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란 과연 무엇인가’]

“법은 양심과 상식에 기초한 사회적 합의로 무엇보다 약자의 보호막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근현대사의 흐름 속에서 약자의 보호막이 아닌 강자의 칼이 되어 수많은 약자의 삶을 망가트린 법이 있습니다.

바로 국가보안법입니다.

이 국가보안법이 제헌헌법이 제정되던 1948년 제정되었다는 사실과 국가보안법의 뿌리가 일제강점기 ‘치안유지법’이라는 점을 아는 시민들은 많지 않습니다.

“일제가 독립운동가들을 탄압하기 위해 만든 법이 자국민을 억압하는 데 쓰였다니 참으로 가슴 아픈 일입니다.”

이런 국가보안법의 이면에 대해 함세웅 이사장님의 한겨레 기사를 공유합니다.

독립운동가 탄압하던 법, 국가보안법으로 탈바꿈

[함세웅의 붓으로 쓰는 역사 기도](41) 국가보안법 폐지일제강점기 ‘치안유지법’ 조문 베껴박정희 때부터 1만3천명 넘게 기소재심서 무죄 선고된 피해자 449명폐지안 발의 20년째…번번이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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