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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폭력

[간첩조작, 48년 만에 11명 모두 무죄] [간첩조작, 48년 만에 11명 모두 무죄] 6월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0부 이현우 부장판사는 1970년대 반공법 혐의로 기소되어 옥고를 치른 국가폭력 피해생존자에게 무죄를 선고하며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증거를 아무리 살펴봐도 피고인의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197-80년대 안기부, 보안사, 치안본부가 조작한 간첩사건들은 하나같이 증거 같은 증거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무조건 잡아서 때리고 고문하고 단순히 피해자의 진술에 의거해 사법부가 권력의 눈치를 보고 내린 판결에 지나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폭력의 가해자인 국가와 그 폭력에 직간접적으로 가담했던 당시 사법부, 공무원, 고문 가해자들은 법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48년 동안, 억울함을 안고 살아야 했던 국가폭력 피해생존자의.. 더보기
납북됐다 간첩으로 몰려…49년 만에 누명 벗었지만 이미 고인 [49년 동안 따라다닌 누명의 굴레, 그리고 죽음] 얼마 전, 서울고등법원 형사 10부는 간첩 혐의 등으로 1972년 재판에 넘겨져 유죄로 확정된 故 김 모 씨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로써 조업 중 납북됐다가 풀려난 뒤 간첩으로 몰려 수감생활을 한 어민이 재심을 통해 49년 만에 누명을 벗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미 2019년 11월 세상을 떠났고, 간첩의 굴레를 벗지 못한 채 눈을 감아야 했습니다. 49년 동안 따라다는 간첩이라는 누명의 굴레 속에서 살아야 했던 한 개인의 삶을 생각해보면 그는 물론 그의 가족까지 얼마나 억울했을까.. 그리고 눈을 감기 전까지 국가로부터 어떠한 사과도 받지 못하고 떠나야 했던 그분은 과연 편안히 눈을 감을 수 있었을까. 197-80년대 국가안보를 내세우며 수많.. 더보기
[대를 잇고 있는 국가폭력] [대를 잇고 있는 국가폭력] 박정희 유신독재 시절 자행된 야만적 고문 트라우마가 대를 잇고 있다. 중앙정보부(중정)의 대표적 간첩조작 사건인 인혁당 재건위 사건 피해자 이창복씨(89)와 그의 아들 이송우씨(51)다. 유신의 망령은 전혀 예기치 않은 데서 이 가족을 다시 덮쳤다. 고통은 유신의 딸 박근혜가 대통령이 될 무렵 벌어진 사법농단과 궤를 같이했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은 인혁당 사건 피해자 배상금이 과다 책정됐다며 절반 이상을 연 20% 이자를 붙여 다시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빚은 애초 받은 배상금보다 많아졌다. 거액 채무자로 전락한 인혁당 피해 가족들은 사는 집에서 쫓겨나 부동산 가압류와 강제경매 등 ‘빚 고문’에 내몰렸다. ​이게 도대체 말이나 됩니까. https://www.sisain.. 더보기
"국가폭력에 상처받은 분들 명예회복 해야"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6월 10일, 김부겸 총리는 1987년 6·10 민주항쟁을 기리는 행사에서 "아직도 진실이 밝혀지지 않은 죽음들이 있고, 국가폭력에 입은 상처를 치유하지 못한 분들도 계시다" 라며 국가폭력으로 상처받은 분들의 명예가 회복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래 링크는 김부겸 총리의 관련기사와 영상입니다.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206429&ref=A 6·10 항쟁 기념식…김 총리 “국가폭력에 상처받은 분들 명예 회복해야” 1987년 6·10 민주항쟁을 기리는 행사가 고문 등 각종 인권 탄압이 이뤄졌던 옛 서울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news.kbs.co.kr 더보기
국가폭력 피해자 지원 조례를 거부한 제주도 [제주도, 조례의 취지는 공감하나 인정할 수는 없다?] 한국 근현대사에서 제주도는 아픔의 장소였습니다. 제주 4.3 사건은 그래도 일반인들에게 많이 알려졌지만, 독재정권 하에 수없이 이루어진 조작간첩의 아픔들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지난 2006년 천주교 인권위원회의 조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 간첩조작 사건 109건 중 37건(34%)이 제주도민과 관련한 사건으로 파악했습니다.​ 이에 제주도의회는 얼마 전, 간첩조작 사건 피해 실태 조사를 통해 피해자 등을 위한 지원사업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주특별자치도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 등의 명예회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례에 송종식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조례 취지, 필요성에는 공감한다. 특정 단체에.. 더보기
2기 진화위의 역할 [진화위의 역할] 지난해, 인권위 공동협력사업으로 강제수용 피해자의 인권실태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했습니다. 그 사업의 일환으로 형제복지원, 선감학원, 그리고 서산 개척단의 피해자 분들을 직접 뵙고 인터뷰했습니다. 인터뷰를 하면서 국가라는 거대한 조직의 민낯과 함께, 1961년 한나 아렌트가 이야기한 인간의 내재적 '악의 평범성'에 대해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초등학교를 다니는 어린아이들을 납치해 정권의 안보와 개인의 승진에 활용했던 국가라는 이름과 경찰이라는 개인을 보면서 소스라쳤습니다. 그렇게 40년이 흘러, 가해자는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삶은 여전히 되돌릴 수 없는 상처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이들을 치유하기 위해 출범된 2기 진실화해과거사정리위원회. 국가의 잘못을 낱낱이 밝혀 이들의 .. 더보기
'일본 거점 간첩사건' 유족들, 재심서 "날조된 혐의로 17년간 옥살이" [이분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지난 25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있었던 고 손유형 선생의 재심관련 보도입니다. 고 손유형 선생님은 재일동포로 억울하게 간첩으로 몰려 모국에서 17년 동안 감옥살이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14년 억울함을 풀지도 못하고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남은 가족들이 재심을 신청하고 고인의 억울함을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손유형 선생님과 같은 국가폭력 피해자들이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그리고 피해자가 신청하기 전에 가해자인 국가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기사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10525001086 '일본 거점 간첩사건' 유족들, 재심서 "날조된 혐의로 1.. 더보기
[5월 27일,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5월 27일,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지난 5월 27일 헌법재판소에서 의미 있는 결정이 발표되었습니다. 이 결정의 내용은 5.18 민주화운동 관련 법률 가운데 '정신적 손해'에 관한 부분이 헌법이 위반되는 것입니다. 기존의 경우는 5·18 민주화운동 보상금을 받으면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었습니다. ​ 이는 주로 눈에 보이는 신체적 피해에 대한 손해만을 산정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국가폭력 피해 생존자들은 'PTSD'로 불리는 트라우마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오히려 눈에 보이지 않은 트라우마 때문에 일상을 회복하는 일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오랫동안 우리 법률은 이 부분을 묵인하고 간과했습니다. ​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국가폭력으로 일생을 트라우마로 고생하고 있는 피해 생존자.. 더보기
[치유] 국가폭력 피해생존자들, 타악기를 배우다. 타악기도 치유 도구가 될 수 있었다. [치유] 국가폭력 피해생존자들, 타악기를 배우다. 타악기도 치유 도구가 될 수 있었다. 인권의학연구소는 코로나-19 상황에서 2021년 1월부터 국가폭력 생존자 집단치유 모임을 줌회의를 통한 온라인으로 진행해왔다. 고령에 접어든 생존자들을 위해 ”웰다잉“과 ”웰빙“을 주제로 이화영(내과전문의), 손창호(정신과전문의), 백재중(내과전문의) 이사와 정형준(재활의학과전문의) 정회원 등 의료인들이 진행했었다. 그 결과 생존자 중 13명이 사전연명의료지향서를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에 등록을 마쳤고, 17명이 녹색병원에서 치매건강검진을 받게 되었다. 지난 3월부터는 매주 수요일마다 음악치료 경험이 많은 김태형 심리상담사의 진행으로 인권의학연구소 소강당에서 국가폭력 생존자 집단치유 모임을 갖고 있다. 코로나 방역지침을 .. 더보기
국가의 죄 (강우일 칼럼) [국가폭력이 무서운 이유] '국가'라는 이름으로 자행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대해 왜 민주적인 통제가 필요한지 고민하게 되는 사설입니다. "개인이 범죄를 저지르면 심판이 가능하다. 국가권력을 행사하는 개인들도 심판받게 할 수 있다. 그러나 ‘국가’는 최고의 권위와 권좌를 보유하기에 이를 심판할 사람이 없다. 역사상 국가는 아무도 못 건드리는 우상으로 군림하며 가장 가공할 폭력과 살상을 저질러왔다. 국가에게서 우상의 가면을 벗겨내고 무소불위의 절대 권력을 박탈할 수 있는 것은 이성과 윤리로 무장한 깨어 있는 시민들뿐이다. 국가가 국민을 섬기는 수레가 되어야지 국민이 국가를 우상으로 섬기는 종이 되어서는 안 된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전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강우일 칼럼] 국가의 죄 : 칼럼 : 사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