984년 당시 재판이 흠이 있다고 판단하여 재심 개시 결정이 내려진 2021년 재심 재판에서 다시 잘못된 84년 재판의 법정 증언을 근거로 이미 고인이 된 피고에게 징역 4년형을 내렸습니다. ​ 해당기사 보기: http://www.ohmyne..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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