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죄 (강우일 칼럼)

[국가폭력이 무서운 이유]

 

'국가'라는 이름으로 자행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대해 왜 민주적인 통제가 필요한지 고민하게 되는 사설입니다.

 

 

"개인이 범죄를 저지르면 심판이 가능하다. 국가권력을 행사하는 개인들도 심판받게 할 수 있다. 그러나 ‘국가’는 최고의 권위와 권좌를 보유하기에 이를 심판할 사람이 없다. 역사상 국가는 아무도 못 건드리는 우상으로 군림하며 가장 가공할 폭력과 살상을 저질러왔다. 국가에게서 우상의 가면을 벗겨내고 무소불위의 절대 권력을 박탈할 수 있는 것은 이성과 윤리로 무장한 깨어 있는 시민들뿐이다. 국가가 국민을 섬기는 수레가 되어야지 국민이 국가를 우상으로 섬기는 종이 되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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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우일 칼럼] 국가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