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인권 분야 정책에 대한 평가

[문재인 정부의 인권 분야 정책에 대한 평가]

 

"선의 보여줬지만 역량 부족했다”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지 4년이 넘었다. 이제 내년 3월이면 새로운 행정부를 선출하는 대통령 선거가 있다.

문재인정부가 출범하면서 내놓았던 공약에 기반해 과연 인권 분야에 대한 문재인정부가 잘한 부분은 무엇이며, 미흡한 부분은 무엇인지 살펴보아야 한다.

 

이 부분에 대한 성찰이 없이는 인권 증진을 위한 다음 단계로의 도약은 사상누각에 이를 가능성이 농후하다.

 

문재인정부가 출범하면서 발표한 국정과제에서 인권 관련 국정과제는 ‘국민 인권을 우선하는 민주주의 회복과 강화’라는 제목 하에 목표는 ‘국가인권위원회 자율성 강화 및 실효성 확보 등’이었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 09년 조직 축소 이전 수준으로 인권위 인원·조직 등 확대

- 개헌을 통한 헌법 기관화

- 인권기본법 제정

- 군인권보호관 신설

- 권고 수용률 제고 방안 마련

 

과연 이러한 목표와 방안에 비추어볼 때, 문재인정부의 성적은 어떠한지 면밀하게 검토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검토를 기반으로 다음 5년 동안 대한민국의 인권을 증진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그려야 하지 않을까요?

 

하고 싶지 않은 과정일 수 있지만,

피할 수 없는 과정입니다.

 

관련된 기사는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003158.html?_fr=mt0&fbclid=IwAR0mL_AXh8kK8x9RvY5ITX3sKMlju_8NEq2b7y0AnOPvTEPGGRp6bEagz2A 

초라한 인권 성적과 남은 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