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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 2022년 공익제보자 모임을 마무리하며 [연대] 2022년 공익제보자 모임을 마무리하며 금요일 저녁 7시, 통인시장으로 향하는 거리는 일주일 동안 쌓인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모인 사람들로 북적거렸다. 그 사이를 지나 참여연대 지하 느티나무홀로 향했다. 그곳에는 8명의 공익제보자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8명의 공익제보자들은 각기 회사 또는 공공기관에서 ‘공익’을 위해 ‘용기’를 내었다. 그러나 이들에게 돌아온 것은 ‘표창’이 아닌 ‘냉대와 상처, 그리고 경제적 어려움’이었다. 이에 지난 9월 16일, 인권의학연구소의 이화영 소장, 손창호 이사, 송지원 심리상담사는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와 함께 이들을 위한 세 번째 모임을 진행했다. 이 모임은 인권의학연구소와 참여연대가 공익제보자들을 만나고 서로의 안부를 묻는 안전한 연대의 시간을 마련하기 위해.. 더보기
[법률] 거문도 간첩단 사건, 피고인들은 각 무죄. [법률] 거문도 간첩단 사건, 피고인들은 각 무죄. -45년 만에 5명의 피고인들 모두 무죄를 받아-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지난 9월 1일(목) 서울중앙지방법원 418호 법정에서 잘못된 역사가 바로잡혔다. 정진아 부장판사(제26형사부, 배예선, 김민기)는 소위 ‘거문도 간첩단’으로 알려진 사건의 피고인 5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하며 이례적으로 아래와 같은 재판부 소회를 남겼다. “폭력은 그 무엇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폭력 중에서도 가장 최악의 경우는 국가폭력입니다. 이 같은 국가폭력에 대항할 수 있는 개인은 그 누구도 없습니다. 재판부는 이번 재판에서 대부분의 자료를 통해 피고인들이 국가폭력에 의해 진술이 만들어졌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합니다. 남북한 체제 경쟁하에 국가 안보·반.. 더보기
[법률] 사법부도 자신들의 잘못을 알고 있었다 [법률] 사법부도 자신들의 잘못을 알고 있었다 -대법원 서랍 속 국가폭력의 기록 224건- 2005년 5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 통과됐다. 이로 인해 2005년 12월부터 약 5년간 1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본격적으로 출범했다. 이 무렵, 2005년 취임한 이용훈 대법원장 하에 법원은 사법부의 어두운 과거를 정리하겠다고 공언했다. 당시 이용훈 대법원장은 확보할 수 있는 과거사 판결문 약 6,000여 건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렸고, 법원행정처는 이 가운데 과거 사법부가 잘못 판단한 사건으로 보이는 224건의 과거사 사건을 분류한다. 이는 과거사 정리를 위한 기초 자료이며, 사법부가 스스로 과거 자신들의 잘못된 판결에 대해 반성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였다. 그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