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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과정의

[남편의 간첩활동 방조범으로 몰린 아내…49년 만에 무죄] [남편의 간첩활동 방조범으로 몰린 아내…49년 만에 무죄] 이번에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70대 여성분에게 적용됐었던 혐의는 '간첩 방조죄'였다. 1968년 서해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였던 남편이 북한 경비정에 의해 납북되었다가 다시 돌아왔다.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제대로 돌보지 못했던 당시 국가는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기는커녕 오히려 돌아온 이들을 간첩으로 몰아 모진 고문과 옥살이를 시켰다. 그 과정에서 이 남편을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여성분에게는 '간첩 방조죄' 혐의를 씌웠다. 그리고 49년 만에 그 억울함이 재심을 통해 조금이나마 풀린 것이다. 단순히 기사의 내용이 아니라 잠시나마 내가 이 피해자가 되어 생각해보면 정말이지 미칠 노릇이다. 한평생 억울함은 물론 이로 인해 경제적 불이익을 평.. 더보기
[미법도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 48년 만에 무죄] [미법도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 48년 만에 무죄] 지난 6월 29일, 서울고등법원 김형진, 최봉희, 진현민 재판부는 미법도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의 재심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무죄를 받은 故 박남선 씨는 대표적인 고문기술자인 이근안에게 고문을 당하고 어쩔 수 없이 살기 위해 허위자백을 하고 7년 동안 억울한 옥살이를 해야 했다. 그리고 2005년에 고문 후유증으로 세상을 떠나셨다. 이 피해자와 유가족들의 아픔과 상처는 도대체 누가 위로할 수 있을까. 그리고 과거 군부독재는 도대체 얼마나 많은 간첩조작 사건을 만들었기에... 끝까지 이러한 사실을 알리고 관심을 가지고 피해 당사자와 그 유가족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아래 링크는 관련 기사입니다. https://www.news1.kr/articles.. 더보기
[39년 만에 밝혀져야 했던 진실] [39년 만에 밝혀져야 했던 진실] 어제 서울고등법원 서관 403호에서 재일동포 故 손유형 선생님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이 재판에는 손유형 선생님을 포함해 총 4분이 재심 대상자입니다. 결과적으로 손종규, 손유승, 손유배 선생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되었지만, 이 사건에서 주범으로 몰려 무려 17년의 세월을 모국의 감옥에서 보내야 했던 故 손유형 선생님은 다음 달 8월 31일로 선고가 연기되었습니다. 진실에 이르기까지 너무 오랜 시간과 에너지가 필요한 듯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피해 당사자는 물론 유가족들이 겪어야 하는 심적 고통을 헤아리기조차 어렵습니다. 피해자는 물론 피해자 가족들과 끝까지 연대하고 지지하겠습니다! 더보기
문재인 정부의 인권 분야 정책에 대한 평가 [문재인 정부의 인권 분야 정책에 대한 평가] "선의 보여줬지만 역량 부족했다”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지 4년이 넘었다. 이제 내년 3월이면 새로운 행정부를 선출하는 대통령 선거가 있다. 문재인정부가 출범하면서 내놓았던 공약에 기반해 과연 인권 분야에 대한 문재인정부가 잘한 부분은 무엇이며, 미흡한 부분은 무엇인지 살펴보아야 한다. 이 부분에 대한 성찰이 없이는 인권 증진을 위한 다음 단계로의 도약은 사상누각에 이를 가능성이 농후하다. 문재인정부가 출범하면서 발표한 국정과제에서 인권 관련 국정과제는 ‘국민 인권을 우선하는 민주주의 회복과 강화’라는 제목 하에 목표는 ‘국가인권위원회 자율성 강화 및 실효성 확보 등’이었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 09년 조직 축소 .. 더보기
[이런 기사를 볼 때마다 가슴이 내려앉습니다] [이런 기사를 볼 때마다 가슴이 내려앉습니다] 기사의 제목은 "이근안 고문에 간첩 누명 쓴 피해자, 42년 만에 재심 무죄" 기사는 참 건조하게 적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기사를 볼 때마다 잠시나마 이 피해자가 겪었던 고문의 신체적 아픔, 이 피해자가 겪었던 억울한 정신적 고통, 출소 후에 경험했을 사회적 냉대와 경제적 고통, 그리고 이 피해자의 가족이 겪었을 아픔까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픔이었을 텐데. 더군다나 이 피해자는 무죄를 받지도 못하고 지난 2005년 패혈증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먹먹한 가슴으로 이러한 질문을 던져봅니다. "수많은 국가폭력 피해생존자들에게 과연 국가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아래 링크는 관련 기사 원문입니다. https://www.ytn.co.kr/_ln/0103_20.. 더보기
[구금시설 장애인 수용자 인권 문제 '산적'] [구금시설 장애인 수용자 인권 문제 '산적'] "구금시설 내에서 장애인 수용자가 비장애인과 동일한 수준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배려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 이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주장은 지난 5일 국가인권위원회가 개최한 '구금시설 장애인 수용자의 인권실태와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에서 나온 이야기다. 이 주장이 지나치게 타당해 보이지만, 토론회까지 열어 이런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것은 다시 말해 지나치게 타당해 보이는 저 주장이 현실에서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을 방증하는 것이다.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것들이 다른 누군가는 당연하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은 차별을 낳을 수 있다.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인 구금시설 내 장애인 수용자의 인권에 관심을 기.. 더보기
[진실을 밝히기 위한 노력] [진실을 밝히기 위한 노력] 파편화된 사실과 진실이 혼재된 사회 속에서 우리는 끝까지 진실을 추구해야 합니다. 아래 인터뷰는 아들을 의문사로 잃고 긴 시간 진상규명을 위해 싸운 신정학 선생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런 아픔을 알고, 공감하고, 기억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연대입니다. 아래 링크는 기사 원문입니다.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1061616425674851#0DKU 동굴서 양팔 묶인 시신으로 발견된 아들, 진상 밝히려 애쓴 35년 지난달 27일 제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진실 규명 신청 사건에 대한 조사를 개시했다. 2기 진실화해위에는 지난달 21일 기준 3636건, ... www.pressian.com 더보기
치졸한 대한민국의 현실 [치졸한 대한민국의 현실] "전두환 집권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간첩 조작 희생양이 됐는데 가해자는 아무런 사죄나 사과도 없다" "과거 폭력행위를 인정하지 않는 이런 모습이 대한민국 현실이라는 생각이 든다" 1981년 전두환 정권 당시 억울하게 충청남도 대공분실로 끌려가 집단 구타와 물고문 등 가혹행위를 받고, 징역 3년 및 자격정지 3년을 확정받은 간첩조작 피해자의 재판 후의 억울한 외침입니다. 억울하게 하루아침에 인생이 망가진 것도 모자라, 여전히 사법부의 판결을 보면 화가 납니다. 사법부는 국가폭력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할 위자료 액수를 3억 원으로 정하면서도 구금에 대한 보상 및 재심 재판비용으로 이미 받은 형사보상금을 제외한 6,117만 원만 최종적으로 인정했습니다. 이렇게 치졸한 행위가 어디 있을.. 더보기
6월 29일, 여순 특별법 통과!! [여순 특별법 통과] 좋은 소식입니다. 지난 6월 29일,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여순사건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 법이 통과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여수, 순천, 광양 등 전남권 전역에 1만여 명의 주민들이 무참히 죽임을 당한 여순사건은 제16대 국회부터 제20대 국회까지 여러 차례 특별법안이 발의됐으나 모두 자동 폐기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전남 동부권 주철현, 김회재, 소병철, 서동용, 김승남 등 다섯 명의 국회의원이 주축이 되어 특별법 단일안을 제시했고, 지난해 7월 28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152명이 공동으로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드디어, 지난 73년을 고통 속에 살아온 희생자 유가족과.. 더보기
‘‘노인의 존엄한 일상적 삶 회복 위해 각별한 관심 필요‘‘ [6월 15일은 세계 노인학대 인식의 날] 알고 계셨나요? 6월 15일은 [노인학대 예방의 날 및 세계 노인학대 인식의 날]입니다. 이에 지난 6월 15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보도자료를 배포했는데요. 함께 공유하겠습니다. 아래는 보도자료의 전문입니다. “코로나19 위기 상황 속 노인의 취약성 선명하게 부각” - 6월 15일, 노인학대 예방의 날 및 세계 노인학대 인식의 날 국가인권위원장 성명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6월 15일 노인학대 예방의 날이자 세계 노인학대 인식의 날을 맞아 아래와 같이 성명을 발표합니다. 유엔(UN)과 세계노인학대방지네트워크(International Network for the Prevention of Elder Abuse, INPEA)는 노인학대의 예방과 관심을 촉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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