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에 계신 손유형 선생의 무죄를 축하드립니다

  -39년만에 밝혀진 진실-

 

 무죄를 선고한다는 판사의 말이 끝나자마자 방청석에 앉아있던 유족들의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다. 39년 만에 밝혀진 진실이 그동안 가슴속 깊은 곳에 억누르던 감정을 나오게 한 것은 아니었을까. 늦었지만 하늘에 계신 재일동포  손유형 선생의 무죄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난 10 19() 오후 2 10, 서울 고등법원 서관 403호에서 진행된  손유형 선생의 선고재판에서 재판부(서울고법 형사 12-1) 1981년의 원심을 파기하고 피고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재판은 지난 2017  손유형 선생의 유족이 재심을 신청하고, 4년이 흘러 2021 1월 재판부가 재심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개시되었다. 2021 3 23일을 시작으로 총 6번의 재판을 거쳐 이번 무죄에 이르게 되었다.

 

 

  손유형 선생 재심 재판 일정

- 03 23 : 1차 공판

- 04 20 : 2차 공판

- 05 25 : 3차 공판

- 07 13: 4차 공판 (공범 손종규, 손유승, 손유배 무죄 판결)

- 09 14: 결심 (변호인 측 증인 진술)

- 10 19 : 선고 ( 손유형 무죄 판결)

<사진-1> 지난 10월 19일, 무죄 판결 이후 재판에 참석했던 유족들과 인권의학연구소 직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 12-1부의 최봉희 재판장은 명쾌한 판결을 내렸다. 판결문에 따르면,  손유형 선생은 1981년 당시 국가안전기획부(안기부)에 의해 영장 없이 불법 구금되었으며, 이후 46일 동안 고문과 회유 등 불법적인 수사를 받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특히, 이 불법적인 수사과정에서 국가기관이 피고인들에게 받은 자백은 임의성이 없는 진술로 인정했다.

 

 이에 원심에서 피고에게 사형을 선고한 증거는 유일하게 피고인들의 자백으로 이루어진 것인데, 재심 과정을 통해 살펴본 바에 따르면 재판부는 당시 피고인들의 자백이 임의성이 없기 때문에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지난 9 14일 결심재판에서 징역 20년을 구형한 검찰은 자신들의 구형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으므로 재판부는 피고에게 무죄를 선고한다고 분명하게 밝혔다.

  <사진-2> 이번 재판 관련기사로 재판과정에서의 핵심 쟁점이 무엇이었는지를 지적한 기사다.

 이번 재판의 과정을 살펴보면 이러한 판결을 반길만한 결과다. 이번 재판에서 법리적 다툼의 핵심 쟁점은 간첩죄 또는 국가보안법이 아니었다. 핵심은 이 재판이 재심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고인이 된 피고인이 군부독재 하의 당시 원심 법정에서 했던 진술이 법적 효력이 있는지를 다투고 있는 부분이다.(이와 관련한 상세한 내용은 아래 기사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762419)

 

 결국 피고가 국가기관(안기부와 검찰)에서의 진술은 고문과 회유 등으로 거짓으로 할 수 있지만, 왜 법정에서도 진실을 말하지 않았는지를 두고 계속 다투었다. 그러나 당시 피고를 고문 수사했던 수사관들이 방청석에 앉아 감시하고 있던 시대적 상황을 고려한다면 이 같은 법리다툼은 어불성설에 가깝다. 또한, 1981년 법정에서 거짓진술을 할 수밖에 없었던 피고가 이미 고인이 된 상황에서 진실을 말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번 재판은 쉽지 않은 과정이었다.

<사진-3> 지난 9월 14일, 3시간이 넘는 결심 재판을 마치고 다같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오른쪽에서 세 번째 남자가 故 손유형 선생의 차남이다.

 이런 어려운 상황을 고려할 때, 이번 재판 결과는 매우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다. 동시에 이번 무죄 판결은  손유형 선생과 같이 재일동포이면서 이미 고인이 된 피해자들의 향후 재심 재판에 좋은 선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이번 재판에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판결문을 읽었던 재판장의 태도였다. 이번 재심 재판 내내 아주 꼼꼼하게 재판에 임했던 최봉희 재판장은 판결문을 읽으면서 감정이 북받쳐 중간중간 감정을 추슬렀다. 그리고 마지막 자신의 무죄 선고를 들은 유족을 향해 다시 한번 진심 어린 사과를 하는 품격을 보여주었다. 앞으로 이러한 판사들이 사법부에 많아지길 기대한다.

오늘 오후에 저희 연구소로 귀한 손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 손님은 바로 저희 연구소의 신규 후원회원, 김재춘 선생님입니다^^

<사진> 10월 21일 오후, 인천에서 연구소까지 찾아와서 후원회원이 되어주신 김재춘 선생님.

 

며칠 전, 연구소로 전화 한 통이 왔습니다.

 

인권의학연구소와 김근태기념치유센터에 후원하고 싶다는 ‘매우’ 반가운 전화였습니다. 그러나 후원하기 전에 저희가 어떤 일을 하는지 직접 보고 싶다고 한 번 찾아뵙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김재춘 선생님은 인천에서 직접 찾아와 주셨습니다.

 

김재춘 선생님은 얼마 전 고문가해자 훈포상 취소 정보공개 청구소송 때문에 KBS 주진우라이브에 출연했던 함세웅 이사장님의 인터뷰를 듣고 저희 연구소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인터뷰를 통해 우리 사회의 고문피해자와 고문가해자에 대해 듣고 연구소 후원을 결심했다고 전해주었습니다. 인터뷰 직후, 김재춘 선생님은 여전히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고문피해자 선생님들을 위해 본인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직접 전화를 주셨습니다.

 

오늘 연구소의 신규 후원회원인 김재춘 선생님과 약 1시간 동안 저희 연구소와 기념치유센터에 대해 소개해드리고 연구소의 방향에 대해서도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이렇게 먼저 찾아와 주시고, 후원을 결심해주신 김재춘 선생님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글을 보시는 분들에게 당당하게 요청드립니다.

인권의학연구소와 김근태기념치유센터의 후원자가 되어주십시오.

 

아래 링크를 통해 손쉽게 후원회원으로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imhr.or.kr/index.php/support/

 

후원하기 – 후원안내

지난 주 토요일, 김장호 선생님이 퇴원하셨습니다. 얼마 전부터 조금 걷고 나면 가슴 쪽에 통증을 호소하셔서 김장호 선생님을 모시고 아주대병원을 다녀왔습니다. 혈관 쪽에 문제가 생겨 지난

imhr.or.kr

 

항상 인권피해자의 곁에서 함께 비를 맞는 연구소와 치유센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6년 만에 무죄...유학생 간첩단 사건 피해자 "인생의 족쇄 풀렸다"

 

- 출처: 한국일보

- 게재일: 21.08.13.

 

 "인생의 대부분을 간첩이라는 굴레 속에 살았는데, 모든 족쇄가 풀려나가는구나

이제는 풀리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 7 29일 대법원에서 1985년 구미유학생 간첩단 사건의 피해자인 김성만, 양동화 씨에게 무죄판결을 확정했다. 무려 36년 만의 기다림 끝에, 두 사람은 '간첩'이라는 족쇄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박정희 독재정부가 물러나고 들어선 전두환 정부는 당시 자신들의 정치적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 대규모 간첩단 사건을 발표한다. 국민의 목숨을 담보로 정치적 술수를 만들었던 국가권력. 36년이 흘러서야 그 정치적 술수가 잘못되었음을 사법부가 인정함 셈이 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1081307080005225?did=NA 

40여년 만에 받은 사과 편지…국정원 "인혁당 등 피해자에 사과"

 

- 출처: 한국일보

- 게재일: 21.07.07.

 

 지난 7 7, 국가정보원이 자신들의 전신인 중앙정보부와 국가안전기획부(안기부) 시절 저질렀던 고문 수사로 고초를 겪은 인민혁명당(인혁당) 사건 등의 피해자들에게 공식 사과했다.

 

 이날 사과는 보도자료의 형태로 이루어졌으며, 피해자는 지난 2012년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국가 차원의 사과를 권고한 27개 사건 관련 피해자와 유가족이 대상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1070716190005103?did=NA 

[김장호 선생님, 아프지 마세요]

 

지난 주 토요일, 김장호 선생님이 퇴원하셨습니다.

 

얼마 전부터 조금 걷고 나면 가슴 쪽에 통증을 호소하셔서 김장호 선생님을 모시고 녹색병원과 아주대병원을 다녀왔습니다. 혈관 쪽에 문제가 생겨 지난 금요일 아주대병원에서 긴급히 시술을 하고 토요일 퇴원하셨습니다.

 

급한 불을 다행히 잡았지만, 앞으로 선생님의 건강을 더 유심히 살펴야 할 것 같습니다.

 

선생님을 모셔다 드리고 오는데 여러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거 국가로부터 모진 고문을 당하고 오랜 시간 고생만 하셨던 선생님들이

이제는 나이가 들고 병원에 갈 일이 점점 많아지는데..

 

특히 혼자 계시는 선생님들이 갑자기 아프시면 누가, 어떻게 도와드려야 하는건지..

나아가 선생님들의 일상이 행복하시기만 해도 짧은 시간인데.

어떻게 해야 할지..

 

여러 생각으로 마음과 머리가 무거워지는 주말이었습니다.

 

김장호 선생님, 아프지 마세요.

 

p.s. 아주대병원 유투브 채널을 홍보하고 있네요^^;;

[행정소송] 고문 피해자들이 행정재판에 대거 참석하다

 

 지난 금요일(10/8), 서울 행정법원 B220호에서 훈포상이 취소된 고문 가해자 정보공개 청구 행정소송의 결심공판이 열렸다. 인권의학연구소가 행정안전부를 대상으로 지난 2018년부터 시작된 이 기나긴 법정 공방이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특히, 이날 재판에는 인권의학연구소 함세웅 이사장을 비롯해 고문 피해자와 그 가족 등 8명이 함께 법정에 참석했다. 

<사진-1> 행정재판에 참석한 고문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함께 행정법원 앞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날 재판에서 피고 측은 재판부에 제출할 자료가 방대하다며 USB 제출로 자료제출을 대체했다. 이에 재판은 재판부가 피고 측이 제출한 자료 목록을 확인하기 위해 잠시 정회됐다. 자료 확인 후, 재판부는 원고(인권의학연구소) 측과 피고(행정안전부) 측에 각각 마무리 발언 기회를 주었다.

 

 먼저, 원고 측 변호를 담당하고 있는 김성주 변호사(법무법인 덕수) 과거 간첩조작 공무원들이 누구이며, 이들이 사건을 어떻게 조작했는지 등에 관한 정보들은 피고 측이 주장하고 있는 정보공개법과 국정원법에 해당하지 않는 사안이며, “피고 측은 지난 2018년 행정안전부에 의해 서훈이 취소된 고문 가해자들의 정보와 국가안보가 어떤 실질적인 상관관계가 있는지 구체적인 진술을 제공하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덧붙여, 김성주 변호인은 고문 가해자의 정보보다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국민의 알 권리가 더 우선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사진-2> 오랜 시간, 고문 가해자는 고문 피해자 위에서 군림했다. 이제는 고문 피해자의 인권의 고문 가해자의 이름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것을 재판부가 판결을 통해 알려주어야 한다.

 반면 피고인 행정안전부를 대표해 재판에 참석하고 있는 조*훈 사무관에 따르면, “원고 측이 제기한 (고문 가해자들의) 정보는 대부분 국가 안보를 담당하는 국가기관들의 정보라고 주장했다. 이에 조 사무관은 행정안전부는 지난 2018년 고문 가해자 서훈 취소 관련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과정에서 국가 안전보장을 담당하는 기관들과 심도 있는 회의를 통해 내린 결론임을 재차 강조했다. 특히, 행정안전부의 입장은 원고 측이 요구하는 고문 가해자의 이름과 직책 등은 과거 판례를 비추어 볼 때, 국정원의 직원 이름을 공개할 수 없다라고 다시 한번 밝혔다.

 

 통상적인 행정재판이라면 원고와 피고의 마무리 발언으로 재판이 마무리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날 재판부는 특별한 모습을 보였다. 재판부는 이날 방청석에 있는 분들이 누구인지 확인했으며, 함세웅 신부에게 이번 행정소송을 제기한 인권의학연구소를 대표해 발언할 기회를 주었다. 전혀 예기치 못한 상황이었다. 재판에 참여한 모두가 다소 어리둥절한 상황이었지만, 함세웅 이사장은 마이크를 들고 이번 사건의 배경을 피해자 관점에서 재판부에게 소상히 전했다.

 

 함세웅 이사장은 오랫동안 고문 피해자와 그 가족들 만나면서 그들의 아픔을 알게 되었고, 우리 사회가 정작 고문 피해자의 이름은 공개하면서 고문 가해자의 이름은 공개하지 않는 현실을 보며 받아들일 수 없었다라고 밝혔다. 특히, 함 이사장은 국가가 고문 가해자의 정보를 공권력을 활용해 보호하고 있는 지금의 현실은 고문 피해자를 향한 또 다른 형태의 폭력이라며 재판부를 향해 국민의 자유와 권익, 인권을 고려해 올바른 판결을 간곡히 요청했다.

 <사진-3> 행정재판이 끝나고 행정재판에 참여한 고문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김성주 변호인에게 여러 사안에 대해 질문을 하고 있다.

 함세웅 이사장의 발언으로 마무리된 재판은 다음 달 5일 오후 2시 선고가 예정되었다. 안타깝게도 지난 2018년부터 약 3년 동안 지속되고 있는 이 재판에 많은 언론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진 않지만, 이 판결이 고문 피해자들에게 의미하는 바는 상당히 크다. 국가기관의 사과가 이분들에게는 하나의 치유 과정이기 때문이다.

 

이날 재판에 참여한 8명의 고문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피고 측인 행정안전부 직원들과 달리 쉽사리 법원을 떠나지 못했다. 재판이 끝나고도 담당 변호사와 오랜 시간 재판에 대해 상세하게 질문을 이어갔다. 그리고 행정법원 앞에서는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상황에서도 큰 소리로 다 함께 외쳤다.

 

행정안전부와 국정원은 훈포상을 취소한 고문 가해자 실명을 속히 공개하라!”

[국가기관과 함께 언론도 가해자입니다]

 

국가폭력의 가해자는 단순히 국가만이 아닙니다.

허위 사실을 진실인 것마냥 여론을 호도하는 언론도 공범입니다.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일부러왜곡하는 언론도 동일한 가해자입니다.

 

예를 들어, 간첩 혐의로 억울하게 형을 사신 국가폭력 피해자를 향해 재심의 과정을 통해 국가는 일정부분 배상의 책임을 안게 되지만, 그 과정에서 공범이었던 언론은 어떤 법적 책임을 안게 될까요?

 

안타깝지만, 언론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바뀌어야 합니다.

 

아래 기사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신하실 수 있습니다.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5877 

 

국정원·검찰 간첩조작에 영합한 언론보도, 그 대가는? - 미디어오늘

언론피해에 최대 5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이른바 ‘징벌적 손해배상제’(배액배상제) 법안을 둘러싼 논의가 뜨겁다.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으로 권력을 감시하는 언론의 자유가 위축될

www.mediatoday.co.kr

 

 

 

[고문가해자를 처벌하고, 고문피해자를 지원하라!!!]

 

인권의학연구소에서 알려드립니다.

 

오늘() 저녁 6, KBS 1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에 함세웅 이사장님이 출연합니다. 오늘 출연하는 이유는 그동안 연구소가 행정안전부를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고문가해자 정보공개 청구소송 때문입니다. 함세웅 이사장님이 언론을 통해 고문가해자를 처벌하고, 고문피해자를 지원하는 법적 제도화의 필요성에 대해 인권의학연구소를 대표해 라디오 방송에 출연 예정입니다.

 

 

오늘 저녁 6, KBS 1라디오 <주진우 라이브>를 통해 여전히 고문가해자의 편에 서있는 국가를 상대로 인권의학연구소가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후원회원분들의 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의사가 꼭 알아야 할 환자 권리와 건강권 이슈]

 

이번 10월, 인권의학연구소에서 예비의사를 대상으로 교육강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제는 “의사가 꼭 알아야 할 환자 권리와 건강권 이슈”입니다.

 

 

구체적인 강의는 우리 의료계에서 더욱 인권의 관점에서 접근되어야 하는 ‘정신질환 이슈’, ‘코로나 팬데믹 이슈’, ‘노동자의 건강권’, ‘성소수자의 건강권 이슈’입니다.

 

이번 강좌는 의과대학 또는 의전원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생각보다 참여도가 높아 신청 이틀만에 마감되었습니다.

 

향후 이같은 주제들로 일반들을 대상으로 하는 공개강좌도 연구소에서 고민해보겠습니다^^

[50vs 식모살이]

 

얼마 전,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퇴직금으로 50억 원을 받았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에 대해 온 국민이 분노, 특히 극심한 취업난을 겪고 있는 20-30세대의 상대적 박탈감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를 보며, 김창권 선생님은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요?

김창권 선생님은 19715월 속초 앞바다에서 멸치잡이를 하다 북에 납치된 창동호의 선장인 김봉호 씨의 아들입니다. 김봉호 씨를 비롯해 창동호의 선원들은 수사기관으로부터 혹독한 고문, 가혹행위를 당한 후 반공법, 국가보안법, 수산업법 위반으로 실형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고통은 세대를 뛰어넘어 여전히 강력한 족쇄가 되고 있습니다. 김창권 선생님들 비롯해 김봉호 씨의 7남매는 모두 취업을 하지 못했습니다. 간첩의 자식이라는 뿌리 깊은 연좌제가 발목을 잡았습니다.

 

최근 있었던 곽상도 의원의 아들 50억을 보면서 수많은 간첩조작으로 여전히 사회적 연좌제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을 떠올려봅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관련 기사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www.kwnews.co.kr/nview.asp?aid=221092700093 

 

‘간첩 자식' 꼬리표에 7남매 취업 못 해…식모살이로 생계 꾸려

납북귀환어부 간첩조작사건은 납북된 당사자는 물론 가족들의 삶까지도 송두리째 망가뜨렸다. 1971년 5월 속초 앞바다에서 멸치잡이를 하다 북에 납치된 창동호 선원 5명은 1년이 지나 돌아왔다.

www.kw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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