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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과정의

[장동일지: 재일한국인 이철의 옥중기] [장동일지: 재일한국인 이철의 옥중기] 지난 26일 오사카에서 출판기념회가 있었습니다. 책 제목은 "장동일지: 재일한국인 이철의 옥중기", 저자는 재일한국양심수동우회장 이철 선생님입니다. 재일동포라는 꼬리표를 떼고 사랑하는 고국에서 한국인으로서 사는 삶을 살고 싶은 간절한 마음으로 고국을 찾은 20대 청년 이철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독재정권이었습니다. 1975년 고국을 찾은 이철 선생님은 고문으로 허위자백을 하게 되고그 이후로 1988년까지 13년을 고국의 감옥에서 청춘을 바쳐야 했습니다. 그리고 석방이 되어서도 13년 동안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기 전까지 한국 입국을 거부당했습니다. 그런 시간 속에서 이철 선생님은 자녀들에게 부모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려주기 위해 1995년부터 조금씩 자신이 모국에서 겪어.. 더보기
간첩조작 사건으로 수감 중 사망…법원 "국가, 유족에 배상" [배상금의 액수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며칠 전, 반갑지만 가슴이 먹먹한 기사를 보았습니다. 기사의 내용은 1970년대 간첩 혐의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다 감옥에서 고문 후유증으로 세상을 떠나신 한 국가폭력 피해자의 민사재판에서 사법부가 과거 국가기관의 잘못을 인정하고 유족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짧은 기사에서는 몇 가지 팩트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주요 내용들이 재판 결과를 통해 얼마의 배상금을 유족들이 받게 되는지를 적고 있었습니다. 1970년 12월 중앙정보부에 의해 간첩으로 몰리고, 출소를 얼마 앞둔 1977년 2월 이 피해자는 안타깝게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이런 기사를 볼 때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점이 단순히 배상금의 액수가 아니라 이러한 사건.. 더보기
[간첩조작, 48년 만에 11명 모두 무죄] [간첩조작, 48년 만에 11명 모두 무죄] 6월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0부 이현우 부장판사는 1970년대 반공법 혐의로 기소되어 옥고를 치른 국가폭력 피해생존자에게 무죄를 선고하며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증거를 아무리 살펴봐도 피고인의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197-80년대 안기부, 보안사, 치안본부가 조작한 간첩사건들은 하나같이 증거 같은 증거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무조건 잡아서 때리고 고문하고 단순히 피해자의 진술에 의거해 사법부가 권력의 눈치를 보고 내린 판결에 지나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폭력의 가해자인 국가와 그 폭력에 직간접적으로 가담했던 당시 사법부, 공무원, 고문 가해자들은 법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48년 동안, 억울함을 안고 살아야 했던 국가폭력 피해생존자의.. 더보기
'2차 공공보건의료 계획 발표.. 양적확대와 함께 필요한 것은? 코로나-19로 사회 전반에 걸친 대대적인 변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 변화의 중심에는 코로나-19의 최전선에서 싸우고 있는 의료계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정부는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지역 공공병원을 20개소 이상 확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이러한 방안에 대해 국립중앙의료원 주영수 공공보건의료 본부장은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현실적인 제언을 했는데요. 주영수 본부장에 따르면, “공공병원 양적 확대도 필요하지만 지금 있는 41개 지방의료원의 3~5년 생존전략도 이 과정에서 고민해 봐야 한다”며 “당면해 있는 과제 중 하나다. 당장 전담병원 유지도 어렵지만 공공병원의 사활이 걸린 문제”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기사 원문을 확인하실 수.. 더보기
성 소수자를 위한 미국 제대군인부의 결정 지난 6월 19일, 미국 제대군인부(Veteran Affairs)의 맥도노우(Dennis McDonough) 장관은 중요한 발표를 합니다. 이는 우리나라의 국가보훈처에 해당하는 제대군인부에서 자신의 생물학적 성별과 성 정체성이 일치하지 않는 트랜스젠더 군인(transgender veterans)들을 위한 성전환 수술(Gender Confirmation Surgery)을 지원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 자리에서 맥도노우 장관은 성소수자 군인들(LGBTQ+ Veterans)은 사회적 규범 하에 다른 시민들보다 훨씬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와 차별에 대한 두려움을 안고 지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이 법안을 통해 트랜스젠더 군인들과 직원들이 자신들이 가진 성 정체성 때문에 차별받는 일이 결코 일어나지 않도록 하.. 더보기
납북됐다 간첩으로 몰려…49년 만에 누명 벗었지만 이미 고인 [49년 동안 따라다닌 누명의 굴레, 그리고 죽음] 얼마 전, 서울고등법원 형사 10부는 간첩 혐의 등으로 1972년 재판에 넘겨져 유죄로 확정된 故 김 모 씨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로써 조업 중 납북됐다가 풀려난 뒤 간첩으로 몰려 수감생활을 한 어민이 재심을 통해 49년 만에 누명을 벗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미 2019년 11월 세상을 떠났고, 간첩의 굴레를 벗지 못한 채 눈을 감아야 했습니다. 49년 동안 따라다는 간첩이라는 누명의 굴레 속에서 살아야 했던 한 개인의 삶을 생각해보면 그는 물론 그의 가족까지 얼마나 억울했을까.. 그리고 눈을 감기 전까지 국가로부터 어떠한 사과도 받지 못하고 떠나야 했던 그분은 과연 편안히 눈을 감을 수 있었을까. 197-80년대 국가안보를 내세우며 수많.. 더보기
[대를 잇고 있는 국가폭력] [대를 잇고 있는 국가폭력] 박정희 유신독재 시절 자행된 야만적 고문 트라우마가 대를 잇고 있다. 중앙정보부(중정)의 대표적 간첩조작 사건인 인혁당 재건위 사건 피해자 이창복씨(89)와 그의 아들 이송우씨(51)다. 유신의 망령은 전혀 예기치 않은 데서 이 가족을 다시 덮쳤다. 고통은 유신의 딸 박근혜가 대통령이 될 무렵 벌어진 사법농단과 궤를 같이했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은 인혁당 사건 피해자 배상금이 과다 책정됐다며 절반 이상을 연 20% 이자를 붙여 다시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빚은 애초 받은 배상금보다 많아졌다. 거액 채무자로 전락한 인혁당 피해 가족들은 사는 집에서 쫓겨나 부동산 가압류와 강제경매 등 ‘빚 고문’에 내몰렸다. ​이게 도대체 말이나 됩니까. https://www.sisain.. 더보기
"국가폭력에 상처받은 분들 명예회복 해야"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6월 10일, 김부겸 총리는 1987년 6·10 민주항쟁을 기리는 행사에서 "아직도 진실이 밝혀지지 않은 죽음들이 있고, 국가폭력에 입은 상처를 치유하지 못한 분들도 계시다" 라며 국가폭력으로 상처받은 분들의 명예가 회복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래 링크는 김부겸 총리의 관련기사와 영상입니다.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206429&ref=A 6·10 항쟁 기념식…김 총리 “국가폭력에 상처받은 분들 명예 회복해야” 1987년 6·10 민주항쟁을 기리는 행사가 고문 등 각종 인권 탄압이 이뤄졌던 옛 서울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news.kbs.co.kr 더보기
문재인 정부에게: "나는 간첩이 아닙니다" - 뉴스타파 어제는 6월 10일 이었습니다. 우리는 6.10 민주항쟁을 기억하지만, 6.10 민주항쟁이 있기 전까지 기록되지 않은 수많은 국가폭력은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 중심에는 중앙정보부, 국가안전기획부, 그리고 국가정보원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바뀌었지만, 이 조직의 속성과 본질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문재인정부가 들어서고도 여전히 국정원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문재인 정부의 국정원은 지난 정부에서 간첩조작에 가담한 직원들에게 면죄부를 줬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었다는 겁니다. 독방에 가두고 오빠가 간첩이라고, 일가족이 가족간첩단이라고 허위자백하게 해서 한 인간의 인생을 파탄나게 만든 직원들을 옹호하는게 촛불정부의 국정원인지 박지원 국정원장은 답해야 합니다. 이번 뉴스타파에서 .. 더보기
국가폭력 피해자 지원 조례를 거부한 제주도 [제주도, 조례의 취지는 공감하나 인정할 수는 없다?] 한국 근현대사에서 제주도는 아픔의 장소였습니다. 제주 4.3 사건은 그래도 일반인들에게 많이 알려졌지만, 독재정권 하에 수없이 이루어진 조작간첩의 아픔들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지난 2006년 천주교 인권위원회의 조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 간첩조작 사건 109건 중 37건(34%)이 제주도민과 관련한 사건으로 파악했습니다.​ 이에 제주도의회는 얼마 전, 간첩조작 사건 피해 실태 조사를 통해 피해자 등을 위한 지원사업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주특별자치도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 등의 명예회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례에 송종식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조례 취지, 필요성에는 공감한다. 특정 단체에..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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