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 썸네일형 리스트형 2기 진화위의 역할 [진화위의 역할] 지난해, 인권위 공동협력사업으로 강제수용 피해자의 인권실태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했습니다. 그 사업의 일환으로 형제복지원, 선감학원, 그리고 서산 개척단의 피해자 분들을 직접 뵙고 인터뷰했습니다. 인터뷰를 하면서 국가라는 거대한 조직의 민낯과 함께, 1961년 한나 아렌트가 이야기한 인간의 내재적 '악의 평범성'에 대해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초등학교를 다니는 어린아이들을 납치해 정권의 안보와 개인의 승진에 활용했던 국가라는 이름과 경찰이라는 개인을 보면서 소스라쳤습니다. 그렇게 40년이 흘러, 가해자는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삶은 여전히 되돌릴 수 없는 상처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이들을 치유하기 위해 출범된 2기 진실화해과거사정리위원회. 국가의 잘못을 낱낱이 밝혀 이들의 .. 더보기 [사설]트라우마 등 5·18 정신적 피해 국가배상 길 열렸다 고문 후유증이나 트라우마 등 5·18민주화운동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국가배상의 길이 열렸다. 헌법 재판소가 최근 광주민주화운동 보상금 수령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한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결했다. 고문후유증과 트라우마 등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실질적인 치료 등 작은 위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무엇보다 이번 헌재 판결은 국가폭력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끝까지 묻는 상징적 판결로 여타의 배상판결에 좋은 선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헌재는 광주지법이 옛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16조 2항을 상대로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법원은 보상금에는 정신적 손해에 관한 배상이 포함되지 않았으며, 보상금 지급 결정에 .. 더보기 '일본 거점 간첩사건' 유족들, 재심서 "날조된 혐의로 17년간 옥살이" [이분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지난 25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있었던 고 손유형 선생의 재심관련 보도입니다. 고 손유형 선생님은 재일동포로 억울하게 간첩으로 몰려 모국에서 17년 동안 감옥살이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14년 억울함을 풀지도 못하고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남은 가족들이 재심을 신청하고 고인의 억울함을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손유형 선생님과 같은 국가폭력 피해자들이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그리고 피해자가 신청하기 전에 가해자인 국가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기사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10525001086 '일본 거점 간첩사건' 유족들, 재심서 "날조된 혐의로 1.. 더보기 이전 1 ··· 76 77 78 79 80 81 82 ··· 160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