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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폭력

[부고] 함주명, 92년간 ‘ ’ 삶을 살아냈고 바라냈다 [부고] 함주명, 92년간 ‘ ’ 삶을 살아냈고 바라냈다 함주명 선생이 4월 12일 작고하였다. 간첩조작사건의 피해생존자였다. 92년간의 ‘ ’ 삶이었다. 그의 삶은 어떠했을까? 1931년 1월 23일 개성 만월동에서 태어나 자랐다.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이 발발하자마자 개성은 북한의 치하가 되었다. 전쟁으로 그는 한 쪽 눈을 잃었고 가족과 헤어져 생이별하고 말았다. 가족을 그리워하던 그는 가족을 찾아 대남공작원에 자원하였고 월남하였다. 1954년 4월 14일 휴전선을 넘자마자 즉시 자수를 하였다. 미군 CIC를 거쳐 원주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재판 결과 가족을 만나기 위해 대남공작원으로 ‘위장’해 남파하고, 남으로 오자마자 자수한 것이 인정되어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석방되었다. 가족과의 재.. 더보기
[특집] 3월 15일, 울릉도 간첩단 조작 사건을 기억하며 [특집] 3월 15일, 울릉도 간첩단 조작 사건을 기억하며 1974년 3월 15일 신직수 중앙정보부장은 ‘울릉도 거점 간첩단 사건’이란 이름으로, 울릉도를 거점, 주요 도시와 전북 농어촌을 일대로 10여 년간 암약한 간첩단 47명을 체포하고 이들 중 30명을 구속했다고 직접 발표하였다. 1974년 4월 6일 서울지검 공안부는 32명을 국가보안법·반공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했고, 1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1975년 4월 8일 대법원 형사부는 전영관, 전영봉, 김용득 3명에게 사형, 4명에게 무기징역, 그밖에 피고인들에게는 1~15년 징역형을 선고 도합 119년 형을 선고하였다. 사형은 1977년 12월 5일 집행되었다. 피해자들은 1974년 2월부터 울릉도를 비롯한 곳곳에서 불법으로 중앙정보부에 체.. 더보기
[특집] 서대문형무소, 그곳에는 그들도 있었다. [특집] 서대문형무소, 그곳에는 그들도 있었다. 지난 주 수요일은 3.1절이었다. 3.1절을 맞이하여 많은 이들이 3.1만세운동과 독립운동의 역사를 기념하기 위해 서대문형무소 역사관을 방문하였을 것이다. 서대문형무소는 일본 제국주의에 의해 지어진 감옥이었다. 1908년 경성감옥, 1912년 서대문감옥, 1923년 서대문형무소, 1945년 서울형무소, 1961년 서울교도소, 1967년 서울구치소 수차례 이름이 바뀌었다. 광복 이전에는 일제에 항거한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일제에 의해 수감되어 옥고를 치렀고, 광복 이후에는 독재에 항거한 수많은 민주화운동가들이 갇힌 곳이었다. 1908년에 연 서대문형무소는 1987년 11월에 이르러서야, 서울구치소가 경기도 의왕시로 이전하며 감옥으로써의 용도를 마친다. 이후 .. 더보기
[치유] 국가폭력 생존자 모임, 2022년 송년회를 가지다. [치유] 국가폭력 생존자 모임, 2022년 송년회를 가지다. - 부제: 말할 수 있는 곳 - 12월 21일 수요일, 인권의학연구소 1층 소강당에서 2022년 국가폭력 생존자 모임 송년회 파티가 있었다. 이 행사에는 함세웅 인권의학연구소 이사장을 비롯해 생존자 모임 회원들(김수정, 김순자, 김양기, 김희유, 김장호, 나종인, 안승억, 이동석, 이사영, 최미경, 최양준, 박순애, 유동우, 이옥분 선생)이 함께 해 자리를 빛내주었다. 연구소 직원까지 모두 약 20여 명이 모인 송년회 파티는 준비된 뷔페를 함께 먹고 마시며 시작했다. 이후 여러 순서들이 진행되며, 약 5시간 동안 웃음이 끊이질 않았다. 특히, 참석자 모두 돌아가면서 2022년을 돌아보며 소회를 밝혔다. 한 사람도 마이크로부터 배제되지 않는 따뜻.. 더보기
[치유] 생존자 모임 회원들, 제주도 역사기행을 다녀오다. [치유] 생존자모임 회원들, 제주도 역사기행을 다녀오다. 지난 11월 15-17일, 국가폭력 생존자모임 회원들이 2박 3일의 일정으로 제주도 여행을 다녀왔다. 이번 여행은 단순히 관광이 아니라 1945년부터 약 7년 동안 지속되었던 4.3사건의 역사현장을 둘러보는 역사기행이었다. 특히 4.3사건이 국가의 이름으로 시민(국민)들을 향해 공권력이 가한 무차별한 폭력이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1970-80년대 국가폭력 피해자이자 생존자들로 구성된 생존자모임 회원들에게는 의미가 있는 발걸음이었다. 그러나 인권의학연구소는 이번 여행을 준비하면서 이같은 의미도 매우 중요하지만 한국 근현대사의 아픔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회원들에게 ‘행복’한 기억을 만들어드리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번 제주도 역사기행에 함께한 인원.. 더보기
[법률] 김영찬, 김형걸, 정금택 선생, 37년 만에 무죄. [법률] 김영찬, 김형걸, 정금택 선생, 37년 만에 무죄. -25분간의 선고 와 37년간의 기다림- 12월 22일 목요일 오전 10시, 서울 고등법원 서관 502호 법정에서 재판부(형사 3부: 부장판사 박연욱, 박원철, 이원준)는 3명의 피고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고가 다소 늦어진 점에 대해 이해를 구하면서 25분 간 판결문을 상세히 읽으며 끝내 세 분 선생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 선고로 인해 37년 만에 진실이 바로잡혔다. 2018년 10월 5일 재심 개시 신청을 한 지 5년여 만에, 1985년 안기부의 강제구금과 고문에 의해 간첩으로 조작된 지 37년 만에 일이었다. 이번 재판은 1985년 전두환 독재정권 하에서 안기부(현 국정원)가 조작한 구미유학생 간첩단 사건으로 억울하게 옥고를.. 더보기
50년이 지난 10월 유신은 현재진행형입니다. [50년이 되었습니다] 1972년 10월 17일. 종신집권을 꿈꾸던 박정희는 ’10월 유신’을 감행합니다. 그 이후로 모두 9번의 긴급조치를 발동합니다. 이제 우리 시민들은 지난 1972년의 ‘10월 유신’을 역사 속의 과거형으로만 생각하지만, 유신으로 인한 국가폭력 피해자들은 여전히 존재하며 그분들과 가족들의 고통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입니다. 인권의학연구소와 김근태기념치유센터는 묵묵히 이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인권의학연구소 드림 더보기
[법률] 사법부도 자신들의 잘못을 알고 있었다 [법률] 사법부도 자신들의 잘못을 알고 있었다 -대법원 서랍 속 국가폭력의 기록 224건- 2005년 5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 통과됐다. 이로 인해 2005년 12월부터 약 5년간 1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본격적으로 출범했다. 이 무렵, 2005년 취임한 이용훈 대법원장 하에 법원은 사법부의 어두운 과거를 정리하겠다고 공언했다. 당시 이용훈 대법원장은 확보할 수 있는 과거사 판결문 약 6,000여 건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렸고, 법원행정처는 이 가운데 과거 사법부가 잘못 판단한 사건으로 보이는 224건의 과거사 사건을 분류한다. 이는 과거사 정리를 위한 기초 자료이며, 사법부가 스스로 과거 자신들의 잘못된 판결에 대해 반성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였다. 그러.. 더보기
거문도 간첩단 사건의 선고가 오늘입니다! [오늘입니다!] 분단으로 인한 국가폭력의 실상이 밝혀지는 날입니다. 오늘 13:50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소위 '거문도간첩단 사건'의 선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재판을 참여하면서 여전히 검찰이 재심이 개시된 국가폭력 사건의 피고인을 대하는 비인간적인 처사를 분명하게 목격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매번 피고석에 앉아 1시간이 넘게 눈물만 흘렸던 국가폭력 피해자분들을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무 분하고 화가 났지만,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부디 오늘 오후 1시 50분, 그 억울함이 조금이라도 해소되길 바랍니다. 함께 해주십시오. 더보기
[재심은 또 다른 고통입니다] 재심은 또 다른 고통입니다 1970년대 사건을 조작할 때의 검사와 2022년 서울 중앙 지방법원에서 재심 사건을 담당한 검사는 다르지 않았습니다. 어제 또 다른 간첩조작 사건의 재심 재판에 다녀왔습니다. 이 재심 사건은 1974년 거문도 간첩단 사건으로 알려져 있으며, 가족이 모두 국가기관의 불법 구금과 고문으로 자백을 할 수밖에 없었던 너무도 가슴이 아픈 사건입니다. 검사는 2022년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재판이 재심임에도 불구하고1974년 선배들이 자행한 불법 수사에 의한 자료들을 가지고 다시 한번 피고인 심문을 이어갔습니다. 지난 재판에서는 1시간 30분을, 이번 재판에서는 1시간을 끊임없이 몰아붙였습니다. 19살의 어린 나이에 피고석에 앉아 아무것도 모른 채 간첩이 되어야 했던 어린 소녀는 이제 7..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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