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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조작

[이런 기사를 볼 때마다 가슴이 내려앉습니다] [이런 기사를 볼 때마다 가슴이 내려앉습니다] 기사의 제목은 "이근안 고문에 간첩 누명 쓴 피해자, 42년 만에 재심 무죄" 기사는 참 건조하게 적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기사를 볼 때마다 잠시나마 이 피해자가 겪었던 고문의 신체적 아픔, 이 피해자가 겪었던 억울한 정신적 고통, 출소 후에 경험했을 사회적 냉대와 경제적 고통, 그리고 이 피해자의 가족이 겪었을 아픔까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픔이었을 텐데. 더군다나 이 피해자는 무죄를 받지도 못하고 지난 2005년 패혈증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먹먹한 가슴으로 이러한 질문을 던져봅니다. "수많은 국가폭력 피해생존자들에게 과연 국가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아래 링크는 관련 기사 원문입니다. https://www.ytn.co.kr/_ln/0103_20.. 더보기
치졸한 대한민국의 현실 [치졸한 대한민국의 현실] "전두환 집권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간첩 조작 희생양이 됐는데 가해자는 아무런 사죄나 사과도 없다" "과거 폭력행위를 인정하지 않는 이런 모습이 대한민국 현실이라는 생각이 든다" 1981년 전두환 정권 당시 억울하게 충청남도 대공분실로 끌려가 집단 구타와 물고문 등 가혹행위를 받고, 징역 3년 및 자격정지 3년을 확정받은 간첩조작 피해자의 재판 후의 억울한 외침입니다. 억울하게 하루아침에 인생이 망가진 것도 모자라, 여전히 사법부의 판결을 보면 화가 납니다. 사법부는 국가폭력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할 위자료 액수를 3억 원으로 정하면서도 구금에 대한 보상 및 재심 재판비용으로 이미 받은 형사보상금을 제외한 6,117만 원만 최종적으로 인정했습니다. 이렇게 치졸한 행위가 어디 있을.. 더보기
[장동일지: 재일한국인 이철의 옥중기] [장동일지: 재일한국인 이철의 옥중기] 지난 26일 오사카에서 출판기념회가 있었습니다. 책 제목은 "장동일지: 재일한국인 이철의 옥중기", 저자는 재일한국양심수동우회장 이철 선생님입니다. 재일동포라는 꼬리표를 떼고 사랑하는 고국에서 한국인으로서 사는 삶을 살고 싶은 간절한 마음으로 고국을 찾은 20대 청년 이철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독재정권이었습니다. 1975년 고국을 찾은 이철 선생님은 고문으로 허위자백을 하게 되고그 이후로 1988년까지 13년을 고국의 감옥에서 청춘을 바쳐야 했습니다. 그리고 석방이 되어서도 13년 동안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기 전까지 한국 입국을 거부당했습니다. 그런 시간 속에서 이철 선생님은 자녀들에게 부모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려주기 위해 1995년부터 조금씩 자신이 모국에서 겪어.. 더보기
[간첩조작, 48년 만에 11명 모두 무죄] [간첩조작, 48년 만에 11명 모두 무죄] 6월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0부 이현우 부장판사는 1970년대 반공법 혐의로 기소되어 옥고를 치른 국가폭력 피해생존자에게 무죄를 선고하며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증거를 아무리 살펴봐도 피고인의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197-80년대 안기부, 보안사, 치안본부가 조작한 간첩사건들은 하나같이 증거 같은 증거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무조건 잡아서 때리고 고문하고 단순히 피해자의 진술에 의거해 사법부가 권력의 눈치를 보고 내린 판결에 지나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폭력의 가해자인 국가와 그 폭력에 직간접적으로 가담했던 당시 사법부, 공무원, 고문 가해자들은 법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48년 동안, 억울함을 안고 살아야 했던 국가폭력 피해생존자의.. 더보기
[서대문형무소를 방문했습니다] [서대문형무소를 방문했습니다] 지난주 월요일(3일)부터 연구소에서 인턴십 프로그램이 진행 중입니다. 이화영 소장님의 강의부터 시작해 다양한 기관들을 방문하는 일정들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7일)에는 재일동포 간첩단 사건으로 직접 서대문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렀던 이동석 선생님이 직접 인턴 학생을 데리고 현장 견학을 했습니다. 두 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이동석 선생님은 자신의 아픔뿐만 아니라 새로운 세대가 쉽게 넘길 수 있는 역사의 아픔들을 소상히 이야기해주었습니다. 귀한 시간 내어주신 이동석 선생님께 정말 감사드리구요, 동시에 인턴 학생에게 정말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보기
[너무해도 너무합니다] [너무해도 너무합니다] 지난 2월, ‘재일동포 간첩사건’으로 사형을 받고 14년 동안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했던 故 김병주 선생님의 재판이 있었습니다. 그날 이 재판을 직접 참관하고 저는 분노를 감추기 힘들었습니다. 재판부의 선고를 듣고 한동안 멍하니 하늘을 쳐다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슨 이유 때문에 2021년 재심에서 징역 4년형이 인정되었을까요. 아래 기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5498598&code=61121111&cp=nv&fbclid=IwAR0FbrwwDmAaGJPFc22iESnKYZoli4GcGRD3-dF7livXws4O7gsWh8OmyEo 1984년 법정서 한 “예” 한마디에 발목… 재심서 징역 4년 1980.. 더보기
[누군가의 삶을 짓밟고 얻은 부와 명예] [누군가의 삶을 짓밟고 얻은 부와 명예] 양승태 전 대법원장, 김황식 전 국무총리, 서성 전 대법관, 임채진 전 검찰총장. 이들의 공통점은 모두 한국 근현대사에서 부와 명예를 얻은 사람들이라는 점이며, 동시에 이들의 부와 명예는 누군가의 삶을 짓밟고 얻은 것들이라는 점입니다. 지난 2018년 반헌법 행위자 열전 편찬위원회가 1차로 밝힌 115명 명단 가운데 조작간첩을 만들었던 당시의 수사관, 검사, 판사들의 이름 가운데 이 네 명의 이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들뿐 아니라 당시 수사관과 공무원들은 조작간첩을 만들면 특진뿐 아니라 대통령 훈포상을 받았습니다. 이에 그들은 가장 약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무자비하게 그들의 인생을 짓밟고 자신들의 부와 명예를 쌓았습니다. 이제는 이런 잘못된 과거를 제대로 바로잡아.. 더보기
[간첩의 자식으로 살아간다는 것] [간첩의 자식으로 살아간다는 것] 하루아침에 간첩으로 조작된 분들은 감옥에서뿐만 아니라 사회에서도 고립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이러한 고통은 단순히 당사자만의 것이 아니라 가족의 것이기도 했습니다. 아래 그림의 시는 제주도에서 간첩으로 조작되어 1967년 구속되어 15년을 복역하고, 그 후 20년 가까이 보호관찰을 받았던 오경대 선생님의 아들이 직접 쓴 자작시입니다. 오경대 선생님은 이 시를 집에 걸어놓고 매일 보며 마음을 다잡는다고 합니다. 국가폭력으로 인한 오경대 선생님과 그 아드님의 아픔을 가슴으로 헤아려봅니다. 더보기
[지방자치 단체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 단체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제주에 살고 있는 간첩조작 사건의 피해자인 강광보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재심을 받아가지고 무죄는 받았지만 국가로부터나 우리를 수사했던 수사관으로부터는 진실된 사과를 못 받았고요." 강광보 선생님은 국가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명예회복을 위해 자신의 국가보상금으로 국가폭력 피해자들의 기억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국가와 지자체가 먼저 나서서 해야 하는 일일 텐데요. 이번에 제주시에서는 국가폭력 피해생존자들을 위한 움직임이 있다고 합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그리고 중앙정부가 못하면 지방정부 차원에서라도 할 수 있고 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www.jibs.co.kr/news/replay/viewN.. 더보기
[송기복 선생 인터뷰-①] 극적으로 황인철 변호사를 만나다 “미안해요. 늦게 와서 미안해요.” 어느덧 날씨가 제법 따뜻해지고 있습니다. 인권의학연구소를 후원해주시고 항상 응원해주시는 분들 모두 어떻게 지내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연구소는 앞으로 다양한 후원회원과 연구소의 존재 이유가 되는 국가폭력 피해생존자들의 이야기를 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몇몇 피해생존자들은 다양한 언론 인터뷰의 경험이 있지만, 대부분의 인터뷰가 아픈 과거의 이야기를 다시 꺼내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가능하다면 저희 연구소에서는 그분들의 오늘 일상과 힘든 과거 속에서도 따뜻한 사람의 손길이 다가왔던 그 기억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런 취지로 처음 만나 대화를 나눈 국가폭력 피해생존자는 1980년대 '송씨일가 간첩단 사건'으로 가족 모두가 고생을 하셨고, 지난 2009년 무죄를 받으신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