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체 글

[법률] 거문도 간첩단 사건, 피고인들은 각 무죄. [법률] 거문도 간첩단 사건, 피고인들은 각 무죄. -45년 만에 5명의 피고인들 모두 무죄를 받아-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지난 9월 1일(목) 서울중앙지방법원 418호 법정에서 잘못된 역사가 바로잡혔다. 정진아 부장판사(제26형사부, 배예선, 김민기)는 소위 ‘거문도 간첩단’으로 알려진 사건의 피고인 5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하며 이례적으로 아래와 같은 재판부 소회를 남겼다. “폭력은 그 무엇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폭력 중에서도 가장 최악의 경우는 국가폭력입니다. 이 같은 국가폭력에 대항할 수 있는 개인은 그 누구도 없습니다. 재판부는 이번 재판에서 대부분의 자료를 통해 피고인들이 국가폭력에 의해 진술이 만들어졌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합니다. 남북한 체제 경쟁하에 국가 안보·반.. 더보기
[법률] 사법부도 자신들의 잘못을 알고 있었다 [법률] 사법부도 자신들의 잘못을 알고 있었다 -대법원 서랍 속 국가폭력의 기록 224건- 2005년 5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 통과됐다. 이로 인해 2005년 12월부터 약 5년간 1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본격적으로 출범했다. 이 무렵, 2005년 취임한 이용훈 대법원장 하에 법원은 사법부의 어두운 과거를 정리하겠다고 공언했다. 당시 이용훈 대법원장은 확보할 수 있는 과거사 판결문 약 6,000여 건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렸고, 법원행정처는 이 가운데 과거 사법부가 잘못 판단한 사건으로 보이는 224건의 과거사 사건을 분류한다. 이는 과거사 정리를 위한 기초 자료이며, 사법부가 스스로 과거 자신들의 잘못된 판결에 대해 반성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였다. 그러.. 더보기
[교육] 2022년 인권캠프, 두 번째 이야기. [교육] 2022년 인권캠프, 두 번째 이야기. ※ 이 기사는 지난 8월 17-19일까지 진행된 [2022 예비의료인을 위한 인권캠프]의 두 번째 기사입니다. 인권캠프의 활동 내용을 보다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해 세 차례로 나누어 전달할 예정입니다. 일반인들은 의과대학생들이 의과대학만 들어가면 미래 의사가 되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의과대학생들은 여느 대학생들처럼 ‘진로 선택’의 고민을 안고 대학생활을 하게 된다. 그들은 수많은 진료과들 중 어떤 과를 선택할 것인지를 두고 치열하게 고민하게 되며, 이 선택을 하는 과정에서 성적은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된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사)인권의학연구소는 예비의료인들이 ‘어떤 과’를 선택할지에 대한 고민과 함께 ‘어떤 의사’가 될 것인지를 고민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 더보기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