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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졸한 대한민국의 현실 [치졸한 대한민국의 현실] "전두환 집권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간첩 조작 희생양이 됐는데 가해자는 아무런 사죄나 사과도 없다" "과거 폭력행위를 인정하지 않는 이런 모습이 대한민국 현실이라는 생각이 든다" 1981년 전두환 정권 당시 억울하게 충청남도 대공분실로 끌려가 집단 구타와 물고문 등 가혹행위를 받고, 징역 3년 및 자격정지 3년을 확정받은 간첩조작 피해자의 재판 후의 억울한 외침입니다. 억울하게 하루아침에 인생이 망가진 것도 모자라, 여전히 사법부의 판결을 보면 화가 납니다. 사법부는 국가폭력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할 위자료 액수를 3억 원으로 정하면서도 구금에 대한 보상 및 재심 재판비용으로 이미 받은 형사보상금을 제외한 6,117만 원만 최종적으로 인정했습니다. 이렇게 치졸한 행위가 어디 있을.. 더보기
[기억] 2021년 국제 고문피해자 지원의 날을 맞이하며 [기억] 유엔이 정한 2021년 국제 고문피해자 지원의 날을 맞아 한국 정부의 고문피해자 지원책을 살펴본다. 매년 6월 26일은 유엔이 정한 ”국제 고문피해자 지원의 날“이다. 유엔은 1984년 12월 10일에 고문방지협약을 채택하고, 그 협약을 공식 발효한 1987년 6월 26일을 기념하여 ”국제 고문피해자 지원의 날" (United Nation’s International Day in Support of Victims of Torture)을 제정하였다. 전 UN 사무총장인 코피 아난은 “오늘은 이 땅의 수많은 고문피해자들을 기억하고 이들의 희생에 존경을 표하는 날입니다” 하고 하였다. 그들의 희생을 거름으로 이 땅의 민주주의와 인권이 자라났기 때문이다. 6월 26일, 국제 고문피해자 지원의 날을 맞아.. 더보기
6월 29일, 여순 특별법 통과!! [여순 특별법 통과] 좋은 소식입니다. 지난 6월 29일,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여순사건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 법이 통과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여수, 순천, 광양 등 전남권 전역에 1만여 명의 주민들이 무참히 죽임을 당한 여순사건은 제16대 국회부터 제20대 국회까지 여러 차례 특별법안이 발의됐으나 모두 자동 폐기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전남 동부권 주철현, 김회재, 소병철, 서동용, 김승남 등 다섯 명의 국회의원이 주축이 되어 특별법 단일안을 제시했고, 지난해 7월 28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152명이 공동으로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드디어, 지난 73년을 고통 속에 살아온 희생자 유가족과..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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