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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피해자

80년대 고문피해자는 아직도 가해자 이름조차 알 수 없다 80년대 고문피해자는 아직도 가해자 이름조차 알 수 없다 - 출처: 오마이뉴스 - 게재일: 21.08.21. 지난 13일, 서울행정법원 지하2층 B220호에서 '고문가해자 서훈취소 정보공개 청구 소송'(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행정소송, 재판부 : 서울행정법원 제1부) 변론기일이 진행되었습니다. 이 재판의 원고는 사단법인 인권의학연구소, 피고는 대한민국 행정안전부입니다. 이 재판과정에서 피고 행정안전부는 '대한민국의 안전과 재난에 관한 정책의 수립·총괄·조정'한다는 본래 취지에 걸맞지 않은 변론 수준을 보였는데요. 고문피해자의 이름은 공개하면서 고문가해자의 이름은 끝까지 공개를 거부하면서 빚어진 이번 재판에서 행정안전부는 재판 준비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 더보기
[회원 이야기] 김재춘 신규 후원회원, 연구소를 직접 찾아오다 김재춘 신규 후원회원, 연구소를 직접 찾아오다. 지난 목요일(10월 21일), 시민 한 분이 인권의학연구소를 직접 방문했다. 인천 영종도에서 인권의학연구소가 위치한 성북구 길음동까지 귀한 걸음을 해주신 이분은 이날 연구소의 신규 후원회원이 되었다. 연구소의 새로운 후원회원이 되신 김재춘 회원과 1시간 정도 연구소 활동을 소개하고, 어떻게 인권의학연구소를 알게 되었는지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는 기회를 가졌다. 김재춘 신규 후원회원은 지난 10월 8일 고문가해자 훈포상 취소 정보공개 청구소송 때문에 KBS 『주진우라이브』에 출연했던 함세웅 이사장의 인터뷰를 듣고 저희 연구소를 알게 되었다. 그 인터뷰를 통해 우리 사회에 이렇게 고문피해자가 여전히 고통을 겪고 있고, 그들에게 고문을 가했던 가해자들은 여전히 어.. 더보기
연구소에 기분 좋은 손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오후에 저희 연구소로 귀한 손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 손님은 바로 저희 연구소의 신규 후원회원, 김재춘 선생님입니다^^ 며칠 전, 연구소로 전화 한 통이 왔습니다. 인권의학연구소와 김근태기념치유센터에 후원하고 싶다는 ‘매우’ 반가운 전화였습니다. 그러나 후원하기 전에 저희가 어떤 일을 하는지 직접 보고 싶다고 한 번 찾아뵙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김재춘 선생님은 인천에서 직접 찾아와 주셨습니다. 김재춘 선생님은 얼마 전 고문가해자 훈포상 취소 정보공개 청구소송 때문에 KBS 주진우라이브에 출연했던 함세웅 이사장님의 인터뷰를 듣고 저희 연구소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인터뷰를 통해 우리 사회의 고문피해자와 고문가해자에 대해 듣고 연구소 후원을 결심했다고 전해주었습니다. 인터뷰 직후, 김재춘.. 더보기
[한국일보] 36년 만에 무죄...유학생 간첩단 사건 피해자 "인생의 족쇄 풀렸다" 36년 만에 무죄...유학생 간첩단 사건 피해자 "인생의 족쇄 풀렸다" - 출처: 한국일보 - 게재일: 21.08.13. "인생의 대부분을 간첩이라는 굴레 속에 살았는데, 모든 족쇄가 풀려나가는구나, 이제는 풀리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 7월 29일 대법원에서 1985년 구미유학생 간첩단 사건의 피해자인 김성만, 양동화 씨에게 무죄판결을 확정했다. 무려 36년 만의 기다림 끝에, 두 사람은 '간첩'이라는 족쇄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박정희 독재정부가 물러나고 들어선 전두환 정부는 당시 자신들의 정치적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 대규모 간첩단 사건을 발표한다. 국민의 목숨을 담보로 정치적 술수를 만들었던 국가권력. 36년이 흘러서야 그 정치적 술수가 잘못되었음을 사법부가 인정함 셈이 되었다. 자세한.. 더보기
[한국일보] 40여년 만에 받은 사과 편지…국정원 "인혁당 등 피해자에 사과" 40여년 만에 받은 사과 편지…국정원 "인혁당 등 피해자에 사과" - 출처: 한국일보 - 게재일: 21.07.07. 지난 7월 7일, 국가정보원이 자신들의 전신인 중앙정보부와 국가안전기획부(안기부) 시절 저질렀던 고문 수사로 고초를 겪은 인민혁명당(인혁당) 사건 등의 피해자들에게 공식 사과했다. 이날 사과는 보도자료의 형태로 이루어졌으며, 피해자는 지난 2012년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국가 차원의 사과를 권고한 27개 사건 관련 피해자와 유가족이 대상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1070716190005103?did=NA 더보기
[행정소송] 고문 피해자들, 행정재판에 대거 참석하다 [행정소송] 고문 피해자들이 행정재판에 대거 참석하다 지난 금요일(10/8), 서울 행정법원 B220호에서 훈포상이 취소된 고문 가해자 정보공개 청구 행정소송의 결심공판이 열렸다. 인권의학연구소가 행정안전부를 대상으로 지난 2018년부터 시작된 이 기나긴 법정 공방이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특히, 이날 재판에는 인권의학연구소 함세웅 이사장을 비롯해 고문 피해자와 그 가족 등 8명이 함께 법정에 참석했다. 이날 재판에서 피고 측은 재판부에 제출할 자료가 방대하다며 USB 제출로 자료제출을 대체했다. 이에 재판은 재판부가 피고 측이 제출한 자료 목록을 확인하기 위해 잠시 정회됐다. 자료 확인 후, 재판부는 원고(인권의학연구소) 측과 피고(행정안전부) 측에 각각 마무리 발언 기회를 주었다. 먼저, 원고 측.. 더보기
KBS 1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에 출연하는 함세웅 이사장! [고문가해자를 처벌하고, 고문피해자를 지원하라!!!] 인권의학연구소에서 알려드립니다. 오늘(금) 저녁 6시, KBS 1라디오 에 함세웅 이사장님이 출연합니다. 오늘 출연하는 이유는 그동안 연구소가 행정안전부를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고문가해자 정보공개 청구소송 때문입니다. 함세웅 이사장님이 언론을 통해 고문가해자를 처벌하고, 고문피해자를 지원하는 법적 제도화의 필요성에 대해 인권의학연구소를 대표해 라디오 방송에 출연 예정입니다. 오늘 저녁 6시, KBS 1라디오 를 통해 여전히 고문가해자의 편에 서있는 국가를 상대로 인권의학연구소가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후원회원분들의 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더보기
[후원회원 인터뷰] 가장 소외된 이웃을 찾아다닌 오늘공동체 [후원회원 인터뷰] 가장 소외된 이웃을 찾아다닌 오늘공동체 -오늘공동체의 박민수 대표를 만나다- 지난 8월 12일 도봉산 자락에 위치한 오늘공동체 박민수 대표님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약 80여 명의 공동체원들이 모여 사는 공동체. 공동체원들이 함께 사는 집이 너무 멋있는 건물이어서 여러 건축상을 받은 공동체. 이러한 내용과 달리 오늘공동체는 우리 사회에서 오랫동안 가장 소외된 이웃을 찾아다녔고, 그들과 함께 했고 지금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번 인터뷰를 통해 오늘공동체는 어떤 곳인지, 오늘공동체와 우리 고문 피해 선생님들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전해드리겠습니다. Q. 박민수 선생님, 반갑습니다. 굉장히 바빠 보이시는데요,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박민수) 일단 기본적으로 (오늘)공동체에서 정기적으로.. 더보기
[여전히 고문가해자의 편에 선 행정안전부] [여전히 고문가해자의 편에 선 행정안전부] 지난 13일, 서울 행정법원에서 진행된 '고문가해자 서훈취소 정보공개 청구 소송' 관련 언론보도입니다. 고문에 의해 조작되었음을 스스로 정부가 인정하면서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 고문피해자의 이름은 버젓이 공개하고, 고문가해자의 이름은 공개하길 꺼리는 국가기관들. 도대체 무슨 근거와 법리적 이유로 행정안전부는 여전히 고문 가해자의 편에 서 있는 걸까요? 아래 기사를 통해 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768231 80년대 고문피해자는 아직도 가해자 이름조차 알 수 없다 [참관기] 행정안전부를 상대로 한 '고문가해자 서훈취소 정보공개 청구 소송' www.o.. 더보기
[법률] 행정재판에서 드러난 행정안전부의 궤변과 무능 [법률] 고문가해자 서훈취소 정보공개 청구 관련 재판에서 지난 13일(금), 서울 행정법원 B 220호에서 행정재판이 있었다. 이 재판에서 피고 행정안전부는 ‘대한민국의 안전과 재난에 관한 정책의 수립·총괄·조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참혹한 수준을 드러내고 말았다. 행정안전부의 법리적 수준은 궤변에 가까웠고, 재판을 준비하는 과정의 수준은 무능 그 자체였다. 이 재판은 2018년 행정안전부가 스스로 내놓은 보도자료에서 비롯된다. 2018년 행정안전부는 “80년대 간첩조작사건 관련자 등 서훈 대대적 취소”를 발표한다. 이 보도자료에 따르면, 80년대 대한민국 정부는 범죄 혐의가 없는 일반 시민을 불법 구금하고 고문해 사형까지 조작해 낸 국가 공무원에게 대통령 표창 17점, 국무총리 표창 14점을 비롯해 총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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