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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과 함께 언론도 가해자입니다] [국가기관과 함께 언론도 가해자입니다] 국가폭력의 가해자는 단순히 국가만이 아닙니다. 허위 사실을 진실인 것마냥 여론을 호도하는 ‘언론’도 공범입니다.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일부러’ 왜곡하는 언론도 동일한 가해자입니다. 예를 들어, 간첩 혐의로 억울하게 형을 사신 국가폭력 피해자를 향해 재심의 과정을 통해 국가는 일정부분 배상의 책임을 안게 되지만, 그 과정에서 공범이었던 언론은 어떤 법적 책임을 안게 될까요? 안타깝지만, 언론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바뀌어야 합니다. 아래 기사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신하실 수 있습니다.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5877 국정원·검찰 간첩조작에 영합한 언론보도,.. 더보기
KBS 1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에 출연하는 함세웅 이사장! [고문가해자를 처벌하고, 고문피해자를 지원하라!!!] 인권의학연구소에서 알려드립니다. 오늘(금) 저녁 6시, KBS 1라디오 에 함세웅 이사장님이 출연합니다. 오늘 출연하는 이유는 그동안 연구소가 행정안전부를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고문가해자 정보공개 청구소송 때문입니다. 함세웅 이사장님이 언론을 통해 고문가해자를 처벌하고, 고문피해자를 지원하는 법적 제도화의 필요성에 대해 인권의학연구소를 대표해 라디오 방송에 출연 예정입니다. 오늘 저녁 6시, KBS 1라디오 를 통해 여전히 고문가해자의 편에 서있는 국가를 상대로 인권의학연구소가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후원회원분들의 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더보기
[의사가 꼭 알아야 할 환자 권리와 건강권 이슈] [의사가 꼭 알아야 할 환자 권리와 건강권 이슈] 이번 10월, 인권의학연구소에서 예비의사를 대상으로 교육강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제는 “의사가 꼭 알아야 할 환자 권리와 건강권 이슈”입니다. 구체적인 강의는 우리 의료계에서 더욱 인권의 관점에서 접근되어야 하는 ‘정신질환 이슈’, ‘코로나 팬데믹 이슈’, ‘노동자의 건강권’, ‘성소수자의 건강권 이슈’입니다. 이번 강좌는 의과대학 또는 의전원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생각보다 참여도가 높아 신청 이틀만에 마감되었습니다. 향후 이같은 주제들로 일반들을 대상으로 하는 공개강좌도 연구소에서 고민해보겠습니다^^ 더보기
[50억 vs 식모살이] [50억 vs 식모살이] 얼마 전,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퇴직금으로 50억 원을 받았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에 대해 온 국민이 분노, 특히 극심한 취업난을 겪고 있는 20-30세대의 상대적 박탈감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를 보며, 김창권 선생님은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요? 김창권 선생님은 1971년 5월 속초 앞바다에서 멸치잡이를 하다 북에 납치된 창동호의 선장인 김봉호 씨의 아들입니다. 김봉호 씨를 비롯해 창동호의 선원들은 수사기관으로부터 혹독한 고문, 가혹행위를 당한 후 반공법, 국가보안법, 수산업법 위반으로 실형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고통은 세대를 뛰어넘어 여전히 강력한 족쇄가 되고 있습니다. 김창권 선생님들 비롯해 김봉호 씨의 7남매는 모두 취업을 하지 못했습니다. 간첩의.. 더보기
[우리는 이 억울한 죽음에 책임져야 합니다] [우리는 이 억울한 죽음에 책임져야 합니다] 지난 9월 15일, 80대 노인이 돌아가셨습니다. 이 노인은 1970년대 간첩으로 몰려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얼마 전 지속적으로 재심을 청구했지만 끝내 억울함을 풀지 못하고 돌아가셨습니다. 1971년, 보안사에 의해 불법구금, 고문으로 허위자백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 노인은 재판에서 판사들을 향해 끊임없이 공소사실을 부인했지만, 돌아온 것은 징역 12년이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12년이라는 감옥생활만을 생각하지만, 한국사회에서 간첩의 멍에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쇠창살 없는 감옥이나 다름없습니다. 평범한 시민의 인생 전체를 망가트린 이 국가의 범죄. 그러나 이 죽음에서 알 수 있듯이, 그 억울함을 풀지 못하고 돌아가셨고, 가실 피해자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 더보기
[톨스토이가 말하는 국가폭력] [톨스토이가 말하는 국가폭력] “국가가 자연의 도리를 어기는 부조리한 착취를 정당화하고 다수를 억압하기 위해 공권력을 행사한다. 심지어 국가는 그런 부조리함에 저항하는 민중에게 공권력이라는 이름으로 폭행하고 심지어 목숨을 빼앗기도 한다. 더구나 국가는 그런 잘못을 미화하고 은폐하려들기 때문에 더욱더 나쁜 존재이다.” -톨스토이의 『국가는 폭력이다』 중에서 197-80년대 독재정부에 의해 국가기관에 의해 삶이 사라져 간 수많은 민중들이 있습니다. 당시 국가의 이름으로 행해졌던 그 폭력의 작동원리를 100여 년 전 톨스토이는 분명하게 간파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국가의 폭력도 분노스럽지만, 여전히 그 국가폭력 피해자들에게 사과는커녕 가해자들의 잘못을 미화하고 은폐하기 급급한 국가를 보며 답답하기만 합니다. 더보기
[행사] 신규 후원회원 만남의 날을 가지다. [행사] 신규 후원회원 만남의 날을 가지다. 지난 9월 15일(수) 오후 7시, 연구소는 온라인 줌으로 2021년 신규 후원회원과의 만남의 날 행사를 가졌다. 2020년부터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 여파로 후원회원과 직접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다. 이에 연구소는 온라인 줌을 활용해 함세웅 이사장과 함께 사무국에서 4명, 신규 후원회원 6명, 기존 후원회원 3명이 한 자리에 모였다. 비록 온라인이지만 서로 근황을 나누며 웃음이 가득한 소중한 추억을 만들었다. 서로 안부를 물으며 시작한 행사는 먼저 사무국에서 신규 후원회원들을 위해 인권의학연구소·김근태기념치유센터의 정체성과 역할을 공유했다. 특히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민주주의와 인권이 국가폭력 피해 생존자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이며, 이분들의 삶이 원상.. 더보기
1991년 곽상도 의원은 가해자였습니다. [곽상도는 이런 사람입니다] 최근 대장동 의혹 관련으로 곽상도 의원이 논란의 정점에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가장 앞장서서 대장동 지구의 의혹을 문제제기 했던 사람이 곽상도 의원인데, 대장동 개발에 참여한 민간 업체인 ‘화천대유자산관리’의 대리로 일을 했던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퇴직금으로 50억 원을 수령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많은 언론과 시민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보다 더 분노스러운 일이 있습니다. 곽상도 라는 사람이 정치에 입문하기 전, 검사시절 했던 일 때문입니다. 이미 지난 2015년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이 났던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을 날조했던 수사 검사가 바로 곽상도 의원입니다. 1991년 강경대 열사의 죽음 이후 노태우 정권을 향한 시민들의 비판이 고조되자 여론을 뒤엎기 위.. 더보기
[국가의 사과] 국정원, 과거사 사건 피해자에게 ‘사과 서한’을 보내다. [국가의 사과] 국정원, 과거사 사건 피해자에게 ‘사과 서한’을 보내다. - 사과를 하려면 제대로 해야 한다 - 국가정보원(국정원)이 과거 중앙정보부(중정), 국가안전기획부(안기부) 시절 인민혁명당(인혁당) 사건, 남조선해방전략당 사건 등 인권침해 지적을 받은 일부 과거사 사건에 대해 사과했다. 국정원은 지난 7월 7일 보도자료를 통해 “1960~1980년대 중정, 안기부 수사에서 인권침해를 당한 피해자와 유족에게 박지원 국정원장 이름으로 사과 서한을 보냈다”고 하였다. 서한 발송 대상은 1기 진화위가 국가의 사과를 권고했던 27개 사건 관련 피해자와 유족, 가족 등이었다. 국정원은 “생존과 주소가 확인된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직접 사과 서한을 보냈고, 이미 작고하신 분들과 주소가 파악되지 않는 분께는 서.. 더보기
[법정 동행] 저녁 8시 30분에 끝난 고 손유형 선생님의 재심 재판 [저녁 8시 30분에 끝난 재심 재판] 어제 저녁 8시 30분에 재판이 끝났습니다. 재일동포 고 손유형 선생님의 재심 재판이었습니다. 이번 재판은 일본에서 오신 손유형 선생님의 차남과 살아생전 손유형 선생님과 여러 번 인터뷰를 했던 한 연구자의 증언이 있었습니다. 5시 30분부터 휴식없이 약 3시간 동안 이어진 재판동안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제 앞 자리에 있었던 손유형 선생님의 차남이었습니다. 아버지에게 사형을 내린 법정에서 돌아가신 아버지를 대신해 증언을 해야했을 아드님의 마음이 어떠했을까를 되내이게 되었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그 아드님은 몇 번이고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훔치셔야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마지막 증언시간에 사법부를 향해 간곡히 호소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부디 현..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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