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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5.18 진상규명위원회 조사관을 위한 직무교육 2020년 5월 26일 (화) 오후 2시, 5.18 진상규명위원회 7층 대회의실에서 인권의학연구소 이화영 소장이 5.18 진상규명위원회 조사관들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진행하였다. 올 초에 출범한 5.18민주화항쟁 진상규명위원회가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 조사관들을 위한 직무교육을 인권의학연구소에 요청하였기 때문이다. 가해자 뿐 아니라 피해자를 조사해야하는 위원회 조사관들이 그 직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피해자를 배려하는(victim-sensitive) 조사를 통해 2차피해를 방지하는 것에 교육의 목적을 두었다. 교육은 2개의 강의로 진행하였는데 1강은 국가폭력 피해자 트라우마 이해하기, 2강은 피해자 조사과정에서 2차피해 방지를 위한 원칙이었다. 교육의 목표를 국가폭력 피해자의 트라우마 이해를 .. 더보기
[재심동행] 선감학원 강제수용과 삼청교육대 피해자 한일영 재심 무죄선고 2020년 5월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국가폭력피해자 한일영의 ‘삼청교육대 탈출(계엄법 위반)’ 재심(변호사 이상희)에서 무죄가 선고되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부는 "계엄포고 13호가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신체자유와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하는 내용이라 헌법에 위반되므로 한일영은 무죄"라고 선고하면서 “과거 국가에 의해 헌법질서가 유린되던 암울한 시기에 억울하게 복역한 피고인께 깊은 사과를 드린다. 이 판결로 조금이라도 치유가 되시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1970년 13살 소년 한일영은 어머니와 살던 경기도 가평에서 서울에 있는 작은아버지 댁에 혼자 찾아가던 길에 서울에서 경찰에게 영문도 모른 채 붙잡혀 경기도 선감도의 ‘선감학원’에 강제 수용됐다. 선감학원에 강제 수용된 아이들은 서 온갖 노역.. 더보기
[인권상황 실태조사] 고문피해자 인권상황 후속 실태조사 보고서 인권의학연구소는 국가인권위원회 용역사업으로 2011년 고문피해자 인권상황 실태조사를 수행한 이후 9년만인 지난 2019년에 후속 실태조사를 수행하였다. 그동안 고문피해자들이 형사재심과 민사배상소송 등 사법절차를 통해 얻어낸 무죄선고와 민사배상이 피해자의 삶의회복에 어떤 영향을 결과하였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고문피해자 인권상황에 대한 후속실태조사는 심층인터뷰와 설문조사의 2가지 형태로 각각 진행되었다. 심층인터뷰는 국가인권위 인권단체 공동협력사업으로 "고문피해자 인권증진에 대한 모니터링 사업"을 통해 수행되었으며 재심을 거쳐 무죄선고를 받은 고문피해자들의 심층인터뷰를 진행하고, 그 결과물을 영상과 인터뷰 기록물로 보고하였다. 심층인터뷰에 참여한 고문피해자는 총 22명이었다. 고문 등 국가폭력으로 인한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