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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인권의학연구소 후원 회원과의 만남 인권의학연구소는 2020년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연구소 후원회원 한 명과 코로나 시대에 걸맞은 비대면(언택트)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회원인터뷰의 주인공은 이제 정신건강의학과 전공의로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된 소희성 회원입니다. 소희성 회원은 의과대학 재학 시절, 인권의학연구소 이화영 소장의 “인권의학” 과목 강의를 수강하였고, 졸업 후 2019년 저희 연구소에서 함께 파트타임으로 6개월간 일한 경험이 있습니다. 당시 고문피해자 인권상황 후속실태조사 사업에 참여하여 무죄선고 후에도 지속되는 국가폭력 피해자들의 어려움을 듣고 보고서에 올리기도 했고, 고문피해 생존자와 법정 및 진료에 동행했던 소희성 회원을 이제 함께 만나 보겠습니다. Q. 소희성 후원회원님 안녕하세요? 회원님은 어떤 계기로 인권의학연구소를 .. 더보기
[송기복 선생 인터뷰-①] 극적으로 황인철 변호사를 만나다 “미안해요. 늦게 와서 미안해요.” 어느덧 날씨가 제법 따뜻해지고 있습니다. 인권의학연구소를 후원해주시고 항상 응원해주시는 분들 모두 어떻게 지내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연구소는 앞으로 다양한 후원회원과 연구소의 존재 이유가 되는 국가폭력 피해생존자들의 이야기를 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몇몇 피해생존자들은 다양한 언론 인터뷰의 경험이 있지만, 대부분의 인터뷰가 아픈 과거의 이야기를 다시 꺼내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가능하다면 저희 연구소에서는 그분들의 오늘 일상과 힘든 과거 속에서도 따뜻한 사람의 손길이 다가왔던 그 기억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런 취지로 처음 만나 대화를 나눈 국가폭력 피해생존자는 1980년대 '송씨일가 간첩단 사건'으로 가족 모두가 고생을 하셨고, 지난 2009년 무죄를 받으신 .. 더보기
[간담회] 가해자 책임 촉구를 위한 민변과의 간담회 지난해 7월 31일 (금) 3시 30분, 인권의학연구소와 "정의를 구하는 국가폭력 생존자 모임" 은 민변 대회의실에서 "가해자 책임 촉구를 위한 민변과의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간담회에 앞서 지난 7월 16일, 창립총회를 통해 발족한 "정의를 구하는 국가폭력 생존자 모임" 임원진은 7월 27일, 인권의학연구소 회의실에서 '민변과의 간담회'를 위한 준비모임을 가졌다. 생존자모임의 나종인 회장은 지난 7월 20일, 경찰청장 후보자 청문회에서 오영훈 국회의원이 "재심으로 무죄난 과거사 사건에서...가해자인 경찰공문원의 (특진취소)를 준비해야한다"고 말한 것에 대해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가 '사실관계가 확인될 경우,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한 것을 보고 '가해자 구상권'에 대한 관심을 전달하면서 인권의학연.. 더보기
[연구조사] 서산개척단 피해생존자 트라우마 현황조사와 한방 진료 인권의학연구소 ·김근태기념치유센터는 2020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단체 공동협력사업으로 '형제복지원', '선감학원', '서산개척단' 피해생존자를 대상으로 "강제수용 인권피해자 트라우마 현황과 인권증진에 대한 모니터링 사업"을 현재 진행하고 있다. 지난 8월 2일(일), 11명의 조사연구진과 자원활동가들은 서산개척단이 있었던 마을인 충남 서산시 인지면 모월3리 마을회관을 방문해서 서산개척단 강제수용 피해생존자 트라우마 현황 조사와 한방 진료를 했다. 인권의학연구소의 이화영, 박은성, 박민중과 함께 이묘랑, 황지성, 황선원 조사원들 및 민중과 함께하는 한의계 진료모임 “길벗”의 박주연, 배경문, 김지석, 신보영, 석민주 등 11명이 연대하여, 피해생존자 트라우마 현황 조사에 함께하고 피해생존자와 마을 주민들.. 더보기
[창립총회] "정의를 구하는 국가폭력생존자 모임" 창립총회 지난해 7월 16일 (목) 2시, "정의를 구하는 국가폭력 생존자 모임" 창립총회에 참석한 국가폭력 생존자들은 자조 모임의 명칭과 회칙 및 대표자(회장단)를 결정하였다. 창립총회에 앞서 지난 6월 29일과 7월 3일, 인권의학연구소 회의실에서 국가폭력 생존자 자조모임을 위한 준비 회의가 열렸다. 자조 모임의 창립을 위한 회의에는 김장호, 김철, 나종인, 안승억, 이사영, 최양준 선생 등 6명이 준비 위원으로 참석하였다. 준비 위원들은 국가폭력 생존자들의 친목과 고문피해자 지원법안과 민사배상 지연이자 관련 박시환 대법관 판례 문제 등 현황 이슈에 대한 논의와 행동을 위하여 생존자 자조 모임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7월 16일 (목) 2시, 인권의학연구소 소강당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할 것을 결정하였다. 7월 16.. 더보기
[연구조사] 강제수용 피해자 트라우마 현황 및 인권증진 모니터링 사업 인권의학연구소·김근태기념치유센터는 2020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단체 공동협력사업으로 “강제수용 인권침해 피해자 트라우마 현황과 인권증진에 대한 모니터링 사업”을 하고 있다. 그동안 억압적 군사정권하에서 형제복지원, 선감학원, 서산개척단 등 강제수용 인권침해사건에 대한 피해와 연구조사가 이루어져 왔다. 인권의학연구소는 이번 사업을 통해 강제수용 인권피해자들의 트라우마 등 정신심리적 현황을 파악하여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치유지원 대책을 마련하고자 한다. 그리고 강제수용 인권피해자들의 진상규명 활동 내용과 그 과정에서의 어려움, 공공기관의 조사와 대응에 대한 평가, 진상규명과 삶의 온전한 회복을 위해 국가와 사회에 바라는 점 등을 파악하고 이를 기록하고자 한다. 사업은 앞에서 언급했듯이 크게 두 가지로 이루어.. 더보기
[교육] 5.18 진상규명위원회 조사관을 위한 직무교육 2020년 5월 26일 (화) 오후 2시, 5.18 진상규명위원회 7층 대회의실에서 인권의학연구소 이화영 소장이 5.18 진상규명위원회 조사관들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진행하였다. 올 초에 출범한 5.18민주화항쟁 진상규명위원회가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 조사관들을 위한 직무교육을 인권의학연구소에 요청하였기 때문이다. 가해자 뿐 아니라 피해자를 조사해야하는 위원회 조사관들이 그 직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피해자를 배려하는(victim-sensitive) 조사를 통해 2차피해를 방지하는 것에 교육의 목적을 두었다. 교육은 2개의 강의로 진행하였는데 1강은 국가폭력 피해자 트라우마 이해하기, 2강은 피해자 조사과정에서 2차피해 방지를 위한 원칙이었다. 교육의 목표를 국가폭력 피해자의 트라우마 이해를 .. 더보기
[재심동행] 선감학원 강제수용과 삼청교육대 피해자 한일영 재심 무죄선고 2020년 5월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국가폭력피해자 한일영의 ‘삼청교육대 탈출(계엄법 위반)’ 재심(변호사 이상희)에서 무죄가 선고되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부는 "계엄포고 13호가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신체자유와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하는 내용이라 헌법에 위반되므로 한일영은 무죄"라고 선고하면서 “과거 국가에 의해 헌법질서가 유린되던 암울한 시기에 억울하게 복역한 피고인께 깊은 사과를 드린다. 이 판결로 조금이라도 치유가 되시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1970년 13살 소년 한일영은 어머니와 살던 경기도 가평에서 서울에 있는 작은아버지 댁에 혼자 찾아가던 길에 서울에서 경찰에게 영문도 모른 채 붙잡혀 경기도 선감도의 ‘선감학원’에 강제 수용됐다. 선감학원에 강제 수용된 아이들은 서 온갖 노역.. 더보기
[인권상황 실태조사] 고문피해자 인권상황 후속 실태조사 보고서 인권의학연구소는 국가인권위원회 용역사업으로 2011년 고문피해자 인권상황 실태조사를 수행한 이후 9년만인 지난 2019년에 후속 실태조사를 수행하였다. 그동안 고문피해자들이 형사재심과 민사배상소송 등 사법절차를 통해 얻어낸 무죄선고와 민사배상이 피해자의 삶의회복에 어떤 영향을 결과하였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고문피해자 인권상황에 대한 후속실태조사는 심층인터뷰와 설문조사의 2가지 형태로 각각 진행되었다. 심층인터뷰는 국가인권위 인권단체 공동협력사업으로 "고문피해자 인권증진에 대한 모니터링 사업"을 통해 수행되었으며 재심을 거쳐 무죄선고를 받은 고문피해자들의 심층인터뷰를 진행하고, 그 결과물을 영상과 인터뷰 기록물로 보고하였다. 심층인터뷰에 참여한 고문피해자는 총 22명이었다. 고문 등 국가폭력으로 인한 .. 더보기
[한겨레] “무엇 잘못했는지 기억해야”…법원, ‘고문 위증’ 보안사 수사관 법정 구속 “무엇 잘못했는지 기억해야”…법원, ‘고문 위증’ 보안사 수사관 법정 구속 전 보안사 수사관 고병천씨, 무성의한 사과에 윤정헌씨 등 고문 피해자 법정에서 분노 판사 “고문 사죄하려면 많은 시간 필요해 피고인은 피해자 아픈 과거 떠나보낼 열쇠 무엇을 잘못했는지 기억했으면 좋겠다”며 도주와 증거인멸의 염려로 구속영장 집행 “죄명은 위증이지만 본질은 위증에 한정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고문 사실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기에는 기억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사죄가 이뤄지려면 피고인에게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매우 힘든 과정이기 때문에 피고인은 재판 끝까지 자신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도주의 염려,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아 구속영장을 집행하고자 합니다. 피고인보다 피해자들이 몇만배 힘든 시..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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