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담회] 가해자 책임 촉구를 위한 민변과의 간담회

지난해 7월 31일 (금) 3시 30분, 인권의학연구소와 "정의를 구하는 국가폭력 생존자 모임" 은 민변 대회의실에서 "가해자 책임 촉구를 위한 민변과의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사진) 민변과의 간담회에 참석한 '국가폭력 생존자 모임' 회원들과 함께 기념촬영

간담회에 앞서 지난 7월 16일, 창립총회를 통해 발족한 "정의를 구하는 국가폭력 생존자 모임" 임원진은 7월 27일, 인권의학연구소 회의실에서 '민변과의 간담회'를 위한 준비모임을 가졌다. 생존자모임의 나종인 회장은 지난 7월 20일, 경찰청장 후보자 청문회에서 오영훈 국회의원이 "재심으로 무죄난 과거사 사건에서...가해자인 경찰공문원의 (특진취소)를 준비해야한다"고 말한 것에 대해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가 '사실관계가 확인될 경우,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한 것을 보고 '가해자 구상권'에 대한 관심을 전달하면서 인권의학연구소는 이 간담회를 추진하였다.

 

한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송상교 변호사는 "현실적으로 가해자들이 본인 행위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든 책임을 진 적이 없다"며 "수사 체계 말단에 있는 수사관은 물론, 지휘했던 책임자 전반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언론을 통해 말해왔다. 이에 인권의학연구소는 송상교 변호사에게 연락을 취하고 민변 과거사위원회와 함께 이에 대한 강의 또는 간담회 개최를 제안하여 이날의 간담회가 성사되었다.

 

(사진) 민변과의 간담회를 시작하며 모두발언 하는 이화영 소장

간담회 발제를 위해 민변 과거사위의 송상교 변호사, 이동준 변호사, 신윤경 변호사가 참석하였고, 국가폭력 생존자 자조모임 회원인 구명우, 김성규, 김순자, 김장호, 김철, 나종인, 송기홍, 안승억, 윤혜경, 이사영, 이창복, 장의균, 최양준 선생과 아람회의 박해전 선생 등 약 20여명이 참석하였다. 

 

(사진) 민변 과거사위원회, 송상교 변호사와 이동준 변호사의 발제

송상교 변호사는 "고문가해자들에 대한 국가의 구상권 청원 등 가해자 책임 추궁 과제"라는 제목 하에

 1. 처벌받지 않고 오히려 훈장을 받은 고문가해자들,

 2. 고문가해자에 대한 구상권 청원,

 3. 고문가해자 서훈취소

 등 주제 발제를 통해 고문가해자 처벌의 당위성과 현실적 제한점을 설명하였다.

 

송상교 변호사는 특히 현행법상 고문가해자들에 대한 공소시효로 인해 처벌할 수 없는 현실을 지적하면서 향후 공소시효 배제로 형사소송법 125조가 개정되어야 하지만, 개정 형사소송법은 소급의 가능성이 없어서 민사적 배상으로 구상권을 청구하거나 사회적으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이동준 변호사는 고문가해자 서훈취소와 관련해서 현재 인권의학연구소가 행안부를 대상으로 2018년 부터 '가해자 훈포상 취소 명단을 공개하라'는 행정소송을 하여 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고 하면서 지난 4월, 2차 정보비공개 취소소송을 다시 제기했음을 말했다.

 

신윤경 변호사는 지난해 6월, 고문가해자 고병천을 대상으로 10명의 재일동포 고문피해자들과 함께 '국가가 고병천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하라'는 구상권 청원서를 제출하였음을 설명했다. 이에 법무부는 검찰과 상의하여 답변을 주기로 하였으나, 검토중이라는 답변 이외 무소식이라고 하면서 이에 대한 추가적인 문제 제기와 활동이 계속 필요하다고 했다.

 

(사진) 민변과의 간담회에서 질문하는 생존자모임 송기홍 회원

변호사들의 발제 이후 고문피해 당사자들은 발언과 질문을 통해 고문피해자가 재심 무죄를 통해 배보상을 받았으나 그로 인해 왜곡된 삶이 원상으로 회복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가해자인 고문수사관 뿐 아니라 당시 기소했던 검사와 잘못된 판결을 한 판사들의 사과와 함께 분명한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임을 강조하였다. 

 

허위 신고로 조작간첩사건이 가능하게 만들었던 민간인에 대한 구상권 청구의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서부터 민사배상에서 지연이자 관련 박시환 대법관의 판례에 대한 부당성 및 그 결과 가해자인 국정원이 피해자를 대상으로 적반하장으로 부당이익금반환소송을 가능케 하였음과 그 결과로 지금까지 고통받는 인혁당 피해자들에 대한 문제까지 다양하면서도 절실한 주제의 질문이 나왔다.

 

(사진) 발제를 준비한 송상교 변호사에게 감사를 전하는 나종인 회장

정의를 구하는 국가폭력 생존자 모임 회원들을 대표해서 임원진들은 간담회를 마치면서 민변 과거사위원회의 송상교 변호사, 이동준 변화, 신윤경 변호사에게 특별히 감사를 전하였다. 간담회에서 제기된 현안에 대해 추후 민변과의 지속적인 간담회를 갖기로 약속하였고, "고문가해자를 처벌하라" 피케팅 구호를 힘차게 외치며 이날의 모임을 마무리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