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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과정의

함세웅 신부 “박지원 국정원장, 요새 힘들겠지만 국가 고문 피해자들 전체에게 제대로 사과하라” [KBS 주진우 라이브] 함세웅 신부 “박지원 국정원장, 요새 힘들겠지만 국가 고문 피해자들 전체에게 제대로 사과하라” - 출처: KBS - 게재일: 21.10.08 “고문가해자 서훈취소 정보공개 청구 소송”의 결심공판이 진행된 지난 10월 8일, 함세웅 신부는 KBS1라디오 에 출연해 국가기관을 향해 강력하게 요청했다. 요청의 내용은 고문 피해자들의 실명은 공개하고, 고문 가해자의 명단 공개를 거부한 행정안전부와 국정원에게 고문 가해자의 이름을 공개하고 나아가 고문 피해자에게 제대로 된 사과를 하는 것이다. 오는 11월 5일(금), 서울 행정법원에서 선고가 예정된 정보공개 청구 소송에 앞서 함세웅 신부는 라디오에 출연해 이번 사건과 관련된 내용을 소상히 밝히며, 인권의학연구소의 활동에 대해서도 알리는 .. 더보기
[아버지는 보도연맹 사건으로, 아들은 간첩조작 사건으로] [아버지는 보도연맹 사건으로, 아들은 간첩조작 사건으로] 우리 근현대사의 어두운 그림자가 한 가족에게 고스란히 남겨져 있습니다. 아버지는 6·25 발발 직후인 1950년 7월15일 여수경찰서의 호출을 받고 집을 나섰다가 다음날 다른 희생자 120여명과 함께 여수 애기섬(현 남해군 소치도) 앞바다에서 총살당한 후 수장됐다. 그리고 그 아들은 1986년 2월 간첩 누명을 쓰고 광주 505보안대의 모진 고문수사를 받고 간첩이 되어 7년동안 억울한 옥살이를 해야 했다. 우리는 과연 이 이야기를 억울한 한 가족의 서사로만 치부할 수 있을까. 이 가족의 이야기는 우리의 이야기며, 우리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와 같다. 아래는 이 사건의 피해자인 김양기 선생의 인터뷰입니다. https://www.hani.co.kr/.. 더보기
36년 만에 무죄...유학생 간첩단 사건 피해자 "인생의 족쇄 풀렸다" 36년 만에 무죄...유학생 간첩단 사건 피해자 "인생의 족쇄 풀렸다" - 출처: 한국일보 - 게재일: 21.08.13. "인생의 대부분을 간첩이라는 굴레 속에 살았는데, 모든 족쇄가 풀려나가는구나, 이제는 풀리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 7월 29일 대법원에서 1985년 구미유학생 간첩단 사건의 피해자인 김성만, 양동화 씨에게 무죄판결을 확정했다. 무려 36년 만의 기다림 끝에, 두 사람은 '간첩'이라는 족쇄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박정희 독재정부가 물러나고 들어선 전두환 정부는 당시 자신들의 정치적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 대규모 간첩단 사건을 발표한다. 국민의 목숨을 담보로 정치적 술수를 만들었던 국가권력. 36년이 흘러서야 그 정치적 술수가 잘못되었음을 사법부가 인정함 셈이 되었다. 자세한.. 더보기
40여년 만에 받은 사과 편지…국정원 "인혁당 등 피해자에 사과" 40여년 만에 받은 사과 편지…국정원 "인혁당 등 피해자에 사과" - 출처: 한국일보 - 게재일: 21.07.07. 지난 7월 7일, 국가정보원이 자신들의 전신인 중앙정보부와 국가안전기획부(안기부) 시절 저질렀던 고문 수사로 고초를 겪은 인민혁명당(인혁당) 사건 등의 피해자들에게 공식 사과했다. 이날 사과는 보도자료의 형태로 이루어졌으며, 피해자는 지난 2012년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국가 차원의 사과를 권고한 27개 사건 관련 피해자와 유가족이 대상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1070716190005103?did=NA 40여년 만에 받은 사과 편지…국정원 "인혁당 등 피해자에 사과.. 더보기
80년대 고문피해자는 아직도 가해자 이름조차 알 수 없다 80년대 고문피해자는 아직도 가해자 이름조차 알 수 없다 - 출처: 오마이뉴스 - 게재일: 21.08.21. 지난 13일, 서울행정법원 지하2층 B220호에서 '고문가해자 서훈취소 정보공개 청구 소송'(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행정소송, 재판부 : 서울행정법원 제1부) 변론기일이 진행되었습니다. 이 재판의 원고는 사단법인 인권의학연구소, 피고는 대한민국 행정안전부입니다. 이 재판과정에서 피고 행정안전부는 '대한민국의 안전과 재난에 관한 정책의 수립·총괄·조정'한다는 본래 취지에 걸맞지 않은 변론 수준을 보였는데요. 고문피해자의 이름은 공개하면서 고문가해자의 이름은 끝까지 공개를 거부하면서 빚어진 이번 재판에서 행정안전부는 재판 준비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 더보기
[36년 걸린 '무죄' 확정... 드러난 검찰의 시대착오] [36년 걸린 '무죄' 확정... 드러난 검찰의 시대착오] - 보도일자: 2021년 08월 12일 지난 7월 29일 목요일, 대법원에서 1985년 구미유학생 간첩단 사건의 사형수였던 김성만, 양동화 선생에 대한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2016년 재심을 신청해 지방법원, 고등법원, 그리고 대법원에 이르기까지 약 5년에 걸친 재심과정이 끝나는 날이었습니다. 이 기사는 단순히 이날 있었던 대법원의 무죄 판결 내용만을 다룬 것이 아니라 지난 5년에 걸친 간첩조작 재심과정에서 발견된 국가기관의 시대착오적 접근에 대해 비판적 견해를 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구미유학생 간첩단 사건의 2심 재판 과정에서 검찰 측이 보여준 행태는 과연 2021년의 검찰과 1985년 당시 검찰은 시대를 인식하는 관점이 전혀 변함이 없.. 더보기
[두 귀를 의심하게 만든, 간첩사건 재심의 핵심 쟁점] [두 귀를 의심하게 만든, 간첩사건 재심의 핵심 쟁점] - 보도일자: 21.07.28 2021년 들어 재일동포 고 김병주 선생과 고 손유형 선생의 재심 재판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 다른 조작간첩 사건의 재심 재판과 달리 이 두 재판에서 우려스러운 점들이 발견되고 있다. 과연 이 재판의 문제점과 핵심 쟁점은 무엇인지 아래 기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762419 두 귀를 의심하게 만든, 간첩사건 재심의 핵심 쟁점 시대적 맥락 고려하지 못한 고 김병주-손유형 선생 재심 재판, 안타깝다 www.ohmynews.com 더보기
[한국일보] 36년 만에 무죄...유학생 간첩단 사건 피해자 "인생의 족쇄 풀렸다" 36년 만에 무죄...유학생 간첩단 사건 피해자 "인생의 족쇄 풀렸다" - 출처: 한국일보 - 게재일: 21.08.13. "인생의 대부분을 간첩이라는 굴레 속에 살았는데, 모든 족쇄가 풀려나가는구나, 이제는 풀리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 7월 29일 대법원에서 1985년 구미유학생 간첩단 사건의 피해자인 김성만, 양동화 씨에게 무죄판결을 확정했다. 무려 36년 만의 기다림 끝에, 두 사람은 '간첩'이라는 족쇄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박정희 독재정부가 물러나고 들어선 전두환 정부는 당시 자신들의 정치적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 대규모 간첩단 사건을 발표한다. 국민의 목숨을 담보로 정치적 술수를 만들었던 국가권력. 36년이 흘러서야 그 정치적 술수가 잘못되었음을 사법부가 인정함 셈이 되었다. 자세한.. 더보기
[한국일보] 40여년 만에 받은 사과 편지…국정원 "인혁당 등 피해자에 사과" 40여년 만에 받은 사과 편지…국정원 "인혁당 등 피해자에 사과" - 출처: 한국일보 - 게재일: 21.07.07. 지난 7월 7일, 국가정보원이 자신들의 전신인 중앙정보부와 국가안전기획부(안기부) 시절 저질렀던 고문 수사로 고초를 겪은 인민혁명당(인혁당) 사건 등의 피해자들에게 공식 사과했다. 이날 사과는 보도자료의 형태로 이루어졌으며, 피해자는 지난 2012년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국가 차원의 사과를 권고한 27개 사건 관련 피해자와 유가족이 대상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1070716190005103?did=NA 더보기
[국가기관과 함께 언론도 가해자입니다] [국가기관과 함께 언론도 가해자입니다] 국가폭력의 가해자는 단순히 국가만이 아닙니다. 허위 사실을 진실인 것마냥 여론을 호도하는 ‘언론’도 공범입니다.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일부러’ 왜곡하는 언론도 동일한 가해자입니다. 예를 들어, 간첩 혐의로 억울하게 형을 사신 국가폭력 피해자를 향해 재심의 과정을 통해 국가는 일정부분 배상의 책임을 안게 되지만, 그 과정에서 공범이었던 언론은 어떤 법적 책임을 안게 될까요? 안타깝지만, 언론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바뀌어야 합니다. 아래 기사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신하실 수 있습니다.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5877 국정원·검찰 간첩조작에 영합한 언론보도,..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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