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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피해자

[인터뷰] 故 김승효 선생의 국가배상판결 담당 장경욱 변호사 "故 김승효 선생의 국가배상판결에 대한 장경욱 변호사와의 인터뷰" 지난 1월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故 김승효 선생에 대한 국가배상 사건 1심 선고가 있었습니다. 다행히 재판부는 고문과 건강에 미친 피해의 연관성을 인정한 의미 있는 판결이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재판이 열리기 한달 전 지난해 12월 26일 김승효 선생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이에 인권의학연구소는 故 김승효 선생 재판의 변호를 맡은 장경욱 변호사와 이번 재판 과정과 의미에 대해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Q. 지난 목요일의 故 김승효 선생님 국가배상재판 결과를 요약해서 말씀해 주세요. (장경욱 변호사) 2021년 1월 28일 오후 1시 50분 서울중앙지방법원 358호 법정에서 고 김승효 선생님에 대한 국가배상 사건 1심 선고가 있.. 더보기
[동행] 재일동포 故김병주 선생 재판 법정 동행 1월 29일(금) 오전 10시 30분, 서울 중앙지방법원 서관 519호에서 재일동포 故김병주 선생에 대한 재심1심 선고가 열렸다. 이 재판에는 재심을 요청한 일본 거주 가족을 대리해 서중희 변호사와 재일동포 김덕환 선생을 비롯해 인권의학연구소 활동가들이 동행했다. 이날 재심 재판부는 1984년 당시 검찰이 기소한 42건 중 국가보안법에 해당하는 40건은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1980년 비엔나 방문과 81년 북한 방문의 2건은 특수탈출에 해당한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가보안법 관련 40건의 무죄 이유를 증거 부족으로 밝힌 반면, 유죄에 해당하는 2가지 경우 84년 4월 3차 공판 당시 김병주 피고인과 피고인의 변호인이 재판 과정에서 심문 내용을 증거로 받아들인 것이다. 재판부는 지난 1984년 당.. 더보기
[좀 더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지난 3월 12일(금), 서울 행정법원에서 인권의학연구소가 행정안전부를 상대로 진행 중인 고문 가해자 훈포상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관련 네 번째 재판이 열렸습니다. 이 재판에는 7-80년대 고문 피해자셨던 선생님들이 직접 참여해주셨고, 재판이 끝나고 몇몇 선생님께서 JTBC와 언론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인터뷰에서 고문 피해자 선생님 중 한 분은 이 재판의 의미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이제는 좀 더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고문으로 날조되어 간첩이라는 누명을 쓰고 살아야 했던 지난 삶, 그리고 무죄를 받았음에도 여전히 가해자들의 이름은 국가안보라며 피해자들이 나서서 잘못된 부분을 시정해야 상황. 그 과정에서 이제는 팔십 노인이 되신 피해자의 이제.. 더보기
[인권상황 실태조사] 고문피해자 인권상황 후속 실태조사 보고서 인권의학연구소는 국가인권위원회 용역사업으로 2011년 고문피해자 인권상황 실태조사를 수행한 이후 9년만인 지난 2019년에 후속 실태조사를 수행하였다. 그동안 고문피해자들이 형사재심과 민사배상소송 등 사법절차를 통해 얻어낸 무죄선고와 민사배상이 피해자의 삶의회복에 어떤 영향을 결과하였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고문피해자 인권상황에 대한 후속실태조사는 심층인터뷰와 설문조사의 2가지 형태로 각각 진행되었다. 심층인터뷰는 국가인권위 인권단체 공동협력사업으로 "고문피해자 인권증진에 대한 모니터링 사업"을 통해 수행되었으며 재심을 거쳐 무죄선고를 받은 고문피해자들의 심층인터뷰를 진행하고, 그 결과물을 영상과 인터뷰 기록물로 보고하였다. 심층인터뷰에 참여한 고문피해자는 총 22명이었다. 고문 등 국가폭력으로 인한 .. 더보기
김근태기념치유센터 '숨' 개소 4주년과 국제 고문피해자 지원의 날 기념행사 김근태기념치유센터 “숨” 개소 4주년과 UN 국제 고문피해자 지원의 날 김근태 기념치유센터 “숨” 개소 4주년과 UN 국제 고문피해자 지원의 날 기념행사가 지난 6월 23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국회헌정기념관 강당에서 열렸다. 이 날 행사에는 고문 생존자분들과 여러 시민단체와 국회의원들 그리고 성가소비녀회 수녀님 등 약 300 여명이 참석하여 성황을 이루었다. 1부 함께 하는 마당은 함세웅 이사장의 인사말씀으로 시작되었다. 함 이사장은 인사말에서 국가폭력의 문제는 희생자 치유지원 뿐 아니라 가해자 문제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새로운 정부에서 국가폭력의 가해자들에 대한 조사와 적절한 조치에 나설 것을 촉구하였다. 이어서 인사말에서 김근태 기념치유센터 “숨”의 공동대표인 인재근 국회의원 .. 더보기
미리 가 본 김근태 기념 치유센터 1년 가까이 준비해 온 김근태 기념 치유센터 장소로 서울 성북구 정릉동 1번지 성가소비녀회 성재덕 관이 결정되었습니다. 성가소비녀회(聖家小婢女會)는 1943년 12월 25일, 파리외방전교회 소속 성재덕 베드로(Pierre SINGER, 1910-1992) 신부님에 의해 설립된 방인수도회입니다. 낮은 이들에게 내려오신 예수님의 길을 따라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을 향항 강생의 삶을 이어가는 성가소비녀회의 사도 정신은 고문피해자들을 위한 김근태 기념 치유센터의 설립 정신과 잇닿아 있습니다. 김근태 기념 치유센터가 들어설 '성재덕 관'은 서울 성가소비녀회 내에 위치한 독립 3층 건물입니다. 2층은 역사자료실, 3층은 대강당이 있고, 김근태 기념 치유센터는 주로 1층을 사용하게 됩니다. 아래는 김근태 기념 치유센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