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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피해자

[한국일보] 40여년 만에 받은 사과 편지…국정원 "인혁당 등 피해자에 사과" 40여년 만에 받은 사과 편지…국정원 "인혁당 등 피해자에 사과" - 출처: 한국일보 - 게재일: 21.07.07. 지난 7월 7일, 국가정보원이 자신들의 전신인 중앙정보부와 국가안전기획부(안기부) 시절 저질렀던 고문 수사로 고초를 겪은 인민혁명당(인혁당) 사건 등의 피해자들에게 공식 사과했다. 이날 사과는 보도자료의 형태로 이루어졌으며, 피해자는 지난 2012년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국가 차원의 사과를 권고한 27개 사건 관련 피해자와 유가족이 대상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1070716190005103?did=NA 더보기
[행정소송] 고문 피해자들, 행정재판에 대거 참석하다 [행정소송] 고문 피해자들이 행정재판에 대거 참석하다 지난 금요일(10/8), 서울 행정법원 B220호에서 훈포상이 취소된 고문 가해자 정보공개 청구 행정소송의 결심공판이 열렸다. 인권의학연구소가 행정안전부를 대상으로 지난 2018년부터 시작된 이 기나긴 법정 공방이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특히, 이날 재판에는 인권의학연구소 함세웅 이사장을 비롯해 고문 피해자와 그 가족 등 8명이 함께 법정에 참석했다. 이날 재판에서 피고 측은 재판부에 제출할 자료가 방대하다며 USB 제출로 자료제출을 대체했다. 이에 재판은 재판부가 피고 측이 제출한 자료 목록을 확인하기 위해 잠시 정회됐다. 자료 확인 후, 재판부는 원고(인권의학연구소) 측과 피고(행정안전부) 측에 각각 마무리 발언 기회를 주었다. 먼저, 원고 측.. 더보기
KBS 1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에 출연하는 함세웅 이사장! [고문가해자를 처벌하고, 고문피해자를 지원하라!!!] 인권의학연구소에서 알려드립니다. 오늘(금) 저녁 6시, KBS 1라디오 에 함세웅 이사장님이 출연합니다. 오늘 출연하는 이유는 그동안 연구소가 행정안전부를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고문가해자 정보공개 청구소송 때문입니다. 함세웅 이사장님이 언론을 통해 고문가해자를 처벌하고, 고문피해자를 지원하는 법적 제도화의 필요성에 대해 인권의학연구소를 대표해 라디오 방송에 출연 예정입니다. 오늘 저녁 6시, KBS 1라디오 를 통해 여전히 고문가해자의 편에 서있는 국가를 상대로 인권의학연구소가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후원회원분들의 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더보기
[후원회원 인터뷰] 가장 소외된 이웃을 찾아다닌 오늘공동체 [후원회원 인터뷰] 가장 소외된 이웃을 찾아다닌 오늘공동체 -오늘공동체의 박민수 대표를 만나다- 지난 8월 12일 도봉산 자락에 위치한 오늘공동체 박민수 대표님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약 80여 명의 공동체원들이 모여 사는 공동체. 공동체원들이 함께 사는 집이 너무 멋있는 건물이어서 여러 건축상을 받은 공동체. 이러한 내용과 달리 오늘공동체는 우리 사회에서 오랫동안 가장 소외된 이웃을 찾아다녔고, 그들과 함께 했고 지금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번 인터뷰를 통해 오늘공동체는 어떤 곳인지, 오늘공동체와 우리 고문 피해 선생님들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전해드리겠습니다. Q. 박민수 선생님, 반갑습니다. 굉장히 바빠 보이시는데요,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박민수) 일단 기본적으로 (오늘)공동체에서 정기적으로.. 더보기
[여전히 고문가해자의 편에 선 행정안전부] [여전히 고문가해자의 편에 선 행정안전부] 지난 13일, 서울 행정법원에서 진행된 '고문가해자 서훈취소 정보공개 청구 소송' 관련 언론보도입니다. 고문에 의해 조작되었음을 스스로 정부가 인정하면서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 고문피해자의 이름은 버젓이 공개하고, 고문가해자의 이름은 공개하길 꺼리는 국가기관들. 도대체 무슨 근거와 법리적 이유로 행정안전부는 여전히 고문 가해자의 편에 서 있는 걸까요? 아래 기사를 통해 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768231 80년대 고문피해자는 아직도 가해자 이름조차 알 수 없다 [참관기] 행정안전부를 상대로 한 '고문가해자 서훈취소 정보공개 청구 소송' www.o.. 더보기
[법률] 행정재판에서 드러난 행정안전부의 궤변과 무능 [법률] 고문가해자 서훈취소 정보공개 청구 관련 재판에서 지난 13일(금), 서울 행정법원 B 220호에서 행정재판이 있었다. 이 재판에서 피고 행정안전부는 ‘대한민국의 안전과 재난에 관한 정책의 수립·총괄·조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참혹한 수준을 드러내고 말았다. 행정안전부의 법리적 수준은 궤변에 가까웠고, 재판을 준비하는 과정의 수준은 무능 그 자체였다. 이 재판은 2018년 행정안전부가 스스로 내놓은 보도자료에서 비롯된다. 2018년 행정안전부는 “80년대 간첩조작사건 관련자 등 서훈 대대적 취소”를 발표한다. 이 보도자료에 따르면, 80년대 대한민국 정부는 범죄 혐의가 없는 일반 시민을 불법 구금하고 고문해 사형까지 조작해 낸 국가 공무원에게 대통령 표창 17점, 국무총리 표창 14점을 비롯해 총 .. 더보기
[법률] 고문 가해자의 이름이 국가안보라는 행전안전부의 주장 [법률] 고문 가해자의 이름이 국가안보라는 행전안전부의 주장 지난 14일(금) 오후 3시, 서울 행정법원 B220호에서 행정재판이 있었다. 이 재판은 지난 2019년 이후 지속되고 있는 부적절한 서훈 취소자(고문가해자)의 정보공개 요구하는 행정소송이다. 이날 재판에서는 오는 7월 2일 선고를 앞두고 원고(인권의학연구소)측과 피고(행정안전부)측이 각각 최후진술을 하고 마무리되었다. 피고 측의 마무리 발언에 따르면, 서훈 취소 대상자들의 이름과 소속 등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국정원 등과 협의를 거쳐 비공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동시에 국가안보 업무를 담당하지 않는 원고(인권의학연구소)측이 이 업무의 특성을 잘 알지 못하는 데서 비롯된 것이라며 오히려 당당한 자세를 보였다. 이에 대해 원고 측.. 더보기
[누군가의 삶을 짓밟고 얻은 부와 명예] [누군가의 삶을 짓밟고 얻은 부와 명예] 양승태 전 대법원장, 김황식 전 국무총리, 서성 전 대법관, 임채진 전 검찰총장. 이들의 공통점은 모두 한국 근현대사에서 부와 명예를 얻은 사람들이라는 점이며, 동시에 이들의 부와 명예는 누군가의 삶을 짓밟고 얻은 것들이라는 점입니다. 지난 2018년 반헌법 행위자 열전 편찬위원회가 1차로 밝힌 115명 명단 가운데 조작간첩을 만들었던 당시의 수사관, 검사, 판사들의 이름 가운데 이 네 명의 이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들뿐 아니라 당시 수사관과 공무원들은 조작간첩을 만들면 특진뿐 아니라 대통령 훈포상을 받았습니다. 이에 그들은 가장 약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무자비하게 그들의 인생을 짓밟고 자신들의 부와 명예를 쌓았습니다. 이제는 이런 잘못된 과거를 제대로 바로잡아.. 더보기
[이런 기사를 보면 2가지 이유에서 화가 납니다] [이런 기사를 보면 2가지 이유에서 화가 납니다] 지난 10월, 간첩 조작을 목적으로 고문을 가했던 옛 국가안전기획부(현 국정원) 수사관에 대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 선고가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안기부 수사관이었던 구모 씨가 2012년 재심 과정에서 고문은 없었다고 위증을 근거로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기사를 보면서, 두 가지 지점에서 불편했습니다. 하나는 여전히 뻔뻔한 고문 가해자의 행태입니다. 고문피해자가 버젓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3-40년이 지나도 끝까지 자신의 고문 가해행위에 대해 부인합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이 저지른 가혹행위 등 반인륜 범죄에 대해 이미 공소시효 완성으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은 바 있기 때문에 형사처벌에 두려움 없이 진실을 밝히고 속죄를 구할 기회가 .. 더보기
[이런 기사를 볼 때마다 화가 납니다] [이런 기사를 볼 때마다 화가 납니다] 피해자의 이름과 얼굴은 버젓이 공개하면서 왜 가해자의 얼굴은커녕 이름도 ‘A’씨와 ‘B’씨로 가려주나요? 8년 전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의 피해자인 유우성 씨의 동생, 유가려 씨는 중앙합동신문센터에서 6개월 동안 폭행과 협박에 시달렸습니다. 그 기간 동안 유가려 씨를 협박하고 폭행한 국정원 조사관에 대한 공판이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들에 대한 이름은 그냥 조사관 A, B 씨입니까? 피해자의 인권은 온데간데없고, 이들의 이름은 국가안보라며 여전히 공개를 거부하는 국정원, 행안부, 그리고 그걸 아무 비판 없이 받아들이는 언론을 볼 때마다 화가 납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news.tf.co.kr..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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