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5.18 진상규명위원회 조사관을 위한 직무교육

2020년 5월 26일 (화) 오후 2시, 5.18 진상규명위원회 7층 대회의실에서 인권의학연구소 이화영 소장이  5.18 진상규명위원회 조사관들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진행하였다. 올 초에 출범한 5.18민주화항쟁 진상규명위원회가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 조사관들을 위한 직무교육을 인권의학연구소에 요청하였기 때문이다. 

 

가해자 뿐 아니라 피해자를 조사해야하는 위원회 조사관들이 그 직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피해자를 배려하는(victim-sensitive) 조사를 통해 2차피해를 방지하는 것에 교육의 목적을 두었다. 교육은 2개의 강의로 진행하였는데 1강은 국가폭력 피해자 트라우마 이해하기, 2강은 피해자 조사과정에서 2차피해 방지를 위한 원칙이었다.    교육의 목표를 국가폭력 피해자의 트라우마 이해를 통해 조사 중 조사관의 피해자 감수성을 높이는데 두고, 인권 보호를 위한 피해자 중심 조사 면담 방법과 조사관 스트레스 자기관리법을 알리고자 하였다.

 

 

1강에서는 한국 현대사에서 억압적 정권에 저항하거나 희생된 국가폭력 피해자들의 트라우마와 피해자들의 全 삶에 거쳐 영향을 미치는 PTSD에 대한 이해를 통해 조사관들의 피해자 감수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2강에서는 피해자 조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조사관들에 의한 2차피해를 예방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조사과정에서의 2차피해로써 과거 진실과화해를위한과거사위원회(진화위) 조사를 겪은 피해자들의 경험을 사례로 전달하였다. 

 

  “조사관과 조그만 사무실에서 사건 이야기를 하는데 꼭 보안대에서 취조받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진화위 조사실이) 창문도 없고 문 하나밖에 없는 곳에서 조사를 받다보니까 보안사 조사 느낌이 들더라고요... 조사가 끝나고 마음이 어찌나 괴로운지 매일 소주를 마셨어요.”(70대 조작간첩사건 피해자)

 

 “내 사건을 배정받은 조사관이 수사기관(국가기관)에서 파견나온 사람이었어, 조사 받으면서 내가 ‘북한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하니까 그 조사관이 나보고 뭐라고 하냐면 ‘ 북한에 갔다왔으면 간첩 맞네요.’ 하는 거야. 내 참 기가 막혀서..... (90대 조작간첩사건 피해자)

 

 위 사례에서처럼 인권보호를 위한 피해자 중심 조사에서는 조사환경과 조사과정 단계 모두 중요하다고 하겠다. 

 

또한, 조사관들이 트라우마 사건을 다루면서 경험하게 되는 심리적 스트레스의 관리에 대한 중요성과 방법을 살펴보았다. 조사관들이 경험하는 정서적 트라우마는 피해자 면담과정에서의 스트레스 또는 과거 자신의 트라우마 사건이 건드려지면서 오는 부정적 정서로서, 조사관의 성격과 태도 변화가 생길 수 있으나 개인적 노력과 팀원들의 지지로써 잘 관리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공유하는 시간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