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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법도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 48년 만에 무죄] [미법도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 48년 만에 무죄] 지난 6월 29일, 서울고등법원 김형진, 최봉희, 진현민 재판부는 미법도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의 재심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무죄를 받은 故 박남선 씨는 대표적인 고문기술자인 이근안에게 고문을 당하고 어쩔 수 없이 살기 위해 허위자백을 하고 7년 동안 억울한 옥살이를 해야 했다. 그리고 2005년에 고문 후유증으로 세상을 떠나셨다. 이 피해자와 유가족들의 아픔과 상처는 도대체 누가 위로할 수 있을까. 그리고 과거 군부독재는 도대체 얼마나 많은 간첩조작 사건을 만들었기에... 끝까지 이러한 사실을 알리고 관심을 가지고 피해 당사자와 그 유가족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아래 링크는 관련 기사입니다. https://www.news1.kr/articles.. 더보기
[39년 만에 밝혀져야 했던 진실] [39년 만에 밝혀져야 했던 진실] 어제 서울고등법원 서관 403호에서 재일동포 故 손유형 선생님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이 재판에는 손유형 선생님을 포함해 총 4분이 재심 대상자입니다. 결과적으로 손종규, 손유승, 손유배 선생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되었지만, 이 사건에서 주범으로 몰려 무려 17년의 세월을 모국의 감옥에서 보내야 했던 故 손유형 선생님은 다음 달 8월 31일로 선고가 연기되었습니다. 진실에 이르기까지 너무 오랜 시간과 에너지가 필요한 듯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피해 당사자는 물론 유가족들이 겪어야 하는 심적 고통을 헤아리기조차 어렵습니다. 피해자는 물론 피해자 가족들과 끝까지 연대하고 지지하겠습니다! 더보기
문재인 정부의 인권 분야 정책에 대한 평가 [문재인 정부의 인권 분야 정책에 대한 평가] "선의 보여줬지만 역량 부족했다”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지 4년이 넘었다. 이제 내년 3월이면 새로운 행정부를 선출하는 대통령 선거가 있다. 문재인정부가 출범하면서 내놓았던 공약에 기반해 과연 인권 분야에 대한 문재인정부가 잘한 부분은 무엇이며, 미흡한 부분은 무엇인지 살펴보아야 한다. 이 부분에 대한 성찰이 없이는 인권 증진을 위한 다음 단계로의 도약은 사상누각에 이를 가능성이 농후하다. 문재인정부가 출범하면서 발표한 국정과제에서 인권 관련 국정과제는 ‘국민 인권을 우선하는 민주주의 회복과 강화’라는 제목 하에 목표는 ‘국가인권위원회 자율성 강화 및 실효성 확보 등’이었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 09년 조직 축소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