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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과정의

[이런 판사들이 많아져야 합니다]

[이런 판사들이 많아져야 합니다]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 사법부가 인권의 보루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점에 대해 사법부 성원(일원)으로서
깊이 사과드립니다.

이번 재심 판결이 피고인들에게 위로가 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납북어부 재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하면서

서울고법 형사12-3부 김형진 판사가 사과의 말.

 

아래 링크는 관련 기사입니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1062918540002562?did=NA 

 

"깊이 사과드린다" 납북어부 재심 무죄 선고한 재판장의 사과

간첩조작 사건에 연루돼 고문을 받고 7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고(故) 박남선씨에 대한 재심에서 법원이 무죄를 선고하고 진심 어린 사과의 뜻을 전했다. 박씨는 이날 무죄로 43년 만에 누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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