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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폭력

국가의 죄 (강우일 칼럼) [국가폭력이 무서운 이유] '국가'라는 이름으로 자행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대해 왜 민주적인 통제가 필요한지 고민하게 되는 사설입니다. "개인이 범죄를 저지르면 심판이 가능하다. 국가권력을 행사하는 개인들도 심판받게 할 수 있다. 그러나 ‘국가’는 최고의 권위와 권좌를 보유하기에 이를 심판할 사람이 없다. 역사상 국가는 아무도 못 건드리는 우상으로 군림하며 가장 가공할 폭력과 살상을 저질러왔다. 국가에게서 우상의 가면을 벗겨내고 무소불위의 절대 권력을 박탈할 수 있는 것은 이성과 윤리로 무장한 깨어 있는 시민들뿐이다. 국가가 국민을 섬기는 수레가 되어야지 국민이 국가를 우상으로 섬기는 종이 되어서는 안 된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전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강우일 칼럼] 국가의 죄 : 칼럼 : 사설... 더보기
국가 폭력사건의 '감춰진 가해자들'…"정보 공개하라" [감춰진 가해자] 지난 14일(금), JTBC 뉴스룸에서 인권의학연구소가 행정안전부를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훈포상 취소 정보공개 소송 관련 뉴스가 방송되었습니다. 이번 뉴스에서는 국가폭력 피해 생존자인 김순자, 김장호, 김철 선생님들의 인터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2019년 인권의학연구소는 이 소송에서 승소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안부와 국정원을 비롯한 행정부처는 고문 가해자들의 이름이 '국가안보'에 해당한다며 끝까지 그들의 이름을 비공개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지난 14일 서울 행정법원 B 220호에서 진행된 행정재판에 행안부를 대표해서 재판에 참석한 공무원은 마지막 발언에서 "이들(고문 가해자)의 이름은 국가안보며, 국가안보 업무를 담당해보지 않은 원고는 이 업무의 특성을 알 수 없다" 라며 여전히 고문 .. 더보기
[화요일, 녹색병원에 다녀왔습니다] [화요일, 녹색병원에 다녀왔습니다] 오늘은 구명우 최양준 선생님 두 분께서 녹색병원 신경과 검진을 받았습니다. 여느 때처럼 녹색병원에 도착하면 양주희 사회복지사 선생님이 환한 미소로 저희 선생님들을 맞아주시고 안내해주십니다. 그리고 송현석 신경과 과장님과의 면담을 시작으로 검진이 시작됩니다. 검진이 시작될 때는 선생님들이 혹시라도 안 좋은 결과가 나오면 어떡하나 걱정하는 모습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두 시간여의 검진이 끝나고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 검사 결과를 듣고는 얼굴이 환해지십니다. 그리고 점심시간이 되어 선생님들과 맛있는 점심을 먹으며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면 어느새 선생님들의 얼굴에 안도감이 자리해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저희 연구소는 항상 선생님들의 일상이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라고, .. 더보기
[서대문형무소를 방문했습니다] [서대문형무소를 방문했습니다] 지난주 월요일(3일)부터 연구소에서 인턴십 프로그램이 진행 중입니다. 이화영 소장님의 강의부터 시작해 다양한 기관들을 방문하는 일정들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7일)에는 재일동포 간첩단 사건으로 직접 서대문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렀던 이동석 선생님이 직접 인턴 학생을 데리고 현장 견학을 했습니다. 두 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이동석 선생님은 자신의 아픔뿐만 아니라 새로운 세대가 쉽게 넘길 수 있는 역사의 아픔들을 소상히 이야기해주었습니다. 귀한 시간 내어주신 이동석 선생님께 정말 감사드리구요, 동시에 인턴 학생에게 정말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보기
[국가 폭력의 종합 전시장] [국가 폭력의 종합 전시장] 여전히 베일에 감추어진 국가폭력의 폐해들이 있습니다. 단순히 과거의 사건으로 치부하며 해결하려고 아니 쳐다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국가폭력의 아픔과 상처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그리고 알아도 의도적으로 왜곡되어 있는1980년 4월 21일 강원도 정선에서 있었던 사북학쟁. 얼마 전 사북항쟁 41주년을 맞아 정선지역사회연구소는 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그 보고서에 따르면, 사북 항쟁은 "공권력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국가 폭력의 종합 전시장" 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간략하게나마 사북항쟁을 알 수 있는 영상을 공유합니다. www.ytn.co.kr/_ln/0115_202104211256330395 1980년 4월 21일 사북항쟁...국가폭력 종합.. 더보기
[프레임에 갇혀 보이지 않는 진실] [프레임에 갇혀 보이지 않는 진실] 대한민국의 4월은 아픈 역사로 점철되어 있는 것이 아닐까. 제주의 4·3 사건, 4.19 혁명, 그리고 7년 전 세월호 참사까지. 그리고 많은 이들이 잘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아픔이 있는데, 바로 '사북항쟁'입니다. 지난 4월 21일은 사북항쟁이 발생한 지 41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사북항쟁은 1980년 4월, 빈번한 갱도 매몰사고와 지나치게 낮은 임금 그리고 어용노조 퇴진을 위해 ​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에 위치한 동원탄좌에서 일어난 노동운동이었다. ​당시 사북항쟁의 원인과 전개과정에서 일어난 처참한 국가폭력은 ​'폭동 프레임'에 가려져 지금까지 잘 드러나지 않고 있다. 당시 신군부가 노동자를 향해 가한 불법구금과 고문, 그리고 이후에도 이들을 향한 끊임없는 감시와 .. 더보기
[미얀마의 잔혹함을 보면서] [미얀마의 잔혹함을 보면서] 상황이 나아지기보다는 연일 악화일로에 있는 미얀마의 상황을 보면 국제사회를 비롯해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기에 무력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런 무력감과 동시에 다시 한번 우리의 근현대사의 아픔을 직면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에서도 불과 얼마 전까지 국가의 이름으로 빚어진 숱한 비극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비극의 희생자들의 육체적 그리고 정신적 상처를 국가가 여전히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얀마의 아픔을 보며, 동시에 우리 사회가 겪은 그리고 우리 국가폭력의 참상들을 다시금 되돌아보게 됩니다. 아래 기사는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어 공유합니다. 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1042215122180994 [논설위.. 더보기
[미얀마 시민들을 향한 끊이지 않는 미얀마 군부의 총격] [미얀마 시민들을 향한 끊이지 않는 미얀마 군부의 총격] 지난 27일 미얀마 현지 매체인 미지마 뉴스에 따르면, 만달레이 세인판구의 한 노점 앞에서 한 남성이 군부의 총격에 숨졌다고 보도했습니다. 27일 이 남성의 죽음이 충격적인 이유는 지난 24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에서 폭력 즉각 중단 및 당사자간 대화 시작 등 5개 항에 대한 합의가 이뤄진 지 이틀 만이기 때문입니다. ​국제사회의 압력과 개입의 한계 속에서 미얀마가 속한 동남아시아국가연합인 '아세안(ASEAN)' 합의마저 이틀 만에 무력화시킴으로 인해 미얀마 민주주의를 위해 거리에 나와 있는 미얀마 시민들은 더욱 고립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고 느껴지지만, 그럼에도 불법적인 국가폭력에 맞서.. 더보기
[의료] 국가폭력 피해생존자들, 녹색병원에서 치매 검진을 시작하다. [의료] 국가폭력 피해생존자들, 녹색병원에서 치매 검진을 시작하다. 코로나-19 상황에서 2021년 국가폭력 생존자 집단치유 모임은 줌회의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되어왔다. 지난 2월에 가진 네 번째 집단치유 모임에서는 생존자들의 의견을 모아 손창호 정신과 전문의 (인권의학연구소 이사)를 줌회의로 초청하여, “수면장애‘’ 에 대해 건강 정보를 들었다. 손창호 이사는 수면장애 증세에 대처하는 일상적 팁으로부터 약물 사용에 이르기까지 자세히 알려주었고, 생존자들은 질의응답을 통해 건망증과 치매의 차이를 알 수 있었다. 집단치유 모임을 마치면서 인권의학연구소는 희망하는 생존자들을 대상으로 향후 정신건겅검진 차원에서 녹색병원에서 치매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진행할 것을 공지하였다. 마침내, 4월 6일 (화) 오전.. 더보기
[집단치유] 국가폭력 피해생존자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다. [집단치유] 국가폭력 피해생존자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지난 2월부터 국가폭력 피해생존자 집단치유 모임을 줌회의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해 왔다. 세 번째 모임 (2월 15일, 1시)에서 이화영 소장의 월다잉에 대한 슬라이드 프리젠테이션이 있었다. 강의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이하 사전의향서)‘에 대한 내용을 공유했으며, 사전의향서 작성을 어디에서 어떻게 하는가를 두고 4월~6월 경에 (사)호스피스 코리아 실무자의 연구소 방문을 통해 함께 설명을 듣고 작성하는 기회를 갖기로 하였다. 사전의향서 작성이 법제화하게 된 것은 2016년 1월에 “연명의료결정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시작되었고, 이후 2018년 2월부터 본격 시행되었다. 이 법에 의해 임종을 앞둔 환자가 원치..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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