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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피해자

[법률] 고문 가해자의 이름이 국가안보라는 행전안전부의 주장 [법률] 고문 가해자의 이름이 국가안보라는 행전안전부의 주장 지난 14일(금) 오후 3시, 서울 행정법원 B220호에서 행정재판이 있었다. 이 재판은 지난 2019년 이후 지속되고 있는 부적절한 서훈 취소자(고문가해자)의 정보공개 요구하는 행정소송이다. 이날 재판에서는 오는 7월 2일 선고를 앞두고 원고(인권의학연구소)측과 피고(행정안전부)측이 각각 최후진술을 하고 마무리되었다. 피고 측의 마무리 발언에 따르면, 서훈 취소 대상자들의 이름과 소속 등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국정원 등과 협의를 거쳐 비공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동시에 국가안보 업무를 담당하지 않는 원고(인권의학연구소)측이 이 업무의 특성을 잘 알지 못하는 데서 비롯된 것이라며 오히려 당당한 자세를 보였다. 이에 대해 원고 측.. 더보기
[누군가의 삶을 짓밟고 얻은 부와 명예] [누군가의 삶을 짓밟고 얻은 부와 명예] 양승태 전 대법원장, 김황식 전 국무총리, 서성 전 대법관, 임채진 전 검찰총장. 이들의 공통점은 모두 한국 근현대사에서 부와 명예를 얻은 사람들이라는 점이며, 동시에 이들의 부와 명예는 누군가의 삶을 짓밟고 얻은 것들이라는 점입니다. 지난 2018년 반헌법 행위자 열전 편찬위원회가 1차로 밝힌 115명 명단 가운데 조작간첩을 만들었던 당시의 수사관, 검사, 판사들의 이름 가운데 이 네 명의 이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들뿐 아니라 당시 수사관과 공무원들은 조작간첩을 만들면 특진뿐 아니라 대통령 훈포상을 받았습니다. 이에 그들은 가장 약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무자비하게 그들의 인생을 짓밟고 자신들의 부와 명예를 쌓았습니다. 이제는 이런 잘못된 과거를 제대로 바로잡아.. 더보기
[이런 기사를 보면 2가지 이유에서 화가 납니다] [이런 기사를 보면 2가지 이유에서 화가 납니다] 지난 10월, 간첩 조작을 목적으로 고문을 가했던 옛 국가안전기획부(현 국정원) 수사관에 대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 선고가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안기부 수사관이었던 구모 씨가 2012년 재심 과정에서 고문은 없었다고 위증을 근거로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기사를 보면서, 두 가지 지점에서 불편했습니다. 하나는 여전히 뻔뻔한 고문 가해자의 행태입니다. 고문피해자가 버젓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3-40년이 지나도 끝까지 자신의 고문 가해행위에 대해 부인합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이 저지른 가혹행위 등 반인륜 범죄에 대해 이미 공소시효 완성으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은 바 있기 때문에 형사처벌에 두려움 없이 진실을 밝히고 속죄를 구할 기회가 .. 더보기
[이런 기사를 볼 때마다 화가 납니다] [이런 기사를 볼 때마다 화가 납니다] 피해자의 이름과 얼굴은 버젓이 공개하면서 왜 가해자의 얼굴은커녕 이름도 ‘A’씨와 ‘B’씨로 가려주나요? 8년 전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의 피해자인 유우성 씨의 동생, 유가려 씨는 중앙합동신문센터에서 6개월 동안 폭행과 협박에 시달렸습니다. 그 기간 동안 유가려 씨를 협박하고 폭행한 국정원 조사관에 대한 공판이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들에 대한 이름은 그냥 조사관 A, B 씨입니까? 피해자의 인권은 온데간데없고, 이들의 이름은 국가안보라며 여전히 공개를 거부하는 국정원, 행안부, 그리고 그걸 아무 비판 없이 받아들이는 언론을 볼 때마다 화가 납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news.tf.co.kr.. 더보기
[오마이뉴스] 내일 이 재판, 눈 크게 뜨고 지켜보겠다 [오마이뉴스] 내일 이 재판, 눈 크게 뜨고 지켜보겠다 (보도일자: 2021.01.21) 지난 1월 22일(금) 오후 3시 30분, (사)인권의학연구소가 행정안전부장관을 상대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를 요구한 재판(사건번호: 2020 구합 60734)이 서울행정법원 지하 2층 B220호 법정에서 열렸습니다. 이 재판이 열리게 된 경위는 지난 2018년 7월 10일 제30차 국무회의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 국무회의에서 1980년대 간첩조작사건을 비롯해 부산 형제복지원 인권침해사건, 5.18광주민주화운동 진압 관련자들에게 수여했던 정부 표창을 모두 취소하는 내용을 담은 '부적절한 서훈 취소안'을 심의·의결하였다. 이에 해당하는 사례는 모두 53명과 2개 단체에 수여된 56점의 훈포장과 대통령·국무총리 표창입.. 더보기
[송기복 선생 인터뷰-②] 국민의 한 사람으로 당신에게 사과할게! “여보 미안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당신한테 사과할게.” 지난 시간 송기복 선생님께서 어떻게 기적처럼 황인철 변호사를 만났는지 첫 번째 인터뷰를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송기복 선생님의 두 번째 인터뷰입니다. Q. 서로 처음으로 만나는 자리에서 오히려 황인철 변호사가 선생님께 했던 말이? (송기복) 황인철 변호사가 저한테 했던 말이 “미안해요, 늦게 와서 미안해요. 선생님 잘못 아니에요.”였어요. 그리고 저보고 “선생님은 비록 여기에 계셔도 행복하세요.” 이러는 거에요. Q. 황인철 변호사가 왜 그렇게 이야기 하셨죠? (송기복) 선생님 남편 같은 남편이 없다고. 그러면서 저를 위로해주셨어요. 선생님 남편 때문에 자기가 많이 배운다고 하면서요. Q. 선생님 남편을 보면서요? 선생님 남편분께서 원래 군인이.. 더보기
[법률] 고문 가해자의 책임을 묻는 노력이 계속되다. 지난 3월 12일(금), 서울 행정법원 B 220호에서 고문 가해자 훈포상 관련 행정소송 4차 변론이 있었다. 이 소송은 인권의학연구소가 행정안전부를 대상으로 고문 가해자의 훈포상 취소에 따른 고문 가해자의 이름과 취소사유 공개를 요구하는 소송이다. 이날 재판은 오후 2시 30분에 시작되어 약 15분간 진행되었고, 재판부에 따르면 오는 4월 9일(금) 선고가 진행될 예정이다. 재판에는 고문피해생존자인 김장호, 김철, 김순자, 유정식, 최양준, 박순애 선생과 인권의학연구소에서 이화영, 박은성, 박민중, 김태형 심리상담사가 참석했다. 짧은 재판이 끝나고 재판에 참석했던 고문피해생존자들은 이 재판의 담당 변호사인 김성주 변호사(법무법인 덕수)와 간담회를 행정법원 지하 2층에서 가졌다. 김성주 변호사는 오늘 재.. 더보기
[치유] 온라인 줌회의로 만난 집단후속모임 인권의학연구소는 지난 10여 년 동안 트라우마 피해생존자 삶의 원상회복을 위해 개인상담과 집단상담 등 치유지원활동을 지속해 왔다. 특히 개인상담 또는 집단치유 프로그램을 마친 국가폭력 생존자들의 후속 집단문화치유 프로그램으로서 2015년부터 시작한 길음판소리 모임은 약 6년 동안 아래 연혁과 같이 활발하게 활동해 왔다. 2015년 : (1기) 2015 국제고문피해자 지원의날 행사 공연 (성재덕관) (2기) 2015 재일한국인 11.22사건 40주년 행사 공연 (오사카) 2016년 : (3기) 2016 국제고문피해자 지원의날 행사 공연 (국회) 2017년 : (4기) 2017 국제고문피해자 지원의날 행사 공연 (국회) 2018년 : (5기) 2018 국제고문피해자 지원의날 행사 공연 (국회) 2019년 :.. 더보기
[인터뷰] 故 김승효 선생의 국가배상판결 담당 장경욱 변호사 "故 김승효 선생의 국가배상판결에 대한 장경욱 변호사와의 인터뷰" 지난 1월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故 김승효 선생에 대한 국가배상 사건 1심 선고가 있었습니다. 다행히 재판부는 고문과 건강에 미친 피해의 연관성을 인정한 의미 있는 판결이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재판이 열리기 한달 전 지난해 12월 26일 김승효 선생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이에 인권의학연구소는 故 김승효 선생 재판의 변호를 맡은 장경욱 변호사와 이번 재판 과정과 의미에 대해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Q. 지난 목요일의 故 김승효 선생님 국가배상재판 결과를 요약해서 말씀해 주세요. (장경욱 변호사) 2021년 1월 28일 오후 1시 50분 서울중앙지방법원 358호 법정에서 고 김승효 선생님에 대한 국가배상 사건 1심 선고가 있.. 더보기
[동행] 재일동포 故김병주 선생 재판 법정 동행 1월 29일(금) 오전 10시 30분, 서울 중앙지방법원 서관 519호에서 재일동포 故김병주 선생에 대한 재심1심 선고가 열렸다. 이 재판에는 재심을 요청한 일본 거주 가족을 대리해 서중희 변호사와 재일동포 김덕환 선생을 비롯해 인권의학연구소 활동가들이 동행했다. 이날 재심 재판부는 1984년 당시 검찰이 기소한 42건 중 국가보안법에 해당하는 40건은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1980년 비엔나 방문과 81년 북한 방문의 2건은 특수탈출에 해당한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가보안법 관련 40건의 무죄 이유를 증거 부족으로 밝힌 반면, 유죄에 해당하는 2가지 경우 84년 4월 3차 공판 당시 김병주 피고인과 피고인의 변호인이 재판 과정에서 심문 내용을 증거로 받아들인 것이다. 재판부는 지난 1984년 당..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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