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체보기

"국가폭력에 상처받은 분들 명예회복 해야"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6월 10일, 김부겸 총리는 1987년 6·10 민주항쟁을 기리는 행사에서 "아직도 진실이 밝혀지지 않은 죽음들이 있고, 국가폭력에 입은 상처를 치유하지 못한 분들도 계시다" 라며 국가폭력으로 상처받은 분들의 명예가 회복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래 링크는 김부겸 총리의 관련기사와 영상입니다.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206429&ref=A 6·10 항쟁 기념식…김 총리 “국가폭력에 상처받은 분들 명예 회복해야” 1987년 6·10 민주항쟁을 기리는 행사가 고문 등 각종 인권 탄압이 이뤄졌던 옛 서울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news.kbs.co.kr 더보기
[강연] 함세웅 이사장, 청소년들에게 지혜를 말하다. [강연] 함세웅 이사장, 청소년들에게 지혜를 말하다. 지난 6월 7일 오후 7시, 종로구 혜화동에 위치한 ‘평화를 만들어가는 이야기학교’에서 인권의학연구소 함세웅 이사장의 강의가 있었다. 함세웅 이사장은 ‘평화를 실현하는 지혜’라는 주제로 약 1시간 30분에 걸쳐 강의 및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그날 이 자리에는 이야기학교의 7학년부터 12학년까지 총 34명의 학생들과 약 10명에 이르는 학교 교사 및 학부모가 참여했다. 이번 강의는 지난 5월 20일 기독교 대안학교인 이야기학교의 교사와 학생의 공식적인 요청에서 비롯되었다. 이 학교에는 ‘줄탁동시’라는 진로탐색 동아리가 있는데, 이 동아리에서 마련한 진로특강은 직업뿐만이 아니라 삶의 전반적인 부분을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한 방향을 잡아가기 위해 다양한.. 더보기
문재인 정부에게: "나는 간첩이 아닙니다" - 뉴스타파 어제는 6월 10일 이었습니다. 우리는 6.10 민주항쟁을 기억하지만, 6.10 민주항쟁이 있기 전까지 기록되지 않은 수많은 국가폭력은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 중심에는 중앙정보부, 국가안전기획부, 그리고 국가정보원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바뀌었지만, 이 조직의 속성과 본질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문재인정부가 들어서고도 여전히 국정원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문재인 정부의 국정원은 지난 정부에서 간첩조작에 가담한 직원들에게 면죄부를 줬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었다는 겁니다. 독방에 가두고 오빠가 간첩이라고, 일가족이 가족간첩단이라고 허위자백하게 해서 한 인간의 인생을 파탄나게 만든 직원들을 옹호하는게 촛불정부의 국정원인지 박지원 국정원장은 답해야 합니다. 이번 뉴스타파에서 .. 더보기
국가폭력 피해자 지원 조례를 거부한 제주도 [제주도, 조례의 취지는 공감하나 인정할 수는 없다?] 한국 근현대사에서 제주도는 아픔의 장소였습니다. 제주 4.3 사건은 그래도 일반인들에게 많이 알려졌지만, 독재정권 하에 수없이 이루어진 조작간첩의 아픔들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지난 2006년 천주교 인권위원회의 조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 간첩조작 사건 109건 중 37건(34%)이 제주도민과 관련한 사건으로 파악했습니다.​ 이에 제주도의회는 얼마 전, 간첩조작 사건 피해 실태 조사를 통해 피해자 등을 위한 지원사업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주특별자치도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 등의 명예회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례에 송종식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조례 취지, 필요성에는 공감한다. 특정 단체에.. 더보기
2기 진화위의 역할 [진화위의 역할] 지난해, 인권위 공동협력사업으로 강제수용 피해자의 인권실태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했습니다. 그 사업의 일환으로 형제복지원, 선감학원, 그리고 서산 개척단의 피해자 분들을 직접 뵙고 인터뷰했습니다. 인터뷰를 하면서 국가라는 거대한 조직의 민낯과 함께, 1961년 한나 아렌트가 이야기한 인간의 내재적 '악의 평범성'에 대해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초등학교를 다니는 어린아이들을 납치해 정권의 안보와 개인의 승진에 활용했던 국가라는 이름과 경찰이라는 개인을 보면서 소스라쳤습니다. 그렇게 40년이 흘러, 가해자는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삶은 여전히 되돌릴 수 없는 상처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이들을 치유하기 위해 출범된 2기 진실화해과거사정리위원회. 국가의 잘못을 낱낱이 밝혀 이들의 .. 더보기
[사설]트라우마 등 5·18 정신적 피해 국가배상 길 열렸다 고문 후유증이나 트라우마 등 5·18민주화운동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국가배상의 길이 열렸다. 헌법 재판소가 최근 광주민주화운동 보상금 수령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한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결했다. 고문후유증과 트라우마 등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실질적인 치료 등 작은 위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무엇보다 이번 헌재 판결은 국가폭력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끝까지 묻는 상징적 판결로 여타의 배상판결에 좋은 선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헌재는 광주지법이 옛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16조 2항을 상대로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법원은 보상금에는 정신적 손해에 관한 배상이 포함되지 않았으며, 보상금 지급 결정에 .. 더보기
'일본 거점 간첩사건' 유족들, 재심서 "날조된 혐의로 17년간 옥살이" [이분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지난 25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있었던 고 손유형 선생의 재심관련 보도입니다. 고 손유형 선생님은 재일동포로 억울하게 간첩으로 몰려 모국에서 17년 동안 감옥살이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14년 억울함을 풀지도 못하고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남은 가족들이 재심을 신청하고 고인의 억울함을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손유형 선생님과 같은 국가폭력 피해자들이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그리고 피해자가 신청하기 전에 가해자인 국가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기사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10525001086 '일본 거점 간첩사건' 유족들, 재심서 "날조된 혐의로 1.. 더보기
[5월 27일,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5월 27일,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지난 5월 27일 헌법재판소에서 의미 있는 결정이 발표되었습니다. 이 결정의 내용은 5.18 민주화운동 관련 법률 가운데 '정신적 손해'에 관한 부분이 헌법이 위반되는 것입니다. 기존의 경우는 5·18 민주화운동 보상금을 받으면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었습니다. ​ 이는 주로 눈에 보이는 신체적 피해에 대한 손해만을 산정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국가폭력 피해 생존자들은 'PTSD'로 불리는 트라우마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오히려 눈에 보이지 않은 트라우마 때문에 일상을 회복하는 일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오랫동안 우리 법률은 이 부분을 묵인하고 간과했습니다. ​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국가폭력으로 일생을 트라우마로 고생하고 있는 피해 생존자.. 더보기
[법률] 고문 가해자의 이름이 국가안보라는 행전안전부의 주장 [법률] 고문 가해자의 이름이 국가안보라는 행전안전부의 주장 지난 14일(금) 오후 3시, 서울 행정법원 B220호에서 행정재판이 있었다. 이 재판은 지난 2019년 이후 지속되고 있는 부적절한 서훈 취소자(고문가해자)의 정보공개 요구하는 행정소송이다. 이날 재판에서는 오는 7월 2일 선고를 앞두고 원고(인권의학연구소)측과 피고(행정안전부)측이 각각 최후진술을 하고 마무리되었다. 피고 측의 마무리 발언에 따르면, 서훈 취소 대상자들의 이름과 소속 등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국정원 등과 협의를 거쳐 비공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동시에 국가안보 업무를 담당하지 않는 원고(인권의학연구소)측이 이 업무의 특성을 잘 알지 못하는 데서 비롯된 것이라며 오히려 당당한 자세를 보였다. 이에 대해 원고 측.. 더보기
고 손유형 선생님의 재심 재판에 다녀왔습니다. [고 손유형 선생님 재심 참관 후] 5월 25일 화요일 오후 5시 서울고등법원 서관 403호에서 재일동포 고 손유형 선생님 재심 재판이 있었습니다. 이 재판이 있기 전 '손유형'이란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재일동포였던 고 손유형 선생님은 70년대 일본에서 사업을 하고 있었고, 81년도 사업 때문에 4월에 잠시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날벼락처럼, 4월 25일 안기부에 의해 납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998년 3월 가석방이 되기까지 17년 동안 모국의 감옥에서 모진 세월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17년의 감옥생활 이후, 손유형 선생님은 지난 2014년 국가로부터 사과도 받지 못한 채 억울하게 먼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너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고 손유형 선생님과 그 가족들의 억울함이 해결되기를 .. 더보기

티스토리툴바