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를 잇고 있는 국가폭력]
박정희 유신독재 시절 자행된 야만적 고문 트라우마가 대를 잇고 있다. 중앙정보부(중정)의 대표적 간첩조작 사건인 인혁당 재건위 사건 피해자 이창복씨(89)와 그의 아들 이송우씨(51)다.
유신의 망령은 전혀 예기치 않은 데서 이 가족을 다시 덮쳤다. 고통은 유신의 딸 박근혜가 대통령이 될 무렵 벌어진 사법농단과 궤를 같이했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은 인혁당 사건 피해자 배상금이 과다 책정됐다며 절반 이상을 연 20% 이자를 붙여 다시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빚은 애초 받은 배상금보다 많아졌다. 거액 채무자로 전락한 인혁당 피해 가족들은 사는 집에서 쫓겨나 부동산 가압류와 강제경매 등 ‘빚 고문’에 내몰렸다.
이게 도대체 말이나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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