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원, 고문 가해자 실명 공개 판결을 내리다

  - ()인권의학연구소, ‘부적절한 서훈 취소 관련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 승소-

 

 지난 11 12(), 서울 행정법원 제1(재판장 안종화) 1970-80년대 고문 가해자의 실명을 공개하라는 판결을 선고했다. 이를 통해 국가폭력 피해자들과 국민들이 드디어 과거 일반 국민들을 상대로 불법구금과 고문으로 사건을 조작해 국가로부터 서훈을 받은 고문 가해자들의 이름과 이들의 서훈 취소 사유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사진-1> 지난 12일(금), 선고가 끝나고 서울 행정법원 앞에서 재판에 참석한 함세웅 이사장(왼쪽에서 두번째)을 비롯해 고문 피해 생존자분들이 함께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번 재판은 ()인권의학연구소(이사장 함세웅)가 행정안전부를 상대로 제기한 간첩조작 관련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진압 관련자 등의 부적절한 서훈 취소 관련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이었다. 이 소송은 지난 2018 7 10일 행정안전부가 고문 가해자 서훈 취소 관련 보도자료를 발표하면서 시작되었다. 이 보도자료에서 행정안전부는 고문 가해자의 이름과 서훈 취소의 내용은 공개하지 않고, 오히려 고문피해자의 이름은 공개하면서 피해자들에게 다시 한번 2차 피해를 주었다.

<사진-2> 지난 2018년 7월 10일, 행정안전부는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 고문 가해자의 이름은 공개하지 않으면서,오히려 고문 피해자의 이름은 공개했다.  

 

 이에 ()인권의학연구소는 2018 7 17일 행정안전부에 공식적으로 서훈 취소 대상자 명단과 구체적 취소사유를 비롯한 내용 공개를 요청했다. 이러한 요청으로 행정안전부는 서훈 취소 대상자들의 담당 부처인 국방부, 국정원, 경찰청, 보건복지부에 의견을 요구했고, 이에 대해 세 기관(국방부, 국정원, 경찰청)은 공개 거부를 명확히 했다. 보건복지부만 공개를 결정했고, 2018 8 27 형제복지원 인권 침해사건과 관련한 서훈 취소 명단을 공개했다.

 

국방부, 국정원, 경찰청의 입장

 

 그렇다면,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국방부, 국정원, 경찰청의 고문 가해자의 이름과 서훈 취소 사유를 끝까지 거부했던 사유는 무엇일까? 재판에서 내세운 법적 근거는 구 정보공개법 제9조와 구 국가정보원법 제6조다. 먼저, 행정안전부는 재판 과정에서 구 정보공개법 제9 1 2조에 의거해, 고문 가해자의 이름과 서훈 취소 사유를 공개하지 않는 이유는 이 정보들이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구 국가정보원법 제6조에 의거해, 국정원은 국정원의 조직소재지 및 정원은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기 때문에 과거 국정원의 대공수사를 담당했던 직원들의 이름을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세 기관의 입장을 대변하는 행정안전부의 주장을 요약하면, 고문 가해자의 이름은 공개될 경우 국가의 안전보장이 흔들리는 중대한 정보이며 동시에 국정원 요원은 아무리 불법을 저질러도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재판부의 판단

 

 국방부, 국정원, 경찰청을 비롯한 행정안전부의 이 같은 법적 주장에 대해 이번 재판부는 어떠한 판단을 내린 것일까먼저 구 정보공개법 9조 관련, 재판부는 해당 사건들의 내용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 활동 등을 통해, 대부분 이미 공개가 된 내용으로 이에 기반한 서훈 취소 결정 과정이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은 명백하다.”라고 판단했다.

 

 다음으로 구 국가정보원법 제6조 관련, 서훈의 공적내용을 보면 당시 구체적인 직무수행 내용이나 직책 등이 전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이와 같은 정보를 통하여 국정원의 조직, 소재지 및 정원 등을 추론해 낼 수 있다고는 도저히 볼 수 없다고 보았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 행정안전부가 고문 가해자의 실명과 서훈 취소 사유를 비공개 정보라고 주장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나아가 재판부는 이 같은 피고의 주장이 역사적 맥락을 전혀 고려하지 못한 주장임을 판결문에서 지적하고 있다. 판결문은 다음과 같이 적시하고 있다.

 

“피고가 주장하는 대공업무 등에 종사하였던 시기는 1970 ~ 1980년대이고, 이로 인한 서훈을 수여받은 시기는 
1980년부터 1989년까지로, 이로부터 적어도 30년 이상의 시간이 지난 현재 이 사건 서훈취소 대상자들의
성명과 당시 소속, 계급 또는 직위가 공개된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주장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국가의 독립, 영
토의 보전, 국가기관의 유지 등의 국가안전보장이나 국방에 영향을 미쳐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우리 사회에 던지는 시사점

 

이번 판결은 법적으로도 의미가 있지만, 우리 사회가 한 걸음 더 성숙해지는데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가진다. 첫째, 이번 판결은 국가폭력에 의한 피해자의 개인적인 권리구제를 도모할 수 있고, 나아가 그동안 국가가 국가폭력 사건의 가담자들에 대해 공정하고 면밀한 조사를 했는지 등에 대한 검증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크다. 이번 사건의 서훈 취소 사유는 불법구금 및 가혹행위로 허위자백을 받아 내어 간첩조작을 하였다는 것이거나 5·18 광주 민주화운동을 무력으로 진압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이번 사건의 피해자들에게 이번 판결은 자신들에 대하여 직접적인 가해행위를 한 사람의 성명 또는 단체의 명칭을 파악함으로써 그들에 대한 사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단초가 될 수 있다.

 

둘째, 국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며, 우리 사회가 다시는 이 같은 유형의 국가폭력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사회적 메시지가 될 수 있다. 이번 판결은 1차적으로 고문 피해자들의 상처를 조금이나마 치유하는 역할과 함께 국민 일반으로 하여금 국가폭력 가해자들에 대한 서훈 취소 과정의 공공성·투명성·정당성을 검증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우리 사회 전체가 다시는 이러한 국가폭력이 재발되지 않도록 인지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 이에 재판부도 판결문의 마지막을 다음과 같이 마무리하고 있다.

 

“이 사건 서훈취소 대상자들의 성명 및 그 취소사유를 공개함으로써 얻는 공익과
피해자들의 권리구제 이익 등이 이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 사건 서훈취소 대상자들의 
사생활의 비밀에 관한 이익보다 더욱 크다고 할 것이다.”

 

[교육] 전국 의과대학생들에게 인권 교육을 제공하다

 지난 10 23일과 30(), 인권의학연구소는 의사를 위한 인권 교육을 시행했다. 이 교육은 [의사가 꼭 알아야 할 환자 권리와 건강권 이슈]를 주제로 전국에 있는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온라인 줌을 통해 진행된 이번 비대면 교육은 전국에 있는 의과대학생들을 모집하였는데, 모집 하루 만에 예상인원이 모집되었다. 이틀 동안 모집된 약 100여 명의 의과대학 학생들은 각 이슈의 전문가로부터 수준 높은 강의를 들을 수 있었다.

 

<사진-1> 전국 의과대학에 배포한 [ 의사가 꼭 알아야 할 환자 권리와 건강권 이슈 ]  포스터

   이번 교육 프로그램은 인권의학연구소가 2021년 국가인권위원회 인권단체 협력사업으로 진행 중인 의사와 예비의료인 대상 인권 교육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다. 강의는 총 4개로 구성이 되었첫 번째 강의를 담당한 장창현 강사는 현재 살림의원, 느티나무 의원, 그리고 원진 녹색병원에서 정신과 순회진료를 하고 있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다. 두 번째 코로나 팬데믹과 인권 강의를 맡은 백재중 강사는 현재 인권의학연구소의 이사이면서 동시에 신천 연합병원의 원장으로 있다. 시흥 지역의 지역주민과 소외계층에게 이로운 의료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사진-2> 10월 23일(토) 정신질환자의 인권 교육과 코로나 팬데믹과 인권 교육 진행 사진  

 세 번째 노동자의 건강권 강의를 담당한 공유정옥 강사는 경기동부근로자건강센터에서 현장의 노동자 건강을 돌보는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다. 마지막 성소수자 인권과 건강권 강의를 맡은 추혜인 강사는 누구도 차별받지 않는 평등한 진료를 목표로 살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의 창립멤버이면서, 현재 살림의원에서 가정의학과 전문의로 일하고 있다.

  <사진 -3> 10월 30일 (토) 노동자의 건강권 교육과 성소수자 인권과 건강권 교육 진행 사진

 이번 교육은 단순히 강사가 학생들에게 강의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강의 전후 설문조사를 통해 강의의 효과를 확인하고, 전체 강의가 끝나고 소수의 학생들과 강의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 또한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강의의 내용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학생들에게 전달되었으며, 향후 연구소가 이 같은 공개강좌를 진행할 경우 고려해야 하는 부분은 어떤 것인지 확인하는 시간을 만들었다.

 

 이번 강의에 참여한 학생들 가운데 다수의 학생들은 이번에 진행된 인권교육의 강의 주제들은 이전에 학교에서 쉽게 접해보질 못했다고 밝혔다. 그 가운데 어떤 학생은 정신질환자의 인권 강의를 듣고 이전에 가지고 있던 자신의 인식과 태도에 실질적인 변화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전에는 조현병이나 중증 정신질환자의 경우 시설에서 격리되어 의사와 최대한 많은 소통을 하며 치료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으나, 이번 교육을 통해 정신질환자를 격리의 대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자유를 보장하는 탈시설화에 기반한 치료가 올바른 방향의 치료라고 생각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강의를 통해 다시 한번 의료 현장과 예비 의료인들에게 인권의학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으며, 향후 연구소는 의료인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이 같은 형태의 공개강좌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가을 화보]

 

모델은 젊은이들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것을 저희 연구소 선생님들이 직접 보여주었습니다.

 

지난 수요일, 선생님들께서 연구소에서 떨어지는 낙엽과 함께 멋진 사진들을 남겼습니다.

 

 

멋있는 사진이 너무 많아서 조금씩 오픈하겠습니다^^

“1970~80년대 불의한 국가폭력에 저항한 가톨릭 성직자 증언집을 엮어내다.

 

  인권의학연구소는 10월 말에 “1970~80년대 불의한 국가폭력에 저항한 수도자·성직자 증언집을 출간하였다. 이 증언집의 기획은 지난 201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인권의학연구소는 ()기쁨과희망사목연구원에 독재정권에 저항했던 성직자와 수도자의 증언 발간을 위한 연대사업을 제안했고, 이를 위해 두 단체가 함께 심층인터뷰를 계획하고 진행하였다.

<사진-1> 증언집 표지에 경찰에 연행되는 신현봉 신부 사진(중간)과 석방되는 지학순 주교 사진(아래)을 실었다.

 증언자는 1970년대와 1980년대 군사독재정권하에서 국가폭력을 직접 겪은 경험이 있다고 알려진 성직자와 수도자들 중 심층인터뷰 참여에 동의한 15명으로 정하였다. 심층인터뷰 진행을 위해 임채도 인권의학연구소 사무국장과 김상숙 정회원, 이화영 상임이사는 1년 남짓한 기간동안 전라남북도, 인천시, 서울시, 강원도 등에 거주하고 있는 수도·성직자들을 방문하였다. 증언 구술에 참여한 수도·성직자의 평균 연령은 80.7세 (69~91)이고, 가장 많은 연령이 91세였다. 이들이 국가폭력을 경험한 시기는 1970년대 5, 1980년대 9명으로 나타났다. 증언자들이 경험한 사건은 심층인터뷰를 진행한 시기로부터 근 40년 이전의 사건임에도 비교적 그 사건들을 잘 기억하고 있었다. 그러나, 인터뷰 시점에서 이미 선종한 김승훈 신부, 정호경 신부 등 여러 수도·성직자들을 생각하면, 이와 같은 구술과 기록이 좀 더 빨리 진행되었어야 했다는 아쉬움이 남았다. 

<사진-2>  증언집(1)에 13명의 신부와 1명의 수녀가 증언자로 참여하였다.  

 우리 사회는 과거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부당한 국가 권력에 저항하고 앞장선 민주주의자들을 잘 기록해 왔으나, 가톨릭 수도·성직자들의 피해와 희생에 대해서는 그동안 많이 기록하지 않았다. 이것은 한국가톨릭교회도 마찬가지였다. 또한, 피해를 경험한 수도·성직자 개인들은 종교적 양심에 따라 행동하는 자신들의 핍박받은 개인적 피해를 드러내는 것에 익숙하지 않았다. 그보다는 시대의 아픔을 먼저 헤아렸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나. 증언을 통해 살아온 시대적 배경, 개인적 결단, 고통의 의미를 기록하는 일은 다시는 국가폭력이 이 땅에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고, 또한 이 시대의 종교의 역할을 다시 생각하게 하는 것이어서 중요한 작업이라 하겠다. 

 

 이 시간에도 종교의 사회참여에 대한 도전은 계속되고 있다. 때문에 정치적 사회적 현장의 한복판으로 투신했던 증언자들에게 인터뷰 중 종교의 사회참여 질문은 남다르게 다가왔을 것이다. 사회참여의 댓가는 교회 안팎에서 예상보다 혹독한 것이어서 증언자들이 후회할 만도 하다. 그래서 현재 증언자들은 과거와 다르게 실천적 현장에서 다소 동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증언자들은 현재 현장 참여의 정도와 무관하게 강한 어조로 신부가 그런 일을 안 하려면 뭐하러 사제가 돼?" 하며 그 쟁점을 무색하게 만들었다. 90세가 넘은 노사제는 조금도 후회하지 않고 오히려 그런 경험이 자신에게는 영광이었으며 그럴 일이 있으면 또 참여하겠다고 한다. 일제강점기에 독립을 위해 저항하지 못했던 부끄러운 역사를 가진 한국가톨릭교회가 정의구현사제단 활동을 통해 70~80년대 민주화운동에서는 주도적 역할을 했다는 자부심과 역사적 의미를 증언하기도 했다.

 

 이 증언집은 극히 일부의 증언만을 담고 있으나, 아직 드러나지 않은 수많은 수도·성직자들의 증언 기록 작업은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과거, 불의한 권력에 저항했던 증언자들의 활동을 기록하고 정리하는 것은 한국가톨릭교회가 미래로 가는 이정표를 제시하기 떄문이다. 증언에 참여한 한 노사제의 고백을 소개하며 증언자의 자발적 고난의 의미를 전한다.

 

"나는 교회 테두리 안에서만 좁게 살 뻔했는데, 
그런 사건들을 겪으면서 세상에 대해 눈을 떴어요." 

 (황상근 신부 증언 중에서)

  [이사회] 제4차 이사회, 장학사업의 기초를 마련하다.

 

 지난 10 13 () 오후 5, 인권의학연구소는 제4차 정기이사회를 온라인 줌회의로 개최하였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 상황이 지속되면서 지난 제3차 이사회에 이어 현장 회의 대신 온라인 회의방식을 결정하였다. 이날 이사회에는 함세웅 이사장, 이화영 상임이사, 박재영 이사, 백재중 이사, 손창호 이사, 유충희 이사, 신좌섭 이사, 주영수 이사, 최창남 이사가 참석하였다.

<사진. 줌회의로 개최한 인권의학연구소 제4차 이사회  (10.13)>

 이화영 상임이사의 지난 3차 이사회 회의록 보고에 이어 사무국에서 2021년도 3분기 사업과 재정에 대해 보고하였다. 참석이사는 연구소 보고사항을 이견없이 승인하였다.

 

 제4차 이사회의 주요안건으로 장학기금 운영에 대한 안건이 상정되었다. 장학기금은 1970~80년대 기본적 노동 조건과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며 노동운동에 참여한 이유로 구속, 투옥, 해직의 고통을 겪은 청계피복 노동자 신순애, 박재익 선생의 기부로 조성되었다. 지난해 7월부터 1년간 국가폭력 피해에 대한 민사배상금 전액 83.339,928 원을 기부한 것이다. 지난 8 19일 함세웅 이사장과 이화영 상임이사가 두 기부자를 만나 기부지향을 확인하였는데, 이들은 기부금을 열악한 삶의 조건으로 젊은 시절 교육기회를 박탈당한 당사자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국가폭력 피해생존자들과 그 2세대, 3세대의 교육에 사용하기를 원하고 있었다. 장학기금을 통해 국가폭력 피해생존자 자손들이 부모 또는 조부모 희생을 기억하고 그 의미를 제대로 알 수 있기를 기대한다.

 

   <표 . 제4차 이사회에 상정된 장학기금 운영규정(안)>

 이날 이사회에서는 기부자의 기부 지향을 함께 공유하였고 장학기금 사업을 위한 장학기금 운영규정을 검토하고 승인하였다. 이어서 장학기금 운영위원회 초대 운영위원으로 함세웅 이사장, 이화영 상임이사, 유충희 이사와 기부자인 신순애 선생, 우리공동체의 박민수 대표  5명을 위촉하였다. 향후 운영위원들은 장학기금 대상자 심사와 기금 전달 등 실질적 장학기금 활동을 2022년부터 시작할 계획이다.

 

 다음 이사회는 2022 1 26 () 6, 2022년 정기총회는 2 23 () 6시에 인권의학연구소 1층 소강당에서 개최하기로 하고 제4차 이사회를 마무리 하였다.

어제저녁 검찰이 상고를 했다고 합니다.

 

지난 10월 19일, 서울 고등법원에서 간첩조작 사건으로 사형 선고를 받고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고 재일동포 손유형 선생님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사진) 1998년 가석방되어 아내 분과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고 손유형 선생님입니다.

무죄의 이유는 크게 2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당시 간첩죄를 성립시켰던 유일한 증거는 피고인의 '자백'이었는데, 이 자백을 얻는 과정이 불법 구금, 고문, 회유로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하여 "임의성이 없는 자백"으로 재판부는 판단했습니다. 유일한 증거가 임의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유죄를 내릴 근거가 사라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재심 과정에서 검찰은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와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이번 재심 과정에서도 20년 구형을 했지만, 그 구형이 마땅한 이유와 증거를 전혀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판결문에서도 명확하게 검사가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은 법정에서 증거로 다투지도 않았으면서, 다시금 상고를 하며 재판을 지연시키는 전략만 구사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40년을 기다린 유족에게 또 다시 심장에 비수를 꽃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재판을 계속해서 참석하면서 저는 검찰이 법정에서 증거로 다투는 장면을 보지 못했습니다. 판사의 질문에는 AI처럼 "서면으로 답변하겠습니다"라고만 반복할 뿐이었습니다.

 

이런 검찰이 상고를 했습니다.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일어납니다. 대법원에서 무죄를 받을 때까지 유족과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김재춘 신규 후원회원, 연구소를 직접 찾아오다.

 

 지난 목요일(10 21), 시민 한 분이 인권의학연구소를 직접 방문했다. 인천 영종도에서 인권의학연구소가 위치한 성북구 길음동까지 귀한 걸음을 해주신 이분은 이날 연구소의 신규 후원회원이 되었다. 연구소의 새로운 후원회원이 되신 김재춘 회원과 1시간 정도 연구소 활동을 소개하고, 어떻게 인권의학연구소를 알게 되었는지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는 기회를 가졌다.

<사진 -1> 지난 10월 21일 김재춘 후원회원과 함께 연구소 강당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

 김재춘 신규 후원회원은 지난 10 8일 고문가해자 훈포상 취소 정보공개 청구소송 때문에 KBS 주진우라이브에 출연했던 함세웅 이사장의 인터뷰를 듣고 저희 연구소를 알게 되었다. 그 인터뷰를 통해 우리 사회에 이렇게 고문피해자가 여전히 고통을 겪고 있고, 그들에게 고문을 가했던 가해자들은 여전히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고 있는 현실을 보며 본인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후원을 결심했다고 한다.

 

 연구소 대강당에서 김재춘 신규 후원회원과 대화를 하면서 크게 두 가지를 알 수 있었다하나는 김재춘 신규 후원회원의 따뜻한 마음과 겸손한 자세다대부분의 시민들이 그냥 듣고 지나갈 수 있는 라디오 방송을 듣고 직접 인터넷을 통해 인권의학연구소와 김근태기념치유센터 을 찾아보고나아가 인천 영종도에서 성북구 길음동까지 직접 찾아오는 그 마음은 고문피해자들을 향한 따뜻한 마음이 없다면 불가능한 일이다그러면서 김재춘 후원회원은 단순히 물질적 후원뿐만 아니라 앞으로 연구소에서 고문피해자들을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언제든지 연락을 달라고 당부했다대화 내내 김재춘 신규 후원회원의 따뜻한 마음이 느껴졌다.

<사진 -2> 지난 10월 8일, 함세웅 이사장이 KBS 『 주진우라이브 』 에 출연해 인권의학연구소와 고문피해자들을 위한행정소송을 설명하고 있다 .

 또 다른 하나는 언론홍보의 중요성이다. 지난 10 8일 함세웅 이사장이 KBS 라디오에 출연한 이유는 우리 사회에서 여전히 고통받고 있는 고문피해자들의 실상을 알리기 위함이다. 많은 시민들은 우리 사회가 민주화되었고, 선진 사회가 되었다고 인식하고 있는 상황에서 고문피해자가 존재하는지조차 생각하기 어려운 것처럼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깨어 있는 시민들에게 우리 사회의 어두운 현실을 알리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여전히 언론이라고 할 수 있다. 언론을 통해 실상과 연구소와 치유센터의 활동을 알리고, 이같은 활동에 동의해주시는 분들에게 당당하게 후원회원으로 참여를 요청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 이에 앞으로 더욱 적극적으로 언론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이 글을 읽고 있는 분들에게 당당하게 요청드립니다. 인권의학연구소는 일반 시민들의 후원과 참여로 운영되는 비영리 민간단체(NPO)입니다. 이에 연구소의 가장 중요한 행위자 중 하나는 바로 후원회원입니다. 이에 인권을 침해당하고 있는 우리 사회의 취약 계층과 사회적 약자들의 인권과 건강권 보장을 위해 인권의학연구소와 김근태기념치유센터 의 후원자가 되어주시길 간곡하게 요청드립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손쉽게 후원회원 참여를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인권의학연구소와 김근태기념치유센터 의 후원회원이 되어주세요.

* 후원하기 링크: https://url.kr/d27wp5

하늘에 계신 손유형 선생의 무죄를 축하드립니다

  -39년만에 밝혀진 진실-

 

 무죄를 선고한다는 판사의 말이 끝나자마자 방청석에 앉아있던 유족들의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다. 39년 만에 밝혀진 진실이 그동안 가슴속 깊은 곳에 억누르던 감정을 나오게 한 것은 아니었을까. 늦었지만 하늘에 계신 재일동포  손유형 선생의 무죄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난 10 19() 오후 2 10, 서울 고등법원 서관 403호에서 진행된  손유형 선생의 선고재판에서 재판부(서울고법 형사 12-1) 1981년의 원심을 파기하고 피고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재판은 지난 2017  손유형 선생의 유족이 재심을 신청하고, 4년이 흘러 2021 1월 재판부가 재심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개시되었다. 2021 3 23일을 시작으로 총 6번의 재판을 거쳐 이번 무죄에 이르게 되었다.

 

 

  손유형 선생 재심 재판 일정

- 03 23 : 1차 공판

- 04 20 : 2차 공판

- 05 25 : 3차 공판

- 07 13: 4차 공판 (공범 손종규, 손유승, 손유배 무죄 판결)

- 09 14: 결심 (변호인 측 증인 진술)

- 10 19 : 선고 ( 손유형 무죄 판결)

<사진-1> 지난 10월 19일, 무죄 판결 이후 재판에 참석했던 유족들과 인권의학연구소 직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 12-1부의 최봉희 재판장은 명쾌한 판결을 내렸다. 판결문에 따르면,  손유형 선생은 1981년 당시 국가안전기획부(안기부)에 의해 영장 없이 불법 구금되었으며, 이후 46일 동안 고문과 회유 등 불법적인 수사를 받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특히, 이 불법적인 수사과정에서 국가기관이 피고인들에게 받은 자백은 임의성이 없는 진술로 인정했다.

 

 이에 원심에서 피고에게 사형을 선고한 증거는 유일하게 피고인들의 자백으로 이루어진 것인데, 재심 과정을 통해 살펴본 바에 따르면 재판부는 당시 피고인들의 자백이 임의성이 없기 때문에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지난 9 14일 결심재판에서 징역 20년을 구형한 검찰은 자신들의 구형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으므로 재판부는 피고에게 무죄를 선고한다고 분명하게 밝혔다.

  <사진-2> 이번 재판 관련기사로 재판과정에서의 핵심 쟁점이 무엇이었는지를 지적한 기사다.

 이번 재판의 과정을 살펴보면 이러한 판결을 반길만한 결과다. 이번 재판에서 법리적 다툼의 핵심 쟁점은 간첩죄 또는 국가보안법이 아니었다. 핵심은 이 재판이 재심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고인이 된 피고인이 군부독재 하의 당시 원심 법정에서 했던 진술이 법적 효력이 있는지를 다투고 있는 부분이다.(이와 관련한 상세한 내용은 아래 기사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762419)

 

 결국 피고가 국가기관(안기부와 검찰)에서의 진술은 고문과 회유 등으로 거짓으로 할 수 있지만, 왜 법정에서도 진실을 말하지 않았는지를 두고 계속 다투었다. 그러나 당시 피고를 고문 수사했던 수사관들이 방청석에 앉아 감시하고 있던 시대적 상황을 고려한다면 이 같은 법리다툼은 어불성설에 가깝다. 또한, 1981년 법정에서 거짓진술을 할 수밖에 없었던 피고가 이미 고인이 된 상황에서 진실을 말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번 재판은 쉽지 않은 과정이었다.

<사진-3> 지난 9월 14일, 3시간이 넘는 결심 재판을 마치고 다같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오른쪽에서 세 번째 남자가 故 손유형 선생의 차남이다.

 이런 어려운 상황을 고려할 때, 이번 재판 결과는 매우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다. 동시에 이번 무죄 판결은  손유형 선생과 같이 재일동포이면서 이미 고인이 된 피해자들의 향후 재심 재판에 좋은 선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이번 재판에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판결문을 읽었던 재판장의 태도였다. 이번 재심 재판 내내 아주 꼼꼼하게 재판에 임했던 최봉희 재판장은 판결문을 읽으면서 감정이 북받쳐 중간중간 감정을 추슬렀다. 그리고 마지막 자신의 무죄 선고를 들은 유족을 향해 다시 한번 진심 어린 사과를 하는 품격을 보여주었다. 앞으로 이러한 판사들이 사법부에 많아지길 기대한다.

오늘 오후에 저희 연구소로 귀한 손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 손님은 바로 저희 연구소의 신규 후원회원, 김재춘 선생님입니다^^

<사진> 10월 21일 오후, 인천에서 연구소까지 찾아와서 후원회원이 되어주신 김재춘 선생님.

 

며칠 전, 연구소로 전화 한 통이 왔습니다.

 

인권의학연구소와 김근태기념치유센터에 후원하고 싶다는 ‘매우’ 반가운 전화였습니다. 그러나 후원하기 전에 저희가 어떤 일을 하는지 직접 보고 싶다고 한 번 찾아뵙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김재춘 선생님은 인천에서 직접 찾아와 주셨습니다.

 

김재춘 선생님은 얼마 전 고문가해자 훈포상 취소 정보공개 청구소송 때문에 KBS 주진우라이브에 출연했던 함세웅 이사장님의 인터뷰를 듣고 저희 연구소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인터뷰를 통해 우리 사회의 고문피해자와 고문가해자에 대해 듣고 연구소 후원을 결심했다고 전해주었습니다. 인터뷰 직후, 김재춘 선생님은 여전히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고문피해자 선생님들을 위해 본인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직접 전화를 주셨습니다.

 

오늘 연구소의 신규 후원회원인 김재춘 선생님과 약 1시간 동안 저희 연구소와 기념치유센터에 대해 소개해드리고 연구소의 방향에 대해서도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이렇게 먼저 찾아와 주시고, 후원을 결심해주신 김재춘 선생님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글을 보시는 분들에게 당당하게 요청드립니다.

인권의학연구소와 김근태기념치유센터의 후원자가 되어주십시오.

 

아래 링크를 통해 손쉽게 후원회원으로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imhr.or.kr/index.php/support/

 

후원하기 – 후원안내

지난 주 토요일, 김장호 선생님이 퇴원하셨습니다. 얼마 전부터 조금 걷고 나면 가슴 쪽에 통증을 호소하셔서 김장호 선생님을 모시고 아주대병원을 다녀왔습니다. 혈관 쪽에 문제가 생겨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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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인권피해자의 곁에서 함께 비를 맞는 연구소와 치유센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장호 선생님, 아프지 마세요]

 

지난 주 토요일, 김장호 선생님이 퇴원하셨습니다.

 

얼마 전부터 조금 걷고 나면 가슴 쪽에 통증을 호소하셔서 김장호 선생님을 모시고 녹색병원과 아주대병원을 다녀왔습니다. 혈관 쪽에 문제가 생겨 지난 금요일 아주대병원에서 긴급히 시술을 하고 토요일 퇴원하셨습니다.

 

급한 불을 다행히 잡았지만, 앞으로 선생님의 건강을 더 유심히 살펴야 할 것 같습니다.

 

선생님을 모셔다 드리고 오는데 여러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거 국가로부터 모진 고문을 당하고 오랜 시간 고생만 하셨던 선생님들이

이제는 나이가 들고 병원에 갈 일이 점점 많아지는데..

 

특히 혼자 계시는 선생님들이 갑자기 아프시면 누가, 어떻게 도와드려야 하는건지..

나아가 선생님들의 일상이 행복하시기만 해도 짧은 시간인데.

어떻게 해야 할지..

 

여러 생각으로 마음과 머리가 무거워지는 주말이었습니다.

 

김장호 선생님, 아프지 마세요.

 

p.s. 아주대병원 유투브 채널을 홍보하고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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